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채널 : https://t.me/early_bird_news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大法… 산업 현장 대혼란 막아야
▷괴로운 금리 상승… "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자유주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꿈틀거리는 가격 개입 시도
강원일보：▷지역의 살림 맡을 후보 공약 얼마나 알고 있나
문화일보：▷52시간제 ‘노사 자율’ 노동시장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소주성·탈원전 主役 국조실장 강행 땐 尹정권 자기부정
세계일보：▷‘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 시급성 제기한 대법 판결
▷교육·복지부 장관 여성 발탁, 인사 불균형 해소 계기로
이데일리：▷두달 연속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매일경제：▷도로예산 퍼주고 '쓰레기장 님비' 부추기는 지방선거 부끄럽다
▷껑충 뛴 물가에 또 금리인상, 빚에 기댄 소비·투자 멈추라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 이참에 능력별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국민일보：▷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피제 무효”… 제도 보완 시급
▷5%대 물가·2%대 기준금리 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헤럴드경제：▷기준금리 연속인상도 못 꺾는 물가, 깊어질 긴축의 고통
서울경제：▷“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매일신문：▷문재인 정권이 망쳐 놓은 국정원, 대대적 혁신 시급하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대기업 투자 유치에 직(職)을 걸라
동아일보：▷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이렇게 떠밀리듯 해야 했나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디지털타임스：▷대번에 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능력중심` 원칙 바뀌었나
▷고금리시대 본격화 … 한계 기업·가구 정책 대응 서두르라
연합뉴스：▷임금피크제 현장 혼란 없도록 노사 머리 맞대야
▷윤대통령 여성 장차관 발탁… 인재등용 다양성 확대돼야
서울신문：▷임금피크제 판결, 노사가 혼선 줄일 지혜 짜야
한국일보：▷교육·보건 장관 여성 지명... 다양성 안배 이어져야
중앙일보：▷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직무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계기 돼야
조선일보：▷‘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대법 “묻지마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공서열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한겨레：▷뒤늦은 ‘여성 중용’, 인사 기조 전면 전환 계기 돼야
▷금리 9개월새 1.25%p↑, 가계부채 위험관리 나서야
경향신문：▷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신규고용 안 줄일 보완책 마련해야
▷노조 옥죄는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결정, 아쉽다
▷교육·복지 모두 여성 장관 기용, 정책 능력 철저히 검증해야
파이낸셜뉴스：▷인플레 파이터로 나선 이창용 한은 총재
부산일보：▷기준금리 잇단 인상, 고삐 풀린 물가 언제 잡나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강원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한국경제：▷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大法… 산업 현장 대혼란 막아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어제 판결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해석이다.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임금 소송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져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괴로운 금리 상승… "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대폭 올려 잡았고,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은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전망하면서 2%대 성장률을 공식화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위험으로 다가온 셈이다
▷자유주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꿈틀거리는 가격 개입 시도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화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강원일보：▷지역의 살림 맡을 후보 공약 얼마나 알고 있나
6·1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49명(지역구 44명, 비례 5명), 기초의원 174명(지역구 151명, 비례 23명) 등 총 243명이 선출된다.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교육과 살림을 맡게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원주갑 국회의원 1명도 뽑게 된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2007년에 이어 15년 만의 첫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연속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52시간제 ‘노사 자율’ 노동시장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힘없는 근로자가 321만 명이었다. 사용주들 사이에 잠재적 범법자들만 양산하는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꿈도 꾸지 못한다
▷소주성·탈원전 主役 국조실장 강행 땐 尹정권 자기부정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윤 전 수석을 강력 추천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검증 과정이 ‘스무스’하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면서, 간첩 및 반국가 활동 등을 추적하는 안보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정체성이 붕괴되다시피 하고 ‘대북 연락 기구’ ‘김여정 하명 기관’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3년 유예되긴 했지만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존재 이유 자체도 의심받을 지경이 됐다.
