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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헤럴드경제：▷경찰 존재이유 다시 묻는 층간소음 난동사건 영상 공개
▷“금리인하 요구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선한 파격
한국경제：▷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노림수들
▷김여정 핵 겁박에도 '평화 프로세스' 선전하는 이인영
▷술병 하나에 8개 부처 '벌떼 규제'… 어디 이것뿐이겠나
서울경제：▷“봄꽃 지기 전 돌려드려야”… 용산 이전 너무 서두를 일 아니다
▷해상풍력 근본 장벽 시인하고 에너지믹스 전략 새로 짜라
▷투자 급감… “기업인 업고 다니겠다” 약속 실천이 해법
디지털타임스：▷첫발 뗀 `靑 용산이전`, 이젠 속도보다 소통이 먼저다
▷성장·물가 총체적 위기 … 새 경제팀, 비상한 각오 다져야
한국일보：▷尹 집무실 이전비 의결... 안보 공백 없이 면밀히 추진돼야
▷인권 확장 기여할 '인격권', 표현 자유 위축 유념을
부산일보：▷국제선 운항 정상화, 인천·김해공항 또 차별하나
동아일보：▷공공기관 지방 이전, 표 아닌 지방분권 전략 우선해야
▷겨우 시동 건 대통령실 이전, 취임 초 국정공백 안 생기게
▷靑 축소 개편 윤곽…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할 첫걸음 되길
서울신문：▷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 갈등 접고 미래로 나아가야
▷코로나 확산이 ‘한국 탓’, 中 황당한 주장 자제해야
파이낸셜뉴스：▷탈원전 바로잡되 방폐장 건설도 서둘러야
한겨레：▷은행들 대출 경쟁 나서는데, 금융당국 방관만 할 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졸속·부실·낭비 없어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선 보장’이 먼저다
문화일보：▷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高大도 미적대지 말라
▷김정숙 ‘샤넬 옷’ 미스터리, 靑이 진실 덮으려 조작했나
▷核광기 김정은, 戰犯 푸틴… 한미 포괄 전략동맹 복원해야
세계일보：▷우크라 민간인 학살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있나
▷한덕수 18억 자문료 문제지만 與 ‘7대 기준’ 검증은 내로남불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승인, 안보 공백 없게 추진해야
국민일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선 미래가 없다
▷‘한국산 옷’이 오미크론 원인이라는 중국의 황당한 주장
조선일보：▷‘대학의 권력 종속성’ 보여준 부산대의 뒤늦은 조국 딸 입학 취소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강원일보：▷강원도 물가상승률 5개월째 4% 넘어, 민생안정 비상
이데일리：▷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
매일경제：▷자신들은 무시한 7대 인사기준 들이댄 민주당, 또 내로남불인가
▷제주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에 위법 판결 만시지탄이다
경향신문：▷강용석의 정치 복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살균제 조정안 거부한 옥시·애경, ‘11년 고통’ 외면할 텐가
▷안전불감증 여전한데 스쿨존 속도 완화 검토한다는 인수위
매일신문：▷尹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떠오른 물가 등 민생 안정
▷시민대책위 상대 로비전 벌인 한수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병원 체계 개선해야
연합뉴스：▷공허한 '집무실 이전' 힘겨루기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러시아군 '부차 학살' 충격,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한국의 혁신 수용성 잣대가 된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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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문화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연합뉴스◇중앙일보◇
◇헤럴드경제：▷경찰 존재이유 다시 묻는 층간소음 난동사건 영상 공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5일 공개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사건 전말이 웬만큼 드러나 당시 출동 경찰의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충격적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인하 요구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선한 파격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홍보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사들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한국경제：▷영리병원'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노림수들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도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 설립 취지에 비춰 지방자치단체가 내건 조건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여정 핵 겁박에도 '평화 프로세스' 선전하는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며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술병 하나에 8개 부처 '벌떼 규제'… 어디 이것뿐이겠나
술병 라벨의 촘촘한 규제 목록은 '규제공화국'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한경 4월 6일자 A25면 보도). 8개 정부 부처가 제각각 행사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주류 제조·판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개씩 복수 규제를 가하고 있어 라벨에 표시된 것만 무려 10개에 달한다.
