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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https://youtu.be/DoOPZ8_AVn4
연합뉴스：▷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필요하다
동아일보：▷임금피크제 판결 혼선, 고용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할 건가
▷中 “한반도 전쟁 불길”… 붕괴된 구소련처럼 봉쇄 자초하나
▷추경호 “규제·법인세 개혁”… 실천속도에 경제성패 달렸다
헤럴드경제：▷임금피크제 재설계 필요성 제기한 대법 판결
▷여성 장차관 대거발탁, 잘못 시정할 줄 아는 정부의 출발
한국일보：▷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참여해야 달라진다
한겨레：▷“임금 삭감 악용은 위법”, 대법원이 세운 임금피크제 원칙
국민일보：▷윤미향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일보：▷‘北 ICBM’ 안보리 제재 막은 중·러, 핵 터뜨려도 이럴 건가
▷입법 포퓰리즘이 만든 임금피크제 혼란, 국회가 ‘문제 유발자’
세계일보：▷사전투표부터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지방자치 성공한다
한국경제：▷안보리서 대북제재 끝내 무산시킨 중·러의 본색
▷로톡 헌재 결정… 우리 사회 지대추구 혁파하는 계기 돼야
서울신문：▷유엔 대북제재 거부한 중·러, 핵실험 부를 셈인가
▷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여야 보완입법 서둘러라
매일신문：▷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후속 보완책 서둘러야
매일경제：▷한일 위안부 합의 파탄낸 윤미향의 위선은 언제 책임 묻나
▷윤창호법 위헌, 여론몰이식 처벌지상주의에 제동 걸었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 물꼬 트니 재계 1000조 투자 보따리
문화일보：▷北 제재 ‘트리거 조항’도 짓밟은 中·러… 자유동맹이 해법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노동유연성 확대 계기 삼아야
▷이틀 만에 ‘박지현 쇄신론 제압’ 민주당, 민심 걷어찼다
서울경제：▷무산된 대북 제재 … 신냉전 시대 안보전략 새로 짜야
▷“목숨 걸고” 투자하는 기업, 권력 싸움 매몰된 정치권
경향신문：▷10명 중 1명은 “투표 완료”, 참여가 더 나은 세상 만든다
▷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기능을 혼동한 윤 대통령
파이낸셜뉴스：▷로톡 손든 헌재, 법조 혁신 이어가길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당 피"...이게 중립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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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연합뉴스：▷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시간 여유가 없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는 27~28일 이틀간 전국 3천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나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도정이나 시정에 의견에 표시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이모 씨 피격 사망 사건의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동아일보：▷임금피크제 판결 혼선, 고용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할 건가
26일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고연령 직원의 임금만 일괄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위법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中 “한반도 전쟁 불길”… 붕괴된 구소련처럼 봉쇄 자초하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표결에서는 중-러를 뺀 나머지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 두 나라의 거부권에 막힌 것이다
▷추경호 “규제·법인세 개혁”… 실천속도에 경제성패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범정부적인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제 개선을 통해 약화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임금피크제 재설계 필요성 제기한 대법 판결
정년연장이나 업무량 감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임피제를 시행하는 기업 다수가 고령직원의 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노동계는 임피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여성 장차관 대거발탁, 잘못 시정할 줄 아는 정부의 출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장관(김승희 전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후보자로 모두 여성을 발탁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인선”이라거나 “근본적으로 여성 문제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일보：▷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 참여해야 달라진다
27일 시작된 6ㆍ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오후6시 현재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은 10.2%를 기록, 최종 투표율도 2018년 지방선거의 60.2%(시도지사 선거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대선을 치른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선거라서 관심이 떨어질 법도 한데 예상 외로 유권자 참여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표결에 부친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논의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이 주도해 추진해왔다
◇한겨레：▷“임금 삭감 악용은 위법”, 대법원이 세운 임금피크제 원칙
지난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은 ‘임금삭감용’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을 두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고용이 줄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과장된 얘기다. 이번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 시작돼 28일까지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낮아 정당의 ‘조직력’에 휘둘릴 여지도 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첫날인 27일 사전투표율은 10.18%를 기록했다
◇국민일보：▷윤미향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수차례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6일 공개한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12월 4차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선일보：▷‘北 ICBM’ 안보리 제재 막은 중·러, 핵 터뜨려도 이럴 건가
유엔 안보리가 ICBM을 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국 중 13국이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발목을 잡았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2006년 1차 북핵 실험 이후 9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전부 통과됐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근 “대선 패배 이후 당이 달라진 게 없다”며 ‘586세대(운동권) 의원 용퇴론’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 27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공동 위원장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입법 포퓰리즘이 만든 임금피크제 혼란, 국회가 ‘문제 유발자’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산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지금의 혼란은 2013년 정부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법화할 때부터 이미 잉태돼 있었다
