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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2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CBM,윤석열,바이든,민주당,미국,미사일,대통령,러시아,중국,반도체,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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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신문:ICBM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연합태세로 맞서야

대통령이 규제개혁 주도해 588조 투자 압박하라

박지현의 “586 용퇴”에 ‘협의 없었다’ 뭉갠 민주당

 

세계일보:5개그룹 600조 통 큰 투자, 尹정부 규제 혁파로 화답하길

새 인사시스템, 법무부 권한 집중 막을 장치 필요하다

북·중·러 도발과 무력시위, 안보 대응에 빈틈 없어야

 

문화일보:미래산업 588兆 투자, 청년 고용 돌파구 의미도 크다

北 ICBM 도발, 中·러 카디즈 침범… 동맹 더 강화할 때

선거用 ‘사과 쇼’조차 “개인 입장”… 이게 민주당 실상

 

조선일보:대기업들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국회는 규제 철폐로 응답해야

ICBM 도발, 방공식별구역 침범, 더 거세질 北·中·러 동시 위협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한국경제:청년 정치인 박지현 앞에서 망신살 뻗친 민주당 586

한전 적자만큼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

韓·美·日 회담 직후 北·中·러 도발… 냉전 아닌 열전 상황이다

 

경향신문: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찰라인, 견제 없는 권력은 위험하다

바이든 순방 귀국 중 ICBM 쏜 북, 대응 수위 높인 한·미

비대위원장의 성찰조차 수용 못하는 민주당, 공당 맞나

 

매일경제:국민 80%가 허용 찬성하는 안락사 입법 검토할 때 됐다

세계 금융수장들 '가상화폐 무가치' 경고 흘려듣지 말라

"제 시야 좁았다"는 尹대통령, 후속인사로 변화 확인시켜주길

 

중앙일보:박지현 쓴소리 새겨야 민주당에 희망 있다

강화된 한·미 태세, 북한은 도발 말고 주민에 신경써야

[그림사설] 너무 비교육적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욕설까지

 

동아일보:연금·교육 개혁 한다며 언제까지 복지·교육 장관 비워두나

바이든 떠나자 北 도발… 작계 수정 등 실질적 핵억제 서둘라

역대급 투자 나선 기업, 모래주머니 떼어내 달리게 하라

 

디지털타임스:韓美, 北 도발에 미사일 맞대응…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文수석` 출신 윤종원, 尹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용 온당치 않다

 

한국일보:윤종원 국조실장 기용이 당정 마찰 빚을 일인가

차별금지법 첫 국회 공청회… 여당도 입법 동참해야

北 ICBM 발사와 중러 도발, 격랑에 빠진 한반도 정세

 

한겨레: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

ICBM에 ‘핵실험 준비’ 북한, 동아시아 군사긴장 우려한다

‘박지현 쇄신안’ 고성 오간 민주, 국민 따가운 시선 새겨야

 

서울경제:588조 투자… 초격차 위해 정부는 무슨 일 할 것인가

북·중·러 연쇄 도발… 가치동맹 강화에 주력할 때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 폭주 막을 길 없다

 

이데일리:9년만에 줄어든 가계빚, 아직은 안심할 상황 아니다

민간 발전사 비틀어 한전 돕겠다는 정부...또 편법인가

 

국민일보:민주당, 자성의 목소리마저 공격해선 미래 없다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기려는 정부… 전기료 인상이 정공법

북한의 ICBM과 핵 도발은 고립만 자초한다

 

강원일보: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안보 점검 또 점검을

道 자영업자 2년간 1만6,000여명 폐업, 근본 대책은

 

파이낸셜뉴스:역대급 투자 나선 재계, 규제 풀어 화답하길

중기중앙회 창립 60년, 생산성 제고가 과제

 

연합뉴스:실세에 권한 집중 폐해 과거 정권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헤럴드경제:대규모 기업 투자 일회성 안되려면 규제개혁 절실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든 8할은 ‘합리적 중도’ 잊지 말길

 

매일신문:대기업들 통 큰 투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매진하라

유권자들 눈 똑바로 떠야 지방 권력, 국민 섬긴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 천재(天災)가 인재(人災) 안 되려면

 

부산일보:한·미·일-북·중·러 신냉전 시대 도래한 한반도

부산 미래' 바꿀 시장·시의원, 유권자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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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ICBM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연합태세로 맞서야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렸다.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IC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대통령이 규제개혁 주도해 588조 투자 압박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열고 18개 정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가 책임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라는 주문이다. 부처별로 책임을 지우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권한이나 다름없는 규제를 부처들이 얼마나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의문이다. 좀더 강력한 동기 부여와 불이익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박지현의 “586 용퇴”에 ‘협의 없었다’ 뭉갠 민주당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정치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역할을 다한 586은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세계일보:▷5개그룹 600조 통 큰 투자, 尹정부 규제 혁파로 화답하길