◇서울경제：▷“봄꽃 지기 전 돌려드려야”… 용산 이전 너무 서두를 일 아니다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요청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 비용 등은 제외됐다. 한미 연합 훈련 유관 부서의 이사 일정도 안보상 이유로 늦춰졌다
▷해상풍력 근본 장벽 시인하고 에너지믹스 전략 새로 짜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해상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에 “어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다수 어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2월 전남 여수시 어민들은 정부의 해상 풍력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투자 급감… “기업인 업고 다니겠다” 약속 실천이 해법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속히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설 투자, 유형자산 취득을 공시한 기업과 투자 금액이 54곳, 3조 7846억 원에 그쳤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1분기 7조 9499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지털타임스：▷첫발 뗀 `靑 용산이전`, 이젠 속도보다 소통이 먼저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첫발을 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것은 이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이사 시기를 늦추면서 그 비용은 추후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장·물가 총체적 위기 … 새 경제팀, 비상한 각오 다져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내놓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 포인트 낮췄다. 최근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일보：▷尹 집무실 이전비 의결... 안보 공백 없이 면밀히 추진돼야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은 차질을 빚긴 했으나 용산 시대를 위한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실장 12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장, 민정수석, 일자리수석을 없애고 전체 인원도 줄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없어지는 자리의 업무는 민관합동위원회가 대신하거나 부처에 넘긴다는 것이다
▷인권 확장 기여할 '인격권', 표현 자유 위축 유념을
법무부가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은 생명과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광범위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포괄한다
◇부산일보：▷국제선 운항 정상화, 인천·김해공항 또 차별하나
제주항공이 부산~사이판 노선을 재개한 지난달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체크인 수속을 밟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여객기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는 등 국제선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17개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이 3·9대선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 단체장들과 만나기는 처음이다.
◇동아일보：▷공공기관 지방 이전, 표 아닌 지방분권 전략 우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특위가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 1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하나로는 안 되고 수출입은행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겨우 시동 건 대통령실 이전, 취임 초 국정공백 안 생기게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당초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적은 액수지만 정부는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비용도 협의하기로 했다
▷靑 축소 개편 윤곽…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할 첫걸음 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수석비서관 직책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3실장 12수석’ 체제 가운데 정책실장직과 일자리수석·민정수석비서관 직책만 없애기로 했다. 남은 수석비서관의 명칭은 참모 성격이 강조되는 보좌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에 근무할 인력도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 갈등 접고 미래로 나아가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조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이사 비용’이 확보된 만큼 비로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필수 사항이다.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에 특화된 산업 등 세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 왔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코로나 확산이 ‘한국 탓’, 中 황당한 주장 자제해야
최근 중국의 방역 당국과 언론 매체들이 한국산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한국인 밀집지역인 베이징 왕징의 한국 의류 판매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탈원전 바로잡되 방폐장 건설도 서둘러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예상 영구저장 시설이 선결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4일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곧장 폐쇄될 운명이었다
삼성·현대차·LG보다 많아 문어발 이미지 벗을 기회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계열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김성수 이사회 의장은 "연말 기준 계열사가 30~40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개에 이른다. 연말까지 계열사를 100개 안팎으로 정리한다는 뜻이다.