◇세계일보：▷사전투표부터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지방자치 성공한다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전국 3551곳의 투표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전통 지지층이 승리를 장담하고 투표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안보리서 대북제재 끝내 무산시킨 중·러의 본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었다
대법원이 그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놓은 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산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따로 지침이 없다”며 팔짱 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통상임금 사태를 능가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로톡 헌재 결정… 우리 사회 지대추구 혁파하는 계기 돼야
그제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서울신문：▷유엔 대북제재 거부한 중·러, 핵실험 부를 셈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1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제재안 채택에 실패했다.
▷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여야 보완입법 서둘러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그제 나왔다. 지난해 11월 헌재 위헌 결정에 이은 또다른 위헌 판단이다
◇매일신문：▷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후속 보완책 서둘러야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많은 사회적 숙의와 토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화두를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던진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 노사의 반응도 환영과 우려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 물가와 민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안정 방안까지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설 만큼 국민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매일경제：▷한일 위안부 합의 파탄낸 윤미향의 위선은 언제 책임 묻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지금은 탈당한 상태인 윤미향 의원의 위선은 어디까지인가. 윤 의원은 2015년 12월 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히려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의견을 묻지 않고 이뤄진 합의"라고 비난하며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파탄내는 데 앞장섰다
▷윤창호법 위헌, 여론몰이식 처벌지상주의에 제동 걸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 물꼬 트니 재계 1000조 투자 보따리
삼성·LG·현대차 등 10대 그룹이 향후 4~5년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중 국내 투자분이 87%에 달한다고 하니 진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10대 그룹은 39만명에 가까운 신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기업발 취업 붐을 기대할 만하다.
◇문화일보：▷北 제재 ‘트리거 조항’도 짓밟은 中·러… 자유동맹이 해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는, 유엔과 안보리 기능이 두 나라의 거부권으로 인해 붕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26일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노동유연성 확대 계기 삼아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은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고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구체적 기준과 적정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키울 여지가 커졌다
▷이틀 만에 ‘박지현 쇄신론 제압’ 민주당, 민심 걷어찼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및 쇄신 촉구 회견이 결국 ‘쇼’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제압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내로남불·팬덤 정치 등 민주당의 잘못을 “백 번, 천 번 더 사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경제：▷무산된 대북 제재 … 신냉전 시대 안보전략 새로 짜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다.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량 상한을 각각 25%씩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공개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목숨 걸고” 투자하는 기업, 권력 싸움 매몰된 정치권
주요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5년간 투자를 약속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에 대한 화답과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묘한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통 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축발 쇼크가 한창일 때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래 생존을 위한 도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경향신문：▷10명 중 1명은 “투표 완료”, 참여가 더 나은 세상 만든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450만8869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이 10.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8.77%)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치다.
19세 청년 노동자가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지 오늘(28일)로 6년이 됐다. 저임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망한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안전 요구가 높아지고,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으로 이어졌다
▷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기능을 혼동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 뒤를 캐는 것은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검증하는 ‘상왕 부처’가 되고,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증 책임자가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로톡 손든 헌재, 법조 혁신 이어가길
헌법재판소는 26일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앞서 변협의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변협의 규정 손질은 불가피하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당 피"...이게 중립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할 소리?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연합뉴스◇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