재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돈 보따리를 화끈하게 풀고 있다. 삼성·현대차·롯데·한화·두산 등 5개 그룹은 향후 3∼5년간 59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SK·LG 등 나머지 주요 기업도 조만간 투자 대열에 합류해 전체 투자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새 인사시스템, 법무부 권한 집중 막을 장치 필요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어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문제(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고도 했다

북·중·러 도발과 무력시위, 안보 대응에 빈틈 없어야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이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 등 세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360㎞, 고도 약 540㎞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

 

문화일보:▷미래산업 588兆 투자, 청년 고용 돌파구 의미도 크다

대기업들이 24일 무려 588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액(607조7000억 원)에 버금가는 역대급이다. SK·LG 등이 추가 계획을 발표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대의 격변기를 맞아 적극적 선제 투자로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北 ICBM 도발, 中·러 카디즈 침범… 동맹 더 강화할 때

한반도 권역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도발과 무력시위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 시간까지 고려해 교묘한 위협 행태를 보였다. 북한은 25일 오전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했다

선거用 ‘사과 쇼’조차 “개인 입장”… 이게 민주당 실상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 또다시 어설픈 ‘사과 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대기업들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국회는 규제 철폐로 응답해야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에 360조원을 투자해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5년간 투자 규모는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지금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ICBM 도발, 방공식별구역 침범, 더 거세질 北·中·러 동시 위협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쐈다. 24일엔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전투기 6대가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중국 함정들도 동해로 들어왔다. 북·중·러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한국과 동북아 안보를 위협했다

대장 전원 교체, 文 정권 5년간 무너진 軍 바로 세워야

정부는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청년 정치인 박지현 앞에서 망신살 뻗친 민주당 586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內訌)이 점입가경이다

한전 적자만큼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구입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는 한전 손실을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발전사들에 떠넘기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韓·美·日 회담 직후 北·中·러 도발… 냉전 아닌 열전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막바지인 어제와 그제, 북한·중국·러시아의 연쇄 도발은 향후 이 지역의 대결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호주, 인도의 정상들이 쿼드(Quad) 회의를 하는 시간에 핵 폭격기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경향신문:▷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찰라인, 견제 없는 권력은 위험하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담당 직제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지적하며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겠다고 한 공약을 지난 24일 대통령령·부령 입법예고로 구체화한 것이다

바이든 순방 귀국 중 ICBM 쏜 북, 대응 수위 높인 한·미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뒤통수에 대고 보란 듯 미사일을 쏘아댄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성찰조차 수용 못하는 민주당, 공당 맞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요 며칠 새 대국민사과와 내부 비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당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잘못을 고치겠으니 지방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매일경제:▷국민 80%가 허용 찬성하는 안락사 입법 검토할 때 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2021년 3~4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3%가 안락사 법제화에 동의했다.

세계 금융수장들 '가상화폐 무가치' 경고 흘려듣지 말라

세계 금융 수장들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일제히 경고했다.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실물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상화폐 발행은 다단계 사기"라고 했다

"제 시야 좁았다"는 尹대통령, 후속인사로 변화 확인시켜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과도하게 남성 편중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제 시야가 좁아 그랬던 거 같다"며 잘못을 받아들였다. 이날 야당 측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 크게 보고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중앙일보:▷박지현 쓴소리 새겨야 민주당에 희망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실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팬덤 정치 극복과 586세대 용퇴 등을 주장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반기를 들었다. 어제 열린 선대위 합동회의 비공개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박 위원장의 입장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왔다.

강화된 한·미 태세, 북한은 도발 말고 주민에 신경써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 17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도발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추정)과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세 발을 섞어 쏘며 도발 수위를 올렸다.

[그림사설] 너무 비교육적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욕설까지

 

[그림사설] 너무 비교육적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욕설까지

 

www.joongang.co.kr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동아일보:▷연금·교육 개혁 한다며 언제까지 복지·교육 장관 비워두나

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정부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 때문인지 다들 나서기 꺼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 열리는 첫 정식 국무회의도 두 부처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떠나자 北 도발… 작계 수정 등 실질적 핵억제 서둘라

북한이 어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7번째 미사일 발사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ICBM 도발이다

역대급 투자 나선 기업, 모래주머니 떼어내 달리게 하라

삼성이 반도체·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대차그룹 주력계열사들은 전기차, 로보틱스 등에 4년간 6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롯데는 37조, 한화도 20조 원의 투자계획을 공개했고 SK와 LG도 조만간 장기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타임스:▷韓美, 北 도발에 미사일 맞대응…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고 올 들어 17번 째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토록 했다

`文수석` 출신 윤종원, 尹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용 온당치 않다

장관 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인선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관여했다.

