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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경제：▷이래도 ‘대기업 특혜론’으로 모래주머니 차게 할 건가
▷더 빨라진 긴축 시계… 포퓰리즘 끊고 경제 체력 키워야
한국일보：▷파국 직전 가까스로 봉합된 尹·安 공동정부
헤럴드경제：▷총재 공석 중 금리인상할 만큼 시급한 인플레 대응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여야 강대강 대치 도화선 우려
한국경제：▷벤처정신 살아있는 현대자동차… 세계가 놀랐다
조선일보：▷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검수완박’ 밀어붙이려 공수처 만들 때 편법 또 쓴다니
중앙일보：▷윤·안 공동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협치 취지 살려야
국민일보：▷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금리인상 불가피하나 가계 빚 폭탄 막을 대책 강구해야
파이낸셜뉴스：▷기업인 빠진 윤석열 1기 내각, 아쉽다
서울신문：▷문 대통령 ‘검수완박’ 대치 푸는 데 마지막 역할 하길
경향신문：▷물가 잡기용 기준금리 인상, 취약계층 보호책도 마련해야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상,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지만
동아일보：▷세금만 축내는 시대착오적 특혜, 공관 싹 정리하라
▷복지장관 후보자 자녀 ‘아빠 찬스’ 의혹, 수사 대상 아닌가
매일경제：▷미국 인권보고서도 비판한 언론악법, 또 꺼내든 민주당의 고집
▷새정부 내각인선 능력위주로 했다지만 통합·탕평 아쉽다
▷고령인구 곧 1000만명시대,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해법 찾으라
강원일보：▷내각 구성, 능력 발탁만큼 통합·균형도 중요하다
▷道 고용률 하락 폭 전국 최대, ‘일자리 절벽' 오나
디지털타임스：▷정호영 자녀 편입, `공정·상식` 尹 원칙대로 정밀 검증해야
▷금리 갈 길 바쁜데 `퍼펙트 스톰` 온다는 경제학회장의 경고
세계일보：▷尹·安 전격 회동… 극적 봉합된 공동정부 좌초 위기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연합뉴스：▷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 맞은 윤-안 공동정부
이데일리：▷총재 없어도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잡기 전력 투구해야
▷현대차에 또 주목한 세계..기업가 혁신이 나라 살린다
매일신문：▷尹 정부, 금리 인상 충격받을 취약계층 대책 서두르길
한겨레：▷한은 또 금리 인상, 취약계층 ‘채무 구조조정’ 나서야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문화일보：▷정호영 재직 의대에 자녀들 ‘특혜 편입’ 의혹 검증해야
▷KDI도 국회 법사위 보고서도 ‘검수완박 땐 부패 증가’
▷‘한동훈 장관’ 깜짝 지명과 法務 행정 정상화 시급성
부산일보：▷막 내리는 거리 두기, 자율 방역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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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매일신문◇한겨레◇문화일보◇부산일보◇
◇서울경제：▷이래도 ‘대기업 특혜론’으로 모래주머니 차게 할 건가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매출 등 규모는 작으면서 세금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삼성전자와 인텔(반도체), LG전자와 월풀(가전) 등 7개 분야에서 한국 대표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한 결과 글로벌 기업의 매출이 한국의 2.2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며 조각 인선을 마무리했으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모실 수 있는지가 인사 기준”이라고 언급했으나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들만 기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 빨라진 긴축 시계… 포퓰리즘 끊고 경제 체력 키워야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총재가 공석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일보：▷파국 직전 가까스로 봉합된 尹·安 공동정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 집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윤 당선인과 전격 회동한 뒤 15일에는 정상 출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특혜 편입’ 의혹에 휩싸였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의 고위직이었을 때 아들과 딸이 차례로 이 대학 의대에 편입한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 후보자 딸은 그가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1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1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금리인상이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8월 이래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씩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총 1.0%포인트 올렸다
◇헤럴드경제：▷총재 공석 중 금리인상할 만큼 시급한 인플레 대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1.50%로 올라갔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여야 강대강 대치 도화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8개 부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를 소개했지만 온통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사법연수원 27기)에 쏠렸다
◇한국경제：▷벤처정신 살아있는 현대자동차… 세계가 놀랐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자동차산업 선구자'로 뽑았다. 미국 주요 완성차 회사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1년간 평가를 거치고, 최고위 에디터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하니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란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이나 파격적 인선이다. 줄곧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교수·관료 출신이었던 데다 노동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당선인이 노동계 인사를 지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첫 직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조선일보：▷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교수도 겸임하고 있었다. 또 두 자녀 모두 아버지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봉사 점수는 편입 서류 평가에 반영됐다
