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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헤럴드경제：▷한·미 경제안보동맹의 주축된 우리 기업들
동아일보：▷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국민 권익이 제1기준 돼야
디지털타임스：▷韓 참여 IPEF 출범 … 국익·실용 원칙 아래 주도적 역할 해야
▷글로벌 소통능력 국내외 알린 재계 리더들에 거는 기대 크다
세계일보：▷‘원숭이두창’ 확산 전 세계 초비상, 선제대응 태세 갖추길
강원일보：▷강원도 SOC 예산 삭감 논란, 유권자 판단해야
매일신문：▷무투표 선거구 많다고 투표 포기해선 안 될 일
매일경제：▷北피살 공무원 이젠 사망원인·은폐의혹 밝힐 차례다
▷쓸 곳도 없는데 11조 증액한 교육교부금 정말 이대로 둘건가
▷IPEF 공식 출범, 정부와 기업 협력해 새 기회 찾자
조선일보：▷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민심 외면 폭주 민주당, 대선 심판받고도 합의 또 무시
▷삼성 현대차 대규모 미국 투자, 한국도 최고 매력 투자처로 바꾸자
한국일보：▷여야 지도부 집결한 盧 추도식, 협치로 이어지길
▷尹, IPEF 참여 선언... 후속 논의서 리스크 관리해야
경향신문：▷IPEF 가입, 새 경제질서 규범에 국익 최우선 원칙 지켜야
서울신문：▷바이든 약속한 기업 지원만큼 우리는 준비됐나
중앙일보：▷노력과 실력으로 MZ세대에 희망 준 손흥민
문화일보：▷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오른 손흥민 도전 정신
▷한·미 ‘核 대응’ 첫 명시, 후속조치 신속히 구체화해야
한겨레：▷여야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모, ‘정치보복 수사’ 다신 없길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한국경제：▷盧 추도식까지 갈라치기 정치의 장으로 삼아서야
연합뉴스：▷WHO '원숭이두창' 확산 경고… 선제적 대응체계 갖춰야
▷美 주도 IPEF 참여, 실익 챙기되 中 관계 신경써야
파이낸셜뉴스：▷진보·보수 어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서울경제：▷노동계 총파업… 尹 정부는 법치부터 바로 세워라
▷나라든 기업이든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
이데일리：▷한미 동맹의 판 바꾼 기업의 힘, 미 대통령이 보여줬다
▷나라는 빚더미, 학교는 돈잔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
국민일보：▷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 기대한다
▷검찰총장 인선, ‘친윤’보다 국민 ‘상식’에 무게 두길
부산일보：▷"통합" 한 총리,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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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한겨레◇한국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국민일보◇부산일보◇
◇헤럴드경제：▷한·미 경제안보동맹의 주축된 우리 기업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초고속으로 성사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마무리됐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등 3개 파트로 구성된 공동 성명은 군사·안보에 국한했던 한미 동맹의 외연을 미래지향적 안보·경제·가치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재계가 24일 공식 선언할 신기업가 정신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부분은 5대 실천 명제 중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대목이다. 선언문에 포함된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 친환경 등은 이미 기업 역할의 고전이 되다시피 한 용어들이다. 상당 부분 실천되고 성과도 얻었다. 새로울 것도 없다.
◇동아일보：▷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국민 권익이 제1기준 돼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올 9월부터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을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신임 장관 취임 첫날인 13일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뒤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밤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 43일 만의 사퇴다. 새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13개 참여국 정상들은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脫)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의 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韓 참여 IPEF 출범 … 국익·실용 원칙 아래 주도적 역할 해야
대한민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을 통해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소통능력 국내외 알린 재계 리더들에 거는 기대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도착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이 부회장은 직접 현장 설명을 담당하면서 반도체 기술력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바이든-윤석열 두 정상의 공동 연설에 앞서 단상에 올라 유창한 영어로 환영사를 전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세계일보：▷‘원숭이두창’ 확산 전 세계 초비상, 선제대응 태세 갖추길
코로나19가 다 가라앉기도 전에 ‘원숭이두창’ 경보가 울려 전 세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초 발견국인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대륙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12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원숭이두창은 천연두(두창·痘瘡)와 가까운 인수(人獸)공통감염병으로,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풍토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면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유가족과 정계 인사,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뜻을 기리며 추모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원일보：▷강원도 SOC 예산 삭감 논란, 유권자 판단해야
6·1 지방선거는 0.73% 차로 정권이 교체된 대선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다. 대선 직후 실시하는 첫 전국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격랑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라는 지방선거 본연의 역할과 무게 또한 가볍지 않다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482만원 선까지 뛰었다. 통계청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 분기의 464만2,000원에 비해 10.1% 오른 수치다
◇매일신문：▷무투표 선거구 많다고 투표 포기해선 안 될 일
6·1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최소 4장에서 최대 8장까지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지지율 관련 규정 탓이다. 공직선거법 등은 후보자 토론회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 중 주목되는 것이 한미가 원전동맹을 맺은 것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원전동맹을 맺은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다. 양국은 한때 원전 강국이었으나 지금은 경쟁력이 약화됐다.
