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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5.09(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미국,총리,이재명,핵실험,미사일,민주당,ICBM,보궐선거,문재인,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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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경제:선진국 긴축 돌입하는데 우리만 포퓰리즘 추경 역주행

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해야 성장·복지 선순환 가능하다

北 연일 미사일 도발… 떠나면서 “金 솔직하다” 치켜세운 文

 

서울신문:초유의 ‘차관 내각’ 사태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쌍둥이 적자 눈앞, 새 경제팀 ‘자본 이탈’ 막아야

‘우리끼리’ 외치던 북, 南 향해 핵미사일 겨누나

 

강원일보:윤석열 대통령 취임, 강력한 한미동맹 기대한다

중앙정치에 오염된 지선,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한국일보:대선 연장전 된 李·安 지방선거 등판, 혼란스럽다

北 SLBM 발사에 핵실험 준비, 빈틈없는 대비를

총리 없는 '반쪽 내각'... 강대강 대치 피해는 국민

 

조선일보:‘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느 교육감 후보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국정원장 “나도 김정은이 핵 포기 않을 거라 생각”

 

연합뉴스:명암 엇갈린 문재인 정부 5년

SLBM 발사에 핵실험 임박 정황… 대북경계 빈틈없어야

 

한국경제:중국의 공안통치 강행… 자유 홍콩에 조종 울렸다

北 SLBM에 핵실험 임박… 사드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야

윤석열 정부, 돈풀기 공약 이행보다 '빅스텝 위기' 극복이 먼저다

 

동아일보:코앞에 닥친 주담대 7% 시대, 시한폭탄 된 ‘영끌’ 대출

밀어붙이고 발목 잡고… 쌍방구태가 낳은 ‘반쪽 내각’ 안 된다

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이데일리: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새 정부는 위기 극복 앞장서야

국정 발목잡고 여야 합의 뭉개고...다수당 횡포 아닌가

 

한겨레:공식 출마선언한 이재명, 우려 새기고 이유 입증해야

새 정부 출범 앞 SLBM 발사한 북, 위험한 ‘핵 도발’ 멈춰야

‘변칙적 스펙쌓기’ 의혹에 당당한 한동훈식 공정·상식

 

세계일보:민주당 몽니로 ‘반쪽’ 내각 현실화… 그래도 정호영은 안 돼

명분 없는 이재명의 보선 출마, 국민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北核 실험 기정사실화,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파이낸셜뉴스:새정부 출범에 몽니 부리는 민주당

한미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기대

 

중앙일보:새 정부 출범 앞, 북한의 시대착오적 도발

한동훈, 딸 논란 해명하고, ‘아빠 찬스’ 정호영 사퇴해야

 

매일신문:글로벌 장기 불황 가능성, 서민 민생 대책 시급하다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지역 기업 ESG 경영 혁신, 대구상의·대구시 지원 강화해야

 

국민일보:명분 없는 이재명 출마, 특권 버리고 수사 받겠다고 약속해야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덜어줄 새로운 안전망 설계하자

北,SLBM 발사에 핵실험 징후… 실질적 억지력 필요

 

디지털타임스:尹정권, 오만·독선으로 점철된 文정권 전철 밟아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동시에 추경… 고물가 고려해 최소화하라

 

매일경제:정치에 휘둘리는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50년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에 활기, 낡은 규제 푼 결과다

현실로 다가온 총리 없는 새정부, 민주당 국정방해 멈추라

 

경향신문:정호영 후보자 등 ‘문제 장관’ 임명 강행 안 된다

북한은 도발 멈추고, 새 정부는 긴장 완화책 모색해야

‘사회적 합의’ 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부산일보:엔데믹 시대 자영업자 돕는 '희망가득 하이' 뜬다

임기 5년 마치고 양산 사저 돌아오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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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선진국 긴축 돌입하는데 우리만 포퓰리즘 추경 역주행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이번 주 중 35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 54조 원 중 이미 지원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35조 원을 뺀 19조 원에다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과 취약 계층 지원금 등 방역·민생 대책 예산을 보탠 것이다

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해야 성장·복지 선순환 가능하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거센 풍랑과 같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된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72원을 넘었고 무역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北 연일 미사일 도발… 떠나면서 “金 솔직하다” 치켜세운 文

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둔 시점에 올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10일 새 정부 출범과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계산된 도발’로 분석된다

 

서울신문:▷초유의 ‘차관 내각’ 사태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굳은 다짐 속에 밝은 희망이 넘쳐야 할 취임식장 주변은 그러나 짙은 안개만 가득하다. 새 정부가 시동은 걸었으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을 절반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도 있다

쌍둥이 적자 눈앞, 새 경제팀 ‘자본 이탈’ 막아야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문제는 빅스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계속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0.75% 포인트다. 미국이 한두 번만 빅스텝을 더 밟아도 금리가 역전된다.