▷‘검수완박’ 밀어붙이려 공수처 만들 때 편법 또 쓴다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4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말에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 선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상 회기가 끝나고 다음 국회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킬 수 있다.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최근 초대 내각 인선 문제로 갈등을 빚다 14일 저녁 회동을 갖고 공동 정부 성공을 위해 다시 노력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중앙일보：▷윤·안 공동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협치 취지 살려야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 당선인이 지명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 명단에 안 위원장 추천 인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보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인사의 우선 기준"이란 게 안 위원장 측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14일 밤 회동 전만 해도 안철수계 패싱 논란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물가와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다음 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최근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Fed가 ‘빅 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 합의한 공동정부 운영이 삐걱거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14일 인수위 출근을 하지 않았다. 13일에는 예정됐던 윤 당선인과의 도시락 회동에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보류됐다
▷금리인상 불가피하나 가계 빚 폭탄 막을 대책 강구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시장의 동결 우세 관측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총재 공석을 무릅쓰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아 그만큼 상황이 다급해졌음을 반영한다. 더구나 한은은 매파로 돌아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에 속도를 맞춰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신한카드 고객들이 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30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 최근 신한카드 고객 20여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1건당 99만원씩 연달아 결제됐다. 피해 고객들은 급하게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신고 중에도 결제가 이뤄져 총 피해 금액은 3000만원을 넘었다
◇파이낸셜뉴스：▷기업인 빠진 윤석열 1기 내각, 아쉽다
민관합동위 구성할 때 재계에 문호 활짝 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국무총리와 18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경제중시형 인선이 눈에 띈다.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알아주는 경제통이다
총재 공백에도 인상 결정 물가와 성장 사이 줄타기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한은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렸으나 지난해 8월 0.25%p 인상과 함께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서울신문：▷문 대통령 ‘검수완박’ 대치 푸는 데 마지막 역할 하길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당선인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은 너나없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협치를 말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이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딸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를 졸업한 뒤 정 후보자가 부원장이던 2016년 12월 10.2대1의 경쟁을 뚫고 편입전형에 합격했고, 경북대 이공계를 졸업한 아들은 그 이듬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일 때 편입에 성공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의 메시지 중 하나는 공동정부 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선 6일 전인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구성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대선 승리로 실행을 예약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40여일, 이 다짐은 종적이 묘연해졌다
◇경향신문：▷물가 잡기용 기준금리 인상, 취약계층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50%로 조정했다. 금통위는 회의 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 참사’ 현산 영업정지 푼 법원, 이래서 중대재해 줄겠나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산 측에서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상,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전격적으로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동정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싸고 커져가던 양측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세금만 축내는 시대착오적 특혜, 공관 싹 정리하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3일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장관 후보자 자녀 ‘아빠 찬스’ 의혹, 수사 대상 아닌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있을 때 두 자녀가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를 활용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후보자가 병원 부원장이던 2017학년도 편입 시험에서는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딸이, 병원장으로 승진한 후인 이듬해 전형에서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아들이 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윤 당선인은 어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각(組閣)은 단지 어떤 인물로 새 정부를 꾸릴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국정을 운영할지, 이를 수행할 인재풀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늠해볼 시험대이기도 했다.
◇매일경제：▷미국 인권보고서도 비판한 언론악법, 또 꺼내든 민주당의 고집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언론자유를 위협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꼽았다. 198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이 무색해진다
▷새정부 내각인선 능력위주로 했다지만 통합·탕평 아쉽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면모가 대부분 드러났다. 출신 지역·대학, 성별·연령 등에 대한 안배 없이 능력 위주로 뽑았다지만 다양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관 후보 18명 중 영남 출신은 7명이지만 호남은 단 1명, 그것도 광주·전남은 아예 없다. 서울대 간판을 단 후보자가 절반인데, 이 중 법학과 출신만 5명에 달한다.
