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수완박,대통령,검찰,윤석열,문재인,교육부,소비자물가,안철수,민주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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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

◇한국일보：▷尹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진 포퓰리즘 공약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가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독소조항 남긴 채 현실화한 '검수완박'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공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패ㆍ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도 일단락됐다.

▷공정성 논란 김인철 첫 낙마...정호영도 부적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한 사례다. 자진사퇴가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김 후보자의 흠결은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더한 정호영은 마땅히 사퇴해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로서는 첫 낙마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가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딸과 아들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검수완박’ 일방 매듭, 충실한 보완으로 국민 권익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 줄 공약’ 뒤집고 친원전·줄푸세로 짠 윤석열표 국정과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공직자 행동규범이 될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의 4가지로 축약했다. 6대 국정목표와 20대 약속, 110대 국정과제에서 반복된 열쇳말은 ‘민간 주도’였다

◇세계일보：▷새 정부 국정과제 공개, 집중과 선택 통한 실천이 중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과 함께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원칙을 토대로 한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이다. 방점은 경제안보에 찍혔다. 정부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국민 등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김인철 자진 사퇴… ‘의혹 백화점’ 정호영도 결단 내려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통과에 이은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완료됐다

▷文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매일신문：▷尹 정부 ‘지방시대’ 국정 목표 선정… 지자체도 역량 발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에 포함시킨 데 대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文의 검수완박 공포 대못 박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폭주를 멈출 마지막 수단은 문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이다.

▷소비자물가 5% 육박, 새 정부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서라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충격적이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반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에 허리가 휠 지경이 됐다

◇연합뉴스：▷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글로벌 복합위기 주시해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운영 과제가 3일 공개됐다.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앞둔 시점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文대통령 결국 '검수완박법' 공포, 삼권분립을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겨레：▷검찰입법 마무리, 사개특위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해결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됨으로써 검찰 수사권 분리와 직접 관련된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듯, 검찰개혁의 큰 진전이다.

▷‘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을 몇차례씩 오간 이력이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동안도 회전문 인사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가 적잖았다고 할 것이다

▷김인철 사퇴에도 ‘난 도덕적 문제 없다’며 버티는 정호영

부인과 아들딸 등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그러나 또 다른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김인철 사퇴,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검증 계기 삼으라

아빠 찬스' 의혹을 받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 대상이 됐다

▷민간 자유보장에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 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수위도 6대 국정 목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법 공포, 헌재가 헌법수호 보루돼야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기를 불과 6일 남겨놓고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면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거들어 준 것이다

◇한국경제：▷무섭게 치솟는 물가… 정부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반 만에 최고치인 4.8% 급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대로 뛰더니 지난 3월엔 4.1%로 올랐고, 이제 5%대에 돌입할 기세다. 요동치는 원자재시장, 치솟는 환율, 상승세인 인건비를 보면 오를 요인만 쌓여간다. “당분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정부도 추가 상승을 기정사실화했다.

▷좋은 말 넘치는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검수완박' 대못 박고 떠나는 文,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승했다. 민주당이 어제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검수완박은 20일도 안 돼 입법 절차가 끝났다

◇파이낸셜뉴스：▷국정과제에 쓸 돈 209조원, 재원 조달은 엉성

재정지출 혁신만으론 한계 전임정부 실수 되풀이할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이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몸집을 불렸다

▷5% 넘보는 물가, 새정부 1순위 과제

상승 속도 예상 앞질러 대처 못하면 민심 이반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4.8%를 기록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34% 치솟으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서울경제：▷임기 막판 ‘비리 방탄법’ 해치운 文정권, 국민이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을 앞둔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부터 법안 공포까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 등 편법을 총동원해 ‘꼼수 완판’으로 대못을 박은 셈이다

▷‘물가와의 전쟁’ 제대로 하려면 돈 풀기 공약부터 걷어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올랐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5.7% 올라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민간 중심 역동적 경제’ 尹의 뚝심과 실천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공개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세부 과제의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왜곡한 경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성남FC 수사 본격화와 느닷없는 이재명 계양乙 출마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의 대기업에서 후원금이나 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받고,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같은 각종 혜택을 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폭거’ 국민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어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진다. 법조계는 ‘내용과 절차 모두 총체적 위헌·위법’이라며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이다. 지방선거가 목전인데, 신정부 출범이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할까.