‘우리끼리’ 외치던 북, 南 향해 핵미사일 겨누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그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15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바탕으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강원일보:▷윤석열 대통령 취임, 강력한 한미동맹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취임 이후 첫 국가적 대사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이 자리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발로 동북아에 조성된 새로운 긴장 국면에 양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중앙정치에 오염된 지선,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강원도 내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빠르게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지사와 18곳의 시장·군수, 강원도의원 49명(비례5), 기초의원 174명(비례23) 등 총 242명을 도내에서 선출한다. 여기에 교육감, 보궐선거 지역인 원주갑 국회의원까지 2명이 추가된다

 

한국일보:▷대선 연장전 된 李·安 지방선거 등판, 혼란스럽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대선 패배의) 무한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같은 날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고 장담했다

北 SLBM 발사에 핵실험 준비, 빈틈없는 대비를

북한이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은 고도 60여㎞로 약 600㎞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은밀하게 운용되는 ‘기습 공격용 무기’란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총리 없는 '반쪽 내각'... 강대강 대치 피해는 국민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인사청문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및 장관 후보자 5명을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 출범도 어렵게 됐다

 

조선일보:▷‘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느 교육감 후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을 4~5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고 박선영·조전혁 후보는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는데 박·조 후보가 이 후보의 단식 현장을 찾아 단일화를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달 전 대선에서 승리한 게 어느 쪽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장 “나도 김정은이 핵 포기 않을 거라 생각”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4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고각 발사에 곧바로 이어진 것으로 윤 정부 출범과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명암 엇갈린 문재인 정부 5년

문재인 정부가 9일로 5년 임기를 마감한다. 다사다난했던 5년의 임기를 매듭짓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는다는 '10년 주기설'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5년 만에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주었다.

SLBM 발사에 핵실험 임박 정황… 대북경계 빈틈없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작년 10월 '미니 SLBM'을 처음 쏘아 올린 이후 7개월 만이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꼽힌다.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 체계다.

 

한국경제:▷중국의 공안통치 강행… 자유 홍콩에 조종 울렸다

홍콩의 새 행정수반(행정장관)에 경찰 출신인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당선됐다. 친중파가 장악한 1400여 명의 선거인단 중 94%가 단독 출마한 그를 선택했다. '선출'이라기보다 중국 당국의 '지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 보안장관 시절인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그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새 지도자로 낙점했다.

北 SLBM에 핵실험 임박… 사드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해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엊그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중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최근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과 맞물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돈풀기 공약 이행보다 '빅스텝 위기' 극복이 먼저다

빅스텝·양적긴축 결행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하루 만에 8%가량 폭락하는 등 시장 주도주들마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알리바바(중국)와 카카오(한국)도 지난 주말 증시에서 5% 넘게 폭락했다.

 

동아일보:▷코앞에 닥친 주담대 7% 시대, 시한폭탄 된 ‘영끌’ 대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한국 가계의 대출금리에 미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이 예고한 대로 연내에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한국은행도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머잖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넘어설 전망이다.

밀어붙이고 발목 잡고… 쌍방구태가 낳은 ‘반쪽 내각’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져도 총리 없는 ‘반쪽 내각’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 장관 일부를 유임시키거나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우리 정치의 권력지형도 일변한다. 정부와 국회를 양손에 쥐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쪽 권력을 잃은 다수 의석의 야당으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지만 정부와 국정 운영을 함께 주도하는 집권여당으로 바뀐다. 그렇게 뒤바뀐 처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책임 있는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이데일리:▷반도체 패권 경쟁 격화, 새 정부는 위기 극복 앞장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하이오주의 철강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삼성과 대만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확대와 제조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혁신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기 위한 미국 국내용 발언이다.