▷고령인구 곧 1000만명시대,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해법 찾으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3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5년 1045만명으로 늘어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강원일보：▷내각 구성, 능력 발탁만큼 통합·균형도 중요하다
2차례에 걸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강원도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경남)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등 총 8명의 장관 후보자 및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道 고용률 하락 폭 전국 최대, ‘일자리 절벽' 오나
올 3월 강원도 고용률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7,000명이나 급감했다. 전국 최대 일자리 감소가 지역경제에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특히 고용 절벽이 다시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정호영 자녀 편입, `공정·상식` 尹 원칙대로 정밀 검증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들을 둘러싼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의혹은 예사롭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학사편입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최고위직(부원장, 원장)에 있었다
▷금리 갈 길 바쁜데 `퍼펙트 스톰` 온다는 경제학회장의 경고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이 한국경제가 최악의 '퍼펙트 스톰'(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환기 경제환경 변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과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일보：▷尹·安 전격 회동… 극적 봉합된 공동정부 좌초 위기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두 사람이 어제 만찬 회동을 가지며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뛰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관여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자녀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학한 데는 ‘아빠 찬스’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 맞은 윤-안 공동정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 정부 구상이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최근 수일 사이 이상기류가 나타나더니 마침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4일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모양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합격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논설위원 = 두뇌유출(brain drain)은 통상 개발도상국 엘리트 인력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국비로 유학을 떠난 7천500명 가운데 6%만 귀국하는 심각한 두뇌유출을 경험했다. 지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데일리：▷총재 없어도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잡기 전력 투구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 1월까지 포함하면 8개월 사이에 네 번에 걸쳐 1%포인트나 올렸다.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말 퇴임하고 후임 이창용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총재 공석 중에 열렸다.
▷현대차에 또 주목한 세계..기업가 혁신이 나라 살린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2일 ‘2022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선구자’로 선정했다. 뉴스위크는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진정한 혁신가(true innovator)’로 바꾼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조금은 의아했다. KTX로도 2시간은 족히 걸릴 거리의 지방에서 올라온 집안 어른들이 구경 삼아 청계천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삼킨 기자의 혼잣말은 이랬다. “청계천에 뭐가 볼 게 있을까? 물 흐르는 개천과 인공으로 만든 좁은 길만 있을 뿐인데...괜한 걸음을 했다고 후회하신 건 아닐지 모르겠네” 하지만 짐작은 곧 빗나갔다.
◇매일신문：▷尹 정부, 금리 인상 충격받을 취약계층 대책 서두르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그만큼 치솟는 물가와의 전쟁, 미국과의 긴축 보폭 맞추기가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북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2022년 경북기능경기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대회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기능인들이 함께 실력을 겨루는 자리다. 그런 대회의 수상자 180명 중 143명(79.4%)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농공상(士農工商) 분위기가 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14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한은 또 금리 인상, 취약계층 ‘채무 구조조정’ 나서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1%포인트나 올린 셈이다. 최근 가파른 물가 오름세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된다. 금리 인상이 연내 최소 두차례 이상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편입 시험에 앞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윤석열 당선자가 14일 18개 부처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두 후보자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각 전체의 세대·성·지역 편중 현상을 바꿔놓진 못했다. 신선한 인물의 발탁이나 새로운 내각의 철학을 상징할 만한 인사도 보이지 않는다
◇문화일보：▷정호영 재직 의대에 자녀들 ‘특혜 편입’ 의혹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知己)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자의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김원이·신현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지명자가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던 경북대 의과대학에 그의 딸과 아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학사편입을 한 사실을 13일 밝히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지적했다
▷KDI도 국회 법사위 보고서도 ‘검수완박 땐 부패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작용이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 기관 신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 깜짝 지명과 法務 행정 정상화 시급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 발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은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어서 더욱 그렇다. 통상적 서열을 뛰어넘은 40대여서 검찰 내부도 술렁인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본질을 봐야 한다.
◇부산일보：▷막 내리는 거리 두기, 자율 방역은 계속돼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최종 수위를 고심 중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홍대 거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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