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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국민일보：▷코로나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물꼬 트길
동아일보：▷與 36조 ‘가불추경’도 문제인 판에 11조 더 퍼주자는 민주
▷‘막말’ 김성회 대통령실 첫 낙마… 부적격 비서관 더 솎아내야
경향신문：▷정부는 코로나 지원책 구체적 제시하고, 북한은 적극 응하길
▷보훈·법제처장 꿰찬 전직 검사들, ‘성비위’ 경고받은 비서관
파이낸셜뉴스：▷요동치는 금융시장, 정권교체기 빈틈 없어야
조선일보：▷박원순 정치 방송 TBS, 시민 위한 방송으로 바뀌어야
▷물가와의 전쟁, 정부·기업·노동계 고통 분담밖에 해법 없다
연합뉴스：▷코로나 대확산에도 탄도미사일 도발한 북한
▷김성회 비서관 거취 결정이 순리, 인사검증 재정비 필요해
한국일보：▷김성회 비서관 낙마, 다른 참모들은 문제없나
▷北 코로나 대유행 시인...국제사회 지원 거부해선 안 돼
세계일보：▷고물가에 고환율까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해야
헤럴드경제：▷‘특단의 조치’ 말뿐이었나, 또 터진 민주당 성비위
▷환율 비상, ‘안전판’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가동해야
서울신문：▷수준 이하 비서관 누가 뽑고 검증했는지를 검증하라
한국경제：▷북한 코로나 확산… 인도적 지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김치 스테이블 코인의 몰락… 한탕주의 광풍의 필연적 참사
▷물가·부채 진퇴양난에 끼인 경제… 하반기가 더 걱정스럽다
매일경제：▷文정부 지정기록물 남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가
▷핀란드 나토 가입은 나라 운명을 선의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
한겨레：▷법제처장·보훈처장도 검찰 출신, ‘측근 인사’ 끝은 어디인가
▷정부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 구체화하고 북한은 받아들여야
문화일보：▷초과세수 전망 53兆,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확 낮춰야
▷여성 비하에 역사 왜곡 김성회, 더 늦기 전에 해임하라
매일신문：▷어차피 옮길 염색산단에 1조 원 들이는 게 옳은가
중앙일보：▷[그림사설] 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그림사설] 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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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한겨레◇문화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
◇국민일보：▷코로나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물꼬 트길
북한에서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1만8000여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총 18만70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돼 35만여명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관계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에 나서면서 최악의 경색 국면이다.
◇동아일보：▷與 36조 ‘가불추경’도 문제인 판에 11조 더 퍼주자는 민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예상 규모를 50조 원 이상 늘리고, 이를 토대로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해가 다섯 달도 채 안 지났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가불’해 막대한 추경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막말’ 김성회 대통령실 첫 낙마… 부적격 비서관 더 솎아내야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첫 ‘낙마’ 사례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는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 등 황당한 역사 인식을 펼친 사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약 13년 전인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경향신문：▷정부는 코로나 지원책 구체적 제시하고, 북한은 적극 응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에 놓인 북한에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라인’을 통해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할 계획도 직접 밝혔다. 위기에 처한 북한을 지원하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세계 가상통화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3대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통화)으로 꼽히던 테라는 13일 고점 대비 70% 추락했다. 테라의 버팀목 역할인 가상통화 ‘루나’는 99.97% 폭락하며 증발했다. 이 같은 악재에 전체 가상통화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휘청였다.
▷보훈·법제처장 꿰찬 전직 검사들, ‘성비위’ 경고받은 비서관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등 혐오 발언으로 비판받아온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결국 물러났다. 김 비서관은 과거 막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는) 여성 인구의 절반이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고 적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파이낸셜뉴스：▷요동치는 금융시장, 정권교체기 빈틈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긴급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박원순 정치 방송 TBS, 시민 위한 방송으로 바뀌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에 대해 “교통 정보 전달에 대한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평생 교육 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들이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는 상황에서 라디오 교통 방송이 무의미해진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이 필설로 옮기기 힘든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성범죄가 거의 일상화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물가와의 전쟁, 정부·기업·노동계 고통 분담밖에 해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 금융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첫 수석 비서관 회의의 화두도 물가였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8% 올라 13년여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외식비와 생활 물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 잡기가 새 정부의 최우선 민생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코로나 대확산에도 탄도미사일 도발한 북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만인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김성회 비서관 거취 결정이 순리, 인사검증 재정비 필요해
동성애 등을 둘러싼 이른바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거취가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중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김성회 비서관 낙마, 다른 참모들은 문제없나
동성애자 혐오,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사퇴했다. 숱한 문제적 발언이 보도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지켜보자”는 반응만 보이다가 해명에서 혐오 발언이 반복되고 과거 횡령 사실까지 알려진 끝에 참모진 첫 낙마 사례가 됐다. 논란이 큰 비서관은 그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北 코로나 대유행 시인...국제사회 지원 거부해선 안 돼
코로나19 확진자를 처음 인정한 북한이 대규모 감염 사실도 연이어 공개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 4월 말부터 열병이 전파돼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고 5월 12일 하루에만 1만8,000여 명이 늘었다.
