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새벽창] 정경심,김원웅,오미크론,성남FC,국민의힘,광복회,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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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분열의 시간 끝내고 ‘공정’ 새길 때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 만이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시늉만 해선 안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박덕흠·성일종(이상 국민의힘)·윤미향·이상직(이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박덕흠·윤미향·이상직 등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자문위는 성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리특위도 이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다자토론 피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설연휴 양자토론 개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TV토론의 설연휴 기간 개최 가능성은 낮아졌다

◇부산일보：오미크론 대폭발, 설 연휴 방역 혼란 최소화해야

국민 대이동 시기인 설 연휴를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도 대전환을 맞고 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7일 0시 기준 1만 4518명으로 연일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감염력이 강력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여당발 정치 쇄신, 이 후보 제도화 로드맵 제시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9일 선거일까지 40여 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맞는 설 명절이다 보니 각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연휴 기간 이뤄질 ‘민심의 대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치색 빼고 수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간부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계속 묵살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에 내려진 엄중한 법의 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尹 ‘민관 합동 뉴거버넌스’,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공약을 내놨다.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 조직을 대폭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늘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시민 주도형 미래정부 모델로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뉴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한겨레：‘금융위의 봐주기’ 논란 속 2년8개월 걸린 삼성생명 징계

암환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6일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와 ‘기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앞으로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검찰의 ‘원죄’ 탓에 끝내 단죄 못한 김학의 ‘중범죄’

수천만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아무개씨한테서 4900여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 비리’에 경종 울린 정경심 유죄 확정 판결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열린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려고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 등 ‘스펙’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결정 대놓고 무시하는 윤석열의 ‘4자 토론’ 거부

설 연휴 기간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선 후보 TV 토론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27일 거듭 제안하면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함께 하는 ‘4자 토론’ 참여를 거부한 탓이다

◇서울경제：성큼 다가온 회색 코뿔소, 유동성 파티 후 대책은 뭔가

코로나19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던 미국의 제로 금리와 유동성 파티가 끝나게 됐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6일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꽤 크다”고 말했다. 금리를 조기에 여러 차례 올려도 고용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자 폭탄’ 부메랑 낳는 대선용 선심 추경

정부 여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1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 상승을 초래해 외려 국민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217%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14일 0.091%포인트 급등해 2.044%에 이른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나 올랐다.

“586 정치인 아닌 제도 용퇴”…국민 우습게 보는 요설이다

‘586그룹 용퇴론’을 처음 꺼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용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586세대 정치인)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파이낸셜뉴스：단숨에 시총 2위 올라선 LG엔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된 27일 단숨에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다. 거래 첫날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시총은 118조원대를 기록하며 2위 SK하이닉스를 가뿐히 제쳤다. LG엔솔보다 시총이 큰 기업은 425조원대의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로써 코스피 최상단에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가 1, 2위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정경심 4년형 확정, 文정권 자성 계기로 삼길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가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그로부터 약 2년반 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재판은 1·2·3심이 일관된 판단을 유지했다.

◇매일경제：사유화·횡령 의혹, 비난의 표적이 된 김원웅 광복회

숱한 역사 왜곡 망언과 정치 편향적 행보로 물의를 일으켜 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번에는 광복회 사유화·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국회에 문을 연 카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보훈처가 26일 감사에 착수했다

성남FC 후원금 160억 안 밝히고서 국민 납득시키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를 맡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둘러싸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2015~2017년 성남 FC는 두산건설·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성남FC 후원금이 9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3월 금리인상 재확인한 美연준, 현실이 된 글로벌 시장충격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재확인하자 27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하루 새 코스피는 3.5%, 코스닥은 3.7%가 빠졌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돌파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자산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까 우려한 탓이다

◇동아일보：연준發 폭탄 맞은 증시, 본격적인 긴축발작 대비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어제 코스피가 3.5% 폭락하면서 2,700 선이 무너졌다. 어제 코스피 종가 2,614.49는 14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을 돌파했다

초중고는 예산 남아 흥청망청, 대학은 재정난에 빈사 직전

전국 199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그제 정기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재정난 해소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6%인 대학 지원 예산을 1.1%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0.9%다

北 몰아치기 도발에 ‘제재 주역’ 주한대사 카드 꺼낸 美

북한이 어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여섯 번째로, 순항미사일 발사 이틀 만이다

◇강원일보：중대재해법, ‘생명존중·안전' 두 마리 토끼 잡자면

원청·하청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모호' 사업장 쪼개거나 바지사장 고용 등 편법 속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후속대책 나와야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공공기관 채용 감소, 청년 일자리 어디서 찾나

강원도 내 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올해 직원 2,8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원이 예년보다 감소해 구직자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82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51명이다

