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강원일보：▷윤 당선인 강원도 대표공약 오색케이블카, 속도 내야
한국일보：▷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한겨레：▷문·윤 공감한 ‘자영업 추경’, 조속히 충분한 지원책 마련을
▷위안부·강제동원 ‘진실’ 지운 일본, 관계 악화 원하는가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새 정부 민관합동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일보：▷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중단… 해법 도출 계기 되길
세계일보：▷‘장애인 혐오’ 논쟁 말고 현실적인 이동권 대책 세워라
▷인수위, 임대차 3법 보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서두르길
조선일보：▷“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헤럴드경제：▷文·尹 회동, ‘국정은 축적의 산물’ 인식 공유하는 계기로
▷내년 예산편성지침, 재정의 역할보다 건전성이 중요하다
서울경제：▷물가·금리 급등… 50조 추경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부동산 대란’ 재발 막으려면 세제·임대차법 전면 수술하라
연합뉴스：▷우려스러운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시위 비난 행보
경향신문：▷집무실 이전·인사 등 정권이양 협력 원칙 확인한 문·윤 회동
▷여야의 대선공약추진기구 논의, 협치·책임정치 물꼬 트길
문화일보：▷청산 위기 몰린 쌍용차… 민노총과 文정권이 ‘공범’이다
▷415兆 빚 늘려 펑펑 쓰고 尹엔 긴축 주문한 ‘파렴치 지침’
▷폐해 커가는 ‘임대차 3법’ 시정에 민주당도 협력해야
매일신문：▷‘임대차 3법’ 폐해 시정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야
▷나랏빚 415조 늘려 놓고 차기 정부에 긴축 주문한 文 정부
부산일보：▷장애인 이동권, 부산은 실태조사조차 없다니
동아일보：▷알 권리 침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급하다
▷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尹 첫 조각 후보, 도덕성 시비 안 나오게 검증 또 검증하라
한국경제：▷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여당도 진지하게 임해야
▷20조 적자' 예상에도 전기료 동결… 간판 공기업 한전의 국제 망신
매일경제：▷전기요금 찔끔 인상, 한전 적자 버틸 수 있겠나
▷민주당 "임대차 3법 지키는게 원칙" 시장왜곡 봤다면 못할 말
▷세계 100대 지식기업에 오른 삼성·LG·현대차의 혁신역량
국민일보：▷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이데일리：▷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권 반대할 명분 없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 추경 역풍, 속도조절 신호 아닌가
서울신문：▷임대차 3법 손질은 필요, 상생 대안 여야가 내놔라
디지털타임스：▷`물가폭탄`에 멍드는 민생… 새 정부는 정교한 대책 내놔야
▷구체적 합의 없는 文·尹 회동, 해석따라 갈등 재연 우려된다
새벽창(유튜브방송)에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바랍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경향신문◇문화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
◇강원일보：▷윤 당선인 강원도 대표공약 오색케이블카,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대표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사업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상으로 ‘무조건 시행'을 약속했던 사안이어서 이들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까지 시행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진자 62만명(17일)을 정점으로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국일보：▷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해야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업무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던 갈등도 이로써 봉합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임대차 3법’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법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28일 국토부 업무보고 때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한전은 당초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kWh(킬로와트시)당 33.9원을 책정한 뒤 상한선 규정에 따라 3.0원만 올리는 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결을 통보했다
◇한겨레：▷문·윤 공감한 ‘자영업 추경’, 조속히 충분한 지원책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회동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강제동원 ‘진실’ 지운 일본, 관계 악화 원하는가
일본 정부가 29일 또 역사교과서에서 진실을 지웠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고등학교 역사·정치·경제·지리 교과서 239종에서 ‘종군·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한 각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새 정부 민관합동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권 없인 옥상옥 우려 권고만 하다 흐지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새로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에 기업 출신 인재를 중용할 것이라고 한다. 인수위는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민관합동위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 172, 국힘 110석 여소야대 돌파할 해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4월 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총리)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중단… 해법 도출 계기 되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근래 사흘에 하루꼴로 지하철 승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한 걸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임대차 3법은 시장 가격변수에 대한 직접 규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도덕과 정치의 잣대로 시장을 재단하는 무리수를 뒀다. 전문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입자와 서민을 위한다며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조건과 결합하면서 시장에 폭발적인 부작용을 불렀다.