 

한국일보:▷윤종원 국조실장 기용이 당정 마찰 빚을 일인가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정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차별금지법 첫 국회 공청회… 여당도 입법 동참해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법안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개최됐다. 오랜 기간 공전하던 입법 절차가 한 걸음 진전한 것이지만 여당이 불참한 반쪽 공청회로 열린 터라 법 제정이 순조롭지는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이견이나 반대를 표명하는 건 양심의 자유지만 입법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北 ICBM 발사와 중러 도발, 격랑에 빠진 한반도 정세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도발에 나선 점으로 미뤄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한일 방공구역 침범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도발이다

 

한겨레:▷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가정보원을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와 사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이라고 올렸다.

ICBM에 ‘핵실험 준비’ 북한, 동아시아 군사긴장 우려한다

한·일 순방을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 안에 있던 25일 아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세발을 발사했다. 전날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박지현 쇄신안’ 고성 오간 민주, 국민 따가운 시선 새겨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잘못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하지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는 등 지도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만 노출된 모양새다.

 

서울경제:▷588조 투자… 초격차 위해 정부는 무슨 일 할 것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롯데·한화그룹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총 588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5년간 반도체·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450조 원(국내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8만 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북·중·러 연쇄 도발… 가치동맹 강화에 주력할 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올 들어 17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원이 미 영공에 들어설 즈음 발사해 한미 동맹을 겨냥한 무력시위 의도를 드러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 폭주 막을 길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섰다

 

이데일리:▷9년만에 줄어든 가계빚, 아직은 안심할 상황 아니다

가계빚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그제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 판매신용) 잔액이 1859조4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하는 판매신용은 여전히 늘었지만 가계대출 부문이 더 큰 폭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민간 발전사 비틀어 한전 돕겠다는 정부...또 편법인가

정부가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의 도매가격(SMP)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석유나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 SMP다

 

국민일보:▷민주당, 자성의 목소리마저 공격해선 미래 없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말 많이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한 데 이어 25일에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정치인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기려는 정부… 전기료 인상이 정공법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북한의 ICBM과 핵 도발은 고립만 자초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다

 

강원일보:▷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안보 점검 또 점검을

동북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폭격기 2대)과 러시아(폭격기, 전투기 각 2대) 군용기 6대가 지난 24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더기로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道 자영업자 2년간 1만6,000여명 폐업, 근본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됐던 2년여간 강원도 내 자영업자 1만6,000여명이 운영하던 업소 문을 닫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자영업황의 특징적 변화 및 향후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20만1,000명이던 도내 자영업자 수는 올 4월 기준 18만5,000명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역대급 투자 나선 재계, 규제 풀어 화답하길

네거티브 체계로 바꾸고 특별법도 다시 검토해야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4개 그룹이 24일 6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3~5년간 집행할 투자금액이 무려 587조6000억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450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국내에서만 360조원을 쏟아붓는다.

중기중앙회 창립 60년, 생산성 제고가 과제

대기업은 동반 성장 힘쓰고 중기는 경쟁력 향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중소기업인대회에 25일 참석했다. 대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기업 총수가 참여했다

 

연합뉴스:▷실세에 권한 집중 폐해 과거 정권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으로의 권력 집중 우려가 적지 않다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워싱턴DC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헤럴드경제:▷대규모 기업 투자 일회성 안되려면 규제개혁 절실하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가히 역대급이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신성장 IT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내 투자는 25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40% 이상 늘었다. 8만명의 고용증대도 납득이 간다. 현대차그룹도 주요 3사가 국내에서만 향후 4년간 63조원을 투자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든 8할은 ‘합리적 중도’ 잊지 말길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 의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는 대로 박병석 현 의장의 뒤를 이어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원내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절차를 거치는 데에 문제는 없을 듯하다

 

매일신문:▷대기업들 통 큰 투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매진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 등 대기업들이 58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투자 규모만 해도 480조 원에 달한다. SK와 LG 등이 추가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 눈 똑바로 떠야 지방 권력, 국민 섬긴다

전국이 6·1 지방선거 열기로 뜨겁지만 대구경북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뜨뜻미지근하다. 대구시의회 지역구 29곳 중 20곳, 경북도의회 지역구 55곳 중 17곳이 국민의힘 후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의 후보가 맞붙는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선거 열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 천재(天災)가 인재(人災) 안 되려면

24일 경북 경산의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었다. 대구 역시 33도를 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평년에 비해 6도 이상 높은 것이다. 올 더위가 심상찮다. 기상청도 고개를 끄덕인다. 예년에 비해 더 더운 건 물론이고 기간도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구의 한여름 땡볕 더위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기록적 폭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한·미·일-북·중·러 신냉전 시대 도래한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은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부산 미래' 바꿀 시장·시의원, 유권자 손에 달렸다

24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박형준 후보 캠프 제공 지난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6·1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종착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거공보물은 이미 각 가정으로 배달됐고, 27일과 28일 양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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