◇한겨레：▷은행들 대출 경쟁 나서는데, 금융당국 방관만 할 건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느슨해진 틈을 타 은행들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하고 집값 불안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나서 과도한 영업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졸속·부실·낭비 없어야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속도전식 이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부실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과 절차를 최대한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선 보장’이 먼저다
내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다시 제기됐다고 한다. 사업주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최저임금 문턱을 이예 낮춰 주자는 것이다
◇문화일보：▷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高大도 미적대지 말라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공정(公正)’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不正)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부산대는 5일 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연 뒤 “신입생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의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샤넬 옷’ 미스터리, 靑이 진실 덮으려 조작했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샤넬 재킷’의 행방이 묘연하다.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현실이 구차하고 안타깝지만, 대통령 부부의 정직성에서 조직적 은폐나 특별활동비 의혹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청와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核광기 김정은, 戰犯 푸틴… 한미 포괄 전략동맹 복원해야
국제 정세가 급속히 ‘탈냉전·세계화 30년의 종말’로 치달으면서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향해 대놓고 핵(核)무기 공격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핵전쟁까지 입에 올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광기(狂氣)에 김정은도 편승하는 셈이다
◇세계일보：▷우크라 민간인 학살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있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화상연설에서 고발한 러시아군의 만행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등의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담긴 영상을 보여 주고 러시아군을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했다
▷한덕수 18억 자문료 문제지만 與 ‘7대 기준’ 검증은 내로남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기간에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1년간 지내며 8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에쓰오일이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한 후보자는 회사 안건에 빠짐없이 찬성했다고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승인, 안보 공백 없게 추진해야
정부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이 첫 과제로 제시한 용산 집무실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국민일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선 미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타난 ‘릴레이 고백’의 풍경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검찰·언론 개혁 법안의 4월 통과를 요구하며 문자·전화·팩스 폭탄을 퍼붓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망자만 무려 1700여명에 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구제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지만 일부 기업의 수용 거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산 옷’이 오미크론 원인이라는 중국의 황당한 주장
중국 내 오미크론 확산 원인을 한국산 의류제품으로 지목하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가해진 중국의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령) 공포가 다시 엄습하는 건 아닌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대학의 권력 종속성’ 보여준 부산대의 뒤늦은 조국 딸 입학 취소
부산대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 입시 부정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 부산대가 작년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었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무총리부터 장관들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겠다”면서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빚,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었다. 2016년 1433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53%(763조원)가 늘어 작년 2196조원이 됐다.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크게 늘린 데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빚이 급증했다
◇강원일보：▷강원도 물가상승률 5개월째 4% 넘어, 민생안정 비상
올 3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턱밑까지 치솟았다. 10년8개월 만이다. 유류와 식자재 값 폭등 여파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2년 3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내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9%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양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지역 주민들은 고무돼 있다
◇이데일리：▷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탈환한 키이우 인근 소도시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제노사이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3년째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올들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다
◇매일경제：▷자신들은 무시한 7대 인사기준 들이댄 민주당, 또 내로남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등 윤석열정부 첫 내각 인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차기 정부를 이끌 고위공직자의 역량과 자세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윤석열정부에도 똑같이 들이대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제주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에 위법 판결 만시지탄이다
법원이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엔 대법원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막은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속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최고 세율 50%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하려는 의지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꺾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일본만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다
◇경향신문：▷강용석의 정치 복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2010년 제명됐던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지난 5일 승인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제명됐다
▷살균제 조정안 거부한 옥시·애경, ‘11년 고통’ 외면할 텐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1년 만에 나온 피해구제 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책임이 가장 무거운 기업들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한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안전불감증 여전한데 스쿨존 속도 완화 검토한다는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시속 30㎞인 간선도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시간대에 시속 40~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일반도로 중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도로에서도 현행 50㎞ 속도 제한을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일신문：▷尹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떠오른 물가 등 민생 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물가를 포함해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위협을 받자 인수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물가 상승 등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시민대책위 상대 로비전 벌인 한수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공기업 사장 알박기 반대 운동'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로비로 무력화했다는 가담항설(街談巷說)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시민대책위에 입김을 넣어 성명서 발표 등을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적극 나섰던 전력(前歷)이 있던 사장의 연임 시도에 나섰던 건 낯부끄러운 작태였다.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병원 체계 개선해야
대구시 수성구보건소가 대구시와 합동으로 관내 한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의 면회가 어려운 가운데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 또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피해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요양병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연합뉴스：▷공허한 '집무실 이전' 힘겨루기로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다. 집무실 이전을 안보 논리로 반대했던 청와대 주장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러시아군 '부차 학살' 충격,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 부차 등지에서 집단학살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중앙일보：▷한국의 혁신 수용성 잣대가 된 영리병원
건물이 준공되고 병원 인력도 채용했지만 여론 눈치를 보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는 미뤄졌다. 녹지제주는 수익성이 없어 개원할 수 없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고, 그 판결이 그제 나온 것이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허가 이후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김부겸 총리가 어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진즉에 그리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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