◇세계일보：▷‘장애인 혐오’ 논쟁 말고 현실적인 이동권 대책 세워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연일 비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대표를 맹공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제는 경복궁역사 안에서 진행한 시위에 시청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동참해 무릎을 꿇고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전격 연기한 지 8일 만이다. 물가상승 압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임대차 3법 보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서두르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전월세 시장 왜곡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예고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감안하면 예견된 수순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전월세상한제(5%),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도입부터 논란이 컸던 부동산 ‘악법’이다
◇조선일보：▷“北 비핵화 의지” 환상 만든 鄭 외교, 끝까지 궤변과 강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에는 “단순하게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안보실장 시절 김정은을 만난 뒤 워싱턴으로 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보증을 선 사람이다.
▷5년 내내 北·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됐다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엮은 책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고 3년 만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현실이 정말 그런가. 문 정부는 임기 내내 대북 저자세로 김정은 남매에 휘둘렸다.
정부가 지난 5년의 재정 확장 기조를 바꿔 내년 예산안에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량 지출을 10% 줄여 10조원을 감축하고 유사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쓰는 예산이다.
◇헤럴드경제：▷文·尹 회동, ‘국정은 축적의 산물’ 인식 공유하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하며 마주 앉았다. 3·9 대선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같은 민감한 이슈로 한 차례 회동이 결렬된 후 성사된 자리였다
▷내년 예산편성지침, 재정의 역할보다 건전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판짜기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서울경제：▷물가·금리 급등… 50조 추경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 실무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서로 원칙을 확인한 만큼 실무 협의는 조속히, 긴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다음 달부터 1㎾h당 6원 90전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에다 직전 연도 평균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변동에 따라 바뀌는 연료비 조정 단가 등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대란’ 재발 막으려면 세제·임대차법 전면 수술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우리 정부에 “부동산 세제 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펼쳐온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낡은 이념에 빠져 충분한 공급보다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일관해온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라는 주문이다.
◇연합뉴스：▷우려스러운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시위 비난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전장연에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집무실 이전·인사 등 정권이양 협력 원칙 확인한 문·윤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2시간36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 양측은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했다. 역대 대선 이후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지만 만찬 시간은 역대 회동 중 가장 길었던 셈이다.
▷여야의 대선공약추진기구 논의, 협치·책임정치 물꼬 트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약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국정과제나 민생 공약부터 속히 실행하자는 것이다. 마침 대통령직인수위는 53개 국가기관의 분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날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 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4월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h당 33.8원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한전은 제한폭에 따라 단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며 단가를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 말부터 연료비를 분기마다 반영해 연동하도록 했으나 유명무실화했다.
◇문화일보：▷청산 위기 몰린 쌍용차… 민노총과 文정권이 ‘공범’이다
법정관리와 대주주 변경을 반복하던 쌍용차가 또다시 생사의 기로에 섰다. 쌍용차 사태는 멀리는 1997년 외환위기, 가까이는 2009년 법정관리와 ‘옥쇄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질은 경쟁력 없는 기업과 강성 노조, 무책임한 정치권 개입이 악성 결합해 기업 청산이라는 막바지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415兆 빚 늘려 펑펑 쓰고 尹엔 긴축 주문한 ‘파렴치 지침’
지난 5년 동안 국가 재정정책은 무책임과 파렴치의 전형이었다. 나랏빚을 엄청나게 늘리면 아껴 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를 빌미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진다’며 현금 살포에 나서는 등 펑펑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상황은 엉망이 됐다
▷폐해 커가는 ‘임대차 3법’ 시정에 민주당도 협력해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전방위로 실패했다. 이번 대선 결과와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이 패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음을 정권 스스로 인정한다.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이념에 휘둘린 결과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임차인과 임대인을 선악(善惡)인 양 편 가르기 해 세금·규제 폭탄을 퍼부었다. 그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이다.