▷국무회의도 입법정책協도 헛것… 국정시스템도 뭉갠 文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를 6일 앞둔 2022년 5월 3일은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정 시스템도 파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면서까지 공포 절차를 서둘렀다

◇국민일보：▷편법 졸속 공포된 검수완박…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이 민주당 당론 채택 20여일 만에 강행 처리됐다. 전문가들과 언론,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는 무시됐고, 최소한의 검토와 숙의 과정도 없었다.

▷‘공정과 상식’ 어긋난 김인철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

‘아빠 찬스’ 의혹을 받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아무리 능력을 우선했다지만 도덕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는 후보자가 걸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나열만 있고 방점이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8일 인수위 출범 후 47일 동안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다듬어 낸 최종안이다.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키워드는 역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경제 선순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동아일보：▷‘장학금·논문’ 논란 김인철 사퇴… 부실 검증 이걸로 끝인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9명 중 첫 낙마 사례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다른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개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누더기 통과 검수완박법, 수사공백·독소조항 방치 안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110개 국정과제에 209兆… 포퓰리즘 공약 과감히 손절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내놨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를 정했다. 국정과제 이행에는 20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선 과정에서 밝힌 266조 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다

◇이데일리：▷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수출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이 55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겉만 보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달 물량 기준으로는 1년 전에 비해 5.6%가 줄었다.

◇서울신문：▷110대 국정 과제, 취지 좋으나 재원조달 명확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집약한 국정 비전, 운영 원칙, 목표, 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운영 원칙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따지는 국익과 실용,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른다는 공정과 상식 네 가지다

▷‘검수완박’으로 내로남불 대미 장식한 문 대통령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1826일의 5년 임기를 불과 엿새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발효 버튼을 누른 것이다.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참담하다

▷곧 손발 묶일 檢, 권력개입 사건 전모 밝혀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검찰은 손발이 다 묶이게 됐다. 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누더기 세제’ 만들고는 고쳐줄 테니 표 달라는 민주당

추경호 경제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시장 관리를 위한 세제의 과도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돌려서 표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세권 남용을 꼬집은 것이다. 문 정부는 징벌적 세금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5년 내내 과세권을 난폭하게 휘둘렀다.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김인철 후보자 사퇴,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돌아보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명 20일 만이고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들과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2012~2015년과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디지털타임스：▷검수완박법 공포… 끝내 역사에 큰 오점 남긴 민주당과 文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한 후 지난 30일 역시 강행처리한 검찰청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했다

▷치솟는 `미친 물가`, 尹정부 인플레 잡는데 정권 명운 걸라

물가가 마치 미친 것 같이 급등세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8월(6.6%)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입법, 지역 국회의원 역량 발휘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병준)는 지난 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비롯, 15대 정책과제와 45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가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경유 값 쇼크, 가격 안정시켜 서민 고통 줄여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경유 값을 휘발유 값보다 높게 책정한 주유소는 2일 현재 33곳에 달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같은 주유소도 15곳이나 됐다.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새 정부, 실패한 정책 바로잡고 민간 활력 키워야

세부 과제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정책 정상화, 연금개혁 추진,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방위적 규제개혁 등이 눈에 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남발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다.

▷마지막까지 진영의 보스로 남은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의결 전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진정 상식과 국민의 시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옳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진영의 보스에 머물렀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김인철 후보자 사퇴는 마땅… 검증도 청문회도 달라져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관계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5% 위협하는 고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하라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충격 그 이상이다. 13년6개월 만의 최고치라는 건 놀랍지도 않다. 지난 3월 4.1%도 10년4개월 만이었다. 더 놀라운 건 0.7%포인트나 높아진 상승폭이다. 4%대로 올라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5%를 위협한다. 지금 상태로선 5월 5%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부산일보：▷국정과제 선정된 부산엑스포 유치·성공 개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이 마침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검수완박' 공포, 신구 권력 갈등 갈 데까지 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한 뒤 공포했다.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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