◇매일경제：▷北피살 공무원 이젠 사망원인·은폐의혹 밝힐 차례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20일 법원에서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았다. 사건 발생 1년8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씨가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것인지, 문재인정부의 발표대로 월북하다 피살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쓸 곳도 없는데 11조 증액한 교육교부금 정말 이대로 둘건가
나랏빚은 눈덩이인데 교육청은 또 돈벼락을 맞았다. 중앙정부로부터 당초 교부금 65조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11조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탓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21%를 무조건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IPEF 공식 출범, 정부와 기업 협력해 새 기회 찾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체로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해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 원칙 아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지난 3월 한 달간 국내 사망자 수가 4만8768명으로, 통계청이 사망자 규모를 집계한 1983년 이래 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같은 3월 한 달 국내 사망자 최대치보다 1만8818명이나 많았다. 증가율이 무려 63%다
▷민심 외면 폭주 민주당, 대선 심판받고도 합의 또 무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에 대해 국민의힘과의 기존 합의를 뒤집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맡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삼성 현대차 대규모 미국 투자, 한국도 최고 매력 투자처로 바꾸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우리 대표 기업들이 수십조원씩 미국에 투자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제품을 선보이며 미국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재확약했다
◇한국일보：▷여야 지도부 집결한 盧 추도식, 협치로 이어지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모였다.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권에서도 당정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추도식에 참석했다
▷尹, IPEF 참여 선언... 후속 논의서 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책임이며 경제안보 플랫폼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IPEF 가입, 새 경제질서 규범에 국익 최우선 원칙 지켜야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겠다”면서 “IPEF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의 간판인 손흥민(30·토트넘)이 2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올랐다. 이날 노리치 시티와의 2021~2022시즌 최종전에서 후반 2골을 넣어 총 23골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더불어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보름 전 퇴임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보수정부 총리의 추도식 참석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서울신문：▷바이든 약속한 기업 지원만큼 우리는 준비됐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여러 얘깃거리를 남겼다. 그 가운데 일반인의 뇌리에 인상 깊게 남은 장면 중 하나는 기업인과 함께한 모습일 것이다. 80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열다섯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매우 드문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어제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개 행사로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의 수뇌부도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법안의 핵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검찰 쿠데타’를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노력과 실력으로 MZ세대에 희망 준 손흥민
어제 새벽 손흥민(토트넘)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23골) 소식은 많은 팬을 흥분케 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올라 큰 화제가 됐다. 특히 공동 1위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페널티킥으로 다섯 골을 넣은 반면, 손흥민은 23골 모두 필드골로 채워 격을 달리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고된 훈련을 이겨냈다.
한국 대표 기업의 경쟁력이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1㎚는 10억 분의 1m)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를 선보였다
◇문화일보：▷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오른 손흥민 도전 정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인 손흥민(30) 선수가 세계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EPL)의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으로 활동하는 그는 23일 영국 노리치에서 열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넣어, 이번 시즌 23골로 아시아 출신 첫 EPL 득점왕에 올랐다
▷한·미 ‘核 대응’ 첫 명시, 후속조치 신속히 구체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첫째,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수단으로서의 ‘핵’이 처음으로 양국 성명에 표기됐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이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지난 20∼22일) 행보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기업이 부(富)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 역할도 떠맡게 됐음을 각인시켜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한겨레：▷여야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모, ‘정치보복 수사’ 다신 없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 지도부 등이 총출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 뒤 페이스북을 통해 “약속을 지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포석들’이라 할 수 있다. 요동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 자체의 극악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이버 세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현재성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盧 추도식까지 갈라치기 정치의 장으로 삼아서야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정부와 청와대,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새 정부 들어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닷새 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반토막 났다. 2017년 50.6%였던 직업계고 취업률이 지난해 28.6%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올해 서울 소재 72개 직업계고의 72%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는 등 신입생 충원율도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및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연합뉴스：▷WHO '원숭이두창' 확산 경고… 선제적 대응체계 갖춰야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현지시간) 감염 추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인 관리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이 오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美 주도 IPEF 참여, 실익 챙기되 中 관계 신경써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의 깃발 아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3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날 오후 화상 회의에 참여하면서 공식 출범을 알렸다
◇파이낸셜뉴스：▷진보·보수 어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尹대통령 통합 노력 돋보여 성공한 정부로 가는 지름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13주기 추모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올해 추도식은 예년과 달랐다. 보수 윤석열 정부·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모습을 보였다.
상의 주도로 24일 선포식 지속가능한 공동체 목표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신(新)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연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쏘카 등 70여개사 대표들이 신기업가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서울경제：▷노동계 총파업… 尹 정부는 법치부터 바로 세워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계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등과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룰 메이커’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 뒤처지지 않게 됐지만 감내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나라든 기업이든 실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나라든 기업이든 ‘실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한 한국 방문 일정을 현대자동차에서 마무리한 것은 우리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한미 동맹의 판 바꾼 기업의 힘, 미 대통령이 보여줬다
2박3일 일정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판을 확 키우고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안보를 넘어 경제·미래를 함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동북아질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는 빚더미, 학교는 돈잔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지난해보다 20조 9000억여원(34.7%)이나 늘어난 81조 29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수추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 10조 9800억여원이 반영된 데다 지난해 잉여금도 올해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기형적 불균형이다.
◇국민일보：▷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취임했다.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무총리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 많은 과제를 열거했다. 민생 문제 해결,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적인 성장, 방역 체계 재정비, 국민통합을 말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내각, 창의적인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치다.
▷검찰총장 인선, ‘친윤’보다 국민 ‘상식’에 무게 두길
새 정부 인사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무총리가 임명됐고 대다수 장관이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밀려났던 이들과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의 극명한 자리 바뀜이 있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친윤 인사’.
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오는 30일 시작되는데 원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체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정상 운영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통합" 한 총리,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장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장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기여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선 사상 처음으로 양자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산 개성고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나린히 참석한 하윤수(왼쪽) 후보와 김석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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