국정 발목잡고 여야 합의 뭉개고...다수당 횡포 아닌가

검수완박법 일방 처리와 인사청문회 발목잡기로 새 정부 출범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오기, 독선의 일당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겨레:▷공식 출마선언한 이재명, 우려 새기고 이유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새 정부 출범 앞 SLBM 발사한 북, 위험한 ‘핵 도발’ 멈춰야

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스엘비엠)을 발사했다.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실험 준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가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벼랑 끝 대치’로 빠져들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섰다

‘변칙적 스펙쌓기’ 의혹에 당당한 한동훈식 공정·상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외국 대학 입시용 스펙 쌓기’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면서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민주당 몽니로 ‘반쪽’ 내각 현실화… 그래도 정호영은 안 돼

윤석열정부가 10일 결국 ‘반쪽내각’으로 출범한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인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다. 총리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전관예우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덕수 후보자는 결격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속셈이다.

명분 없는 이재명의 보선 출마, 국민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며 장황한 출마의 변을 늘어놨다. 하지만 그의 출마 소식은 실망스럽다

北核 실험 기정사실화,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북한이 그제 또 도발했다. 이번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합참은 “북한이 7일 오후 2시7분께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파이낸셜뉴스:▷새정부 출범에 몽니 부리는 민주당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어 다수당 독선에 협치 무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공산이 높아졌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에 따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지연은 물론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기대

강달러에 환율 불안 지속 시장 안정시킬 한방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행보로 지난 주말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했다. 빅스텝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격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향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앙일보:▷새 정부 출범 앞, 북한의 시대착오적 도발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1일)을 겨냥한 점층적 도발로 ‘7차 핵실험’이라는 정점을 향해 질주하는 기세다. 앞서 14차례 시험발사로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미 요격망을 뚫는 신형 미사일 4종 세트를 선보인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통해선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대남 공격형 무기 체계의 기술적 완성을 과시했다.

한동훈, 딸 논란 해명하고, ‘아빠 찬스’ 정호영 사퇴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맞서는 성격이 있다

 

매일신문:▷글로벌 장기 불황 가능성, 서민 민생 대책 시급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 ESG 경영 혁신, 대구상의·대구시 지원 강화해야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 도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유치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진단평가 ▷교육 등 지원 사업에 나섰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적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한다

 

국민일보:▷명분 없는 이재명 출마, 특권 버리고 수사 받겠다고 약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지만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아무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덜어줄 새로운 안전망 설계하자

2010년 약 20만명이던 서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7년 30만명, 2020년 35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2030년쯤 40만명에 이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훨씬 앞당겨지게 됐다. 전국에는 170만명에 육박하는 독거노인이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보다 많다. 이들이 두 배로 불어나는 시기를 2037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北,SLBM 발사에 핵실험 징후… 실질적 억지력 필요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앞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디지털타임스:▷尹정권, 오만·독선으로 점철된 文정권 전철 밟아선 안 돼

문재인 정권이 9일 막을 내린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 초유의 혼란 속에 출발한 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한때 80%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에 한 약속은 구호뿐이었다. 외교안보, 기업·부동산 등 경제정책, 노동·연금·공공·교육 등 사회정책, 검찰개혁 등 법치에서 대실패했다

새 정부 출범 동시에 추경… 고물가 고려해 최소화하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오는 12~13일께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정치에 휘둘리는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과열·혼탁 시비로 소란하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 터져나온다. 예비후보 9명이 난립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8일 중도·보수 성향인 박선영·이주호·조전혁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50년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에 활기, 낡은 규제 푼 결과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0층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1975년 준공된 인근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여의도 일대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의도 재건축은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보류로 꽉 막혀 있었는데 4년 만에 물꼬가 트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실로 다가온 총리 없는 새정부, 민주당 국정방해 멈추라

총리 없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불상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9일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업 탓이다.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야 내각을 꾸릴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졌으니 국정 파행은 불가피하다

 

경향신문:▷정호영 후보자 등 ‘문제 장관’ 임명 강행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했다

북한은 도발 멈추고, 새 정부는 긴장 완화책 모색해야

북한이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SLBM의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이며,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사회적 합의’ 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신구 정부 교체기를 맞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고, 목숨 건 단식농성자들의 절규도 한 달이 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일보:▷엔데믹 시대 자영업자 돕는 '희망가득 하이' 뜬다

엔데믹 시대 재기에 몸부림치는 자영업자들에겐 우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부산일보>와 BNK부산은행, 부산지방세무사회, ㈜니더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 희망가득 하이’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다. 지난 4일 협약 체결식 모습

임기 5년 마치고 양산 사저 돌아오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귀향을 이틀 앞둔 8일 문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라고 작성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탄핵정국 끝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자로 5년의 임기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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