◇세계일보：▷‘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 시급성 제기한 대법 판결
대법원이 어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교육·복지부 장관 여성 발탁, 인사 불균형 해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 내정됐다. 3명 모두 여성으로 발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4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 단행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두달 연속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8월에 이어 거의 15년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일변도의 기업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활력을 높여 복합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기업하기 까다로운 나라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부 만능주의’는 대한민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매일경제：▷도로예산 퍼주고 '쓰레기장 님비' 부추기는 지방선거 부끄럽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도로·철도는 경제성이 없어도 서로 유치 공약을 내놓는 반면 쓰레기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왜곡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껑충 뛴 물가에 또 금리인상, 빚에 기댄 소비·투자 멈추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했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8% 치솟아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도 충격인데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 5%'를 경고했다.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런 물가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 이참에 능력별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한 퇴직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피제 무효”… 제도 보완 시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과 합의해 도입했어도 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어서 산업·노동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5%대 물가·2%대 기준금리 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15년 만이다. 원자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에 시동을 걸었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놀라운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공석 상태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지명했다. 각각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이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여성 전문가를 발탁한 이번 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여성 우선 발탁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기준금리 연속인상도 못 꺾는 물가, 깊어질 긴축의 고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75%가 됐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좁혀졌던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1.00∼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다
북한이 25일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단거리탄도미사일(SPRM) 2발을 섞어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을 동시 겨냥한 전략적 도발이다
◇서울경제：▷“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연구 기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부터 정년이 61세였는데 정년을 늘리지 않은 채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이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또 올렸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은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또 올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높여 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기자들과 만나 “세법이 너무 복잡해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사회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신문：▷문재인 정권이 망쳐 놓은 국정원, 대대적 혁신 시급하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관계가 엄중해서 신속히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많이 축소됐다
공권력이 추락해 세간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파티마병원삼거리에서 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행태 탓이다. 이들이 대구 시내를 휘젓고 다녀도 경찰 단속은 언감생심. 아예 놀잇감이 돼버렸다. 새벽 3시 파티마병원삼거리~동대구역 도로는 무법천지였다. 귀를 찢는 경적음과 고출력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대기업 투자 유치에 직(職)을 걸라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그룹 등 대기업들이 58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SK, LG 등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의 신규 총투자액은 1천60조 원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 산업구조 재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새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이렇게 떠밀리듯 해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약사 출신 김승희 전 국회의원,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내정했다. 장차관급 인사 3명을 모두 여성으로 발탁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 임명직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25일 끝났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인데, 정부는 이틀로 단축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인사정보관리단을 서둘러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여야는 “투표해야 이긴다”며 경쟁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선거 전략을 떠나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가 문제다.
◇디지털타임스：▷대번에 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능력중심` 원칙 바뀌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비어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모두 여성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고금리시대 본격화 … 한계 기업·가구 정책 대응 서두르라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또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75%로 결정했다. 물가 억제를 위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7~8월 이후 15년 만이다. 이례적 금리인상 행보는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물가는 고공행진이다.
◇연합뉴스：▷임금피크제 현장 혼란 없도록 노사 머리 맞대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윤대통령 여성 장차관 발탁… 인재등용 다양성 확대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공석이 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인선 과정에서 '여성 우선 발탁'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주요 인선 원칙 내지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서울신문：▷임금피크제 판결, 노사가 혼선 줄일 지혜 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직원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의 임피제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그동안 이를 감수해 온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오늘과 내일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갈수록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에 달했다.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됐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일보：▷교육·보건 장관 여성 지명... 다양성 안배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 임명됐다.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던 두 부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마무리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정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을 퇴직한 A씨가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직전 금리 0.5%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을 통해 무려 1.25%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황 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중앙일보：▷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직무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계기 돼야
대법원이 어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는 한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의 추가 인상이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9개월 만이다
◇조선일보：▷‘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연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변호사 모임 한변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으로 받아낸 4건의 외교 문건을 보면,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발표 9개월 전부터 최소 네 번에 걸쳐 윤 의원에게 협상 내용을 알려줬다.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의 당에 대해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당 지도부 의원들은 “상의하고 발언하라” “개인 자격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대법 “묻지마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공서열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보수를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한 퇴직 연구원이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겨레：▷뒤늦은 ‘여성 중용’, 인사 기조 전면 전환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공석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국회의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각각 지명했다. 첫 내각 인선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호된 비판 끝에 나온 ‘여성 중용’ 인사다
▷금리 9개월새 1.25%p↑, 가계부채 위험관리 나서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올렸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이후 9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올랐다.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폭 증가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파업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했다. 무려 10년이 넘게 진행돼 ‘헌재 최장기 심리 사건’으로 꼽힌 재판의 결과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향신문：▷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신규고용 안 줄일 보완책 마련해야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 옥죄는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결정, 아쉽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로 처벌한 것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이라는 의견(4명)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복지 모두 여성 장관 기용, 정책 능력 철저히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내정했다. 모두 여성을 낙점한 게 눈에 띈다. 성별로 할당·안배 없이 능력 본위로만 인사하겠다고 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인플레 파이터로 나선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정부·정치권도 믿고 맡겨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26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75%로 높아졌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 내리 올렸다
정년 추가연장도 걸림돌 직무급 서둘러 도입해야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에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일보：▷기준금리 잇단 인상, 고삐 풀린 물가 언제 잡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의 모습.연합뉴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에서 사전투표소 설비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7~28일 이틀간 진행되는 되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부산의 경우 20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경제◇강원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서울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