◇세계일보：▷고물가에 고환율까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해야
우리 경제가 트리플(고물가·고환율·저성장) 악재에 직면했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버거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현장 행보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경제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다
◇헤럴드경제：▷‘특단의 조치’ 말뿐이었나, 또 터진 민주당 성비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혐의로 제명 처분했다. 지난해 말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있었고, 올 4월 신고가 들어와 당 차원의 조사를 벌인 뒤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3선에 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중진이라 그 충격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환율 비상, ‘안전판’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가동해야
원/달러 환율이 12일 1290원에 육박하며 13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17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된 코스피지수는 하락폭을 키웠고,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도 3.77% 급락해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신문：▷수준 이하 비서관 누가 뽑고 검증했는지를 검증하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잇달아 과거의 발언이나 행위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수준 이하의 인사를 과연 누가 비서관에 천거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동성애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이어 13일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시절 2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등록을 시작한 첫날 3선 의원인 ‘박완주 성비위’ 파문이 터지자 위기상황을 탈피하려고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차관 및 처장·청장 21명의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측근 인사·연고 인사가 두드러졌다. 개인 변호인과 측근인 후배 검사출신 정치인을 주요 포스트에 중용했다. 앞서 장관급과 대통령실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차관인사 때 성별과 지역 등 다양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한국경제：▷북한 코로나 확산… 인도적 지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코로나19 청정지대임을 표방해온 북한 전역에서 감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방역 및 치료를 위한 인도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치 스테이블 코인의 몰락… 한탕주의 광풍의 필연적 참사
그제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검은 목요일'로 몰아넣은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는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 이들 암호화폐가 안정성 높은 '스테이블(stable) 코인'을 표방했지만 이면의 구조는 불안정(unstable)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물가·부채 진퇴양난에 끼인 경제… 하반기가 더 걱정스럽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결행 이후 국내 금융시장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상찮다. 미국 금리 인상기에 남미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추락하고 경제위기를 겪은 예전 사례가 반복될까 두렵다. 현재로선 환율 상승을 막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매일경제：▷文정부 지정기록물 남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역대 최다 건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만5000건의 2배에 육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5만6000건이 많다
▷핀란드 나토 가입은 나라 운명을 선의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
명분 없는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웅적 저항에 혼쭐이 난 데 이어 예기치 못한 일격까지 당했다. 러시아와 134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푸틴에겐 치명적 타격이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던 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하나둘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글로벌 돈줄을 조이고 있는 탓이다. 미국이 4일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대 폭인 0.5%포인트 올린 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올해 다섯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한다
◇한겨레：▷법제처장·보훈처장도 검찰 출신, ‘측근 인사’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를,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사 생활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징계 취소 소송과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렸다.
▷정부 ‘코로나 방역 지원’ 제안 구체화하고 북한은 받아들여야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일보：▷초과세수 전망 53兆,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확 낮춰야
지난해 61조 원, 올해 53조 원. 둘 다 기획재정부가 애초에 전망한 것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稅收)’다. 두 해나 연속 20∼15%의 오차를 기록, 기재부 자체의 기능 부전을 의심케 할 정도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여성 비하에 역사 왜곡 김성회, 더 늦기 전에 해임하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소속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공직 부적격인 사실을 스스로 거듭 입증하고 있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조선조)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의 ‘짤짤이’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당 요직을 두루 지낸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의 성(性)범죄 파문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쳤다. 박 의원은 대표적 586세대 정치인이고, 당 요직을 두루 역임한 3선 중진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매일신문：▷어차피 옮길 염색산단에 1조 원 들이는 게 옳은가
대구염색산업단지(염색산단)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염색산단을 첨단산단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다. 염색산단을 옮기라는 지역 여론이 높고 실제로 그런 장기 계획이 검토돼 온 마당에 기존 시설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붓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도 1년째다.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편의성으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대 시속 25㎞는 안전을 담보할 속도가 아니다. 자칫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 확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그림사설] 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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