◇문화일보：김원웅의 파렴치한 횡령 의혹, 신속 철저히 규명해야

독립유공자를 팔아 사익(私益)을 챙겨 왔다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보훈처는 26일 “김 회장 횡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北 제재 주역 美대사 지명과 차기 정부의 동맹 강화 책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 대사에 북핵 및 대북 제재 문제에 정통한 필립 골드버그(65) 주 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해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금명 골드버그 내정자에 대한 공식 지명 및 인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돌아서서 파기…국민 우롱하나

정치인은 신뢰가 생명이고,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얻을 수 있다. 언행이 다르면 불신이 쌓이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국일보：국힘 양자토론 고집, 법원 판결 거스르는 꼼수다

법원이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었는데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방송사 주최가 아닌 양자 토론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법원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설 연휴 전 4자 토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정경심 유죄 확정... 여권 '공정' 가치 훼손에 경종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온 국민이 다투다시피 했던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대법, 낙하산 인사 위법 인정...차기 정부 명심해야

대법원이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일보：유공자 자녀 장학금 횡령 의혹 김원웅, 광복회장 자격 없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국회 내 카페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0년 5월부터 국회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헤리티지 815’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김 회장이 작년에 수익금 5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썼다고 광복회 전 간부가 그제 언론에 공개했다.

성남FC 후원금 市 체육단체로 유입… ‘권력형 비리’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시민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이 돈의 흐름을 감지하고도 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조국 비호한 여권 반성·사과해야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열차 계약 상대방이 野라고 코레일 담당자 좌천, 민주 국가 맞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담당 간부가 야당과 대선용 전세 열차 계약을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 간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전국을 순회하기 위해 빌린 열차의 계약 책임자였다. 전후 사정을 보면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측이 압박을 가했고 코레일이 담당 간부를 좌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복회 이용해 김원웅 가족 회사 돈벌이 시도 의혹, 놀라울 뿐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 건물에 가족 회사를 차리고 광복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복회 전 간부는 “김 회장 지시로 2020년 4월 광복회 건물에 사무실을 둔 골재 업체 B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다.

◇디지털타임스：文정부, "경사노위 노동계 편향" 경총회장 비판 곱씹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동계 편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구임에도 노동계 편에 기운 운영에 작심 발언한 것이다

대선혼탁, 오미크론 득세 속 국민에 희망 준 K-전자 `쾌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빅 점프'를 했다. 삼성전자는 인텔을, LG전자는 월풀을 제치고 각각 매출 기준 업계 세계 1위에 오른 것이다. 27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이 27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7%, 영업이익은 51조6300억원으로 43.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헤럴드경제：4자로 출발 TV토론, 후보 자질·능력 검증 중심돼야

법원이 설 전 연휴에 지상파 3사가 열기로 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미 연준의 완충목적 금리동결, 인상과 다름없이 봐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 열린 올해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해야 한다. 발표는 동결이지만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연합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 불법 엽관제에 대한 경종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경심 유죄 확정, 정의와 공정 가치 되새기는 계기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매일신문：공공기관 지방 이전은커녕 포스코까지 서울로 가져가나

포스코 지주회사의 서울 이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를 자회사로 두는 포스코홀딩스가 설립되고, 포스코홀딩스가 서울에 위치하는 데 따른 후폭풍이 명확해 포항시, 포항시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경북도까지 대응에 나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지주회사의 서울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 보선,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말라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대구 중남구 보선은 국민의힘 책임으로 다시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치르게 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유죄 확정, 문 정부 적폐 청산 첫걸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국민일보：실천이 관건인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정치개혁 약속을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선거용으로 남발한다면 정치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다.

정경심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조 전 장관 측과 동조 세력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인플레 관리와 구조개혁 강조한 IMF 제언 귀담아 들어야

연초부터 지속돼 온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증시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올해 코스피 지수 최저점에 벌써 다가섰고,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1달러당 12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 현실로 닥쳐온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모두 예상됐던 것이다.

◇중앙일보：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일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고, 2년5개월 만에 이른바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미 금리 인상 예고만으로도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

회의를 마치고 비대면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최고 책무로서 고용시장 안정 목표를 최대치까지 달성했다"면서 "그동안의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은 유효했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오미크론 덮친 설 연휴, 비상 의료대응망 속히 갖춰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적인 설 연휴 인구이동이 시작된다.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로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두 배로 늘어났다. 그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 3012명에 이르더니 어제 1만 4518명으로 급증 추세를 이었다

불합리한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 반대에 명분 없다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렸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7급 공무원이 2년간 115억 횡령, 강동구청뿐이겠나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은 덩치만 커진 지방자치단체의 나사 빠진 행정의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 직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5억원씩 공금을 빼돌린 1년2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다. 회계 처리에 의문을 가진 후임자의 제보에 따라, 첫 횡령으로 보면 25개월 만에야 들통났다

미국이 '대북 저승사자'를 주한대사로 보내는 이유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주(駐)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됐다

환율 급등, 주가 급락…위기대처 능력 안 보인다

증시가 연일 추락하고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발작 증세'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연초 3000선을 넘나들던 코스피는 어제 3.5% 내린 2614.49로