◇매일신문：▷‘임대차 3법’ 폐해 시정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야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꿨다. 좌파 이념으로 시장을 길들이려는 무모한 시도였다.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시장의 왜곡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나랏빚 415조 늘려 놓고 차기 정부에 긴축 주문한 文 정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의 근간이었던 '적극적 재정 운용' 대신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 운용 혁신으로 지속 가능 재정 확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정쟁으로 번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혐오 조장이라며 정면충돌한 것이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이동권 보장이다.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다.
◇부산일보：▷장애인 이동권, 부산은 실태조사조차 없다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8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위해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서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위 현장을 찾은 것은 잘한 일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시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서도 곤란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수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일정 부분 협조 의사를 밝혔다. 28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에서였다
◇동아일보：▷알 권리 침해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질 급하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검찰청도 26일 업무보고에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입자 울린 임대차3법, 개편해야 하지만 속도조절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3법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되 민간임대 활성화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尹 첫 조각 후보, 도덕성 시비 안 나오게 검증 또 검증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총리 인선 이후 18명 안팎의 국무위원 후보, 50명 안팎의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참모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인수위원회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검증팀을 가동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 여당도 진지하게 임해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들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인데, 옳은 방향이다
▷20조 적자' 예상에도 전기료 동결… 간판 공기업 한전의 국제 망신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동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했으나 상한선에 걸려 3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 수용하지 않았다.
엔화 가치가 자유낙하 중이다. 1년 전만 해도 달러당 108~109엔 하던 것이 어제는 123엔까지 떨어졌다. 100엔당 1000원 선도 깨졌다. 달러 대비로는 6년7개월 만에, 원화 대비로는 3년3개월 만에 최저다.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과 함께 '세계 3대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기축통화 대접을 받던 엔화의 굴욕이다. 엔화는 위기에 유독 강한 통화였다.
◇매일경제：▷전기요금 찔끔 인상, 한전 적자 버틸 수 있겠나
정부가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달부터 월 241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린 건 아니다. 기후변화요금 등을 반영해 kwh당 6.9원 올렸지만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 "임대차 3법 지키는게 원칙" 시장왜곡 봤다면 못할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의 대수술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했다
▷세계 100대 지식기업에 오른 삼성·LG·현대차의 혁신역량
세계 100대 지식기업에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7개 기업이 올랐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 10위권 기업을 배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뿐이다. 이번 기업 순위는 매일경제와 글로벌 특허 분석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자산가치를 분석해 지식재산 혁신기업 순위를 매겼다.
◇국민일보：▷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공통된 것을 추려 입법 등 실행 절차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2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더니 갑자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 눈치보느라 수사를 뭉갠 것도 비정상이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수사를 시작한 것도 선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전력이 어제 2분기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유보 의견 통보로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급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권 반대할 명분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은행권에 대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매월 예대금리차 현황을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 공약에 따른 것이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 추경 역풍, 속도조절 신호 아닌가
그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만찬에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집무실 용산 이전 등과 함께 대화 테이블에 오른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규모와 시기·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지만 양측은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임대차 3법 손질은 필요, 상생 대안 여야가 내놔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계약갱신청구권 4년 확대,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주는 등 부작용이 컸기에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향한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던 신구 권력 간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며 대통령·당선인 간 만남으로는 가장 오랜 시간인 2시간 51분 동안이나 얘기를 나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제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자력발전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디지털타임스：▷`물가폭탄`에 멍드는 민생… 새 정부는 정교한 대책 내놔야
물가폭탄'이 터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를 기록했다. 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도 2.9%에 달해 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구체적 합의 없는 文·尹 회동, 해석따라 갈등 재연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19일 만에 만났지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는 없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도 문 대통령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조하겠다고 하는 데에 그쳤다. 인사권 행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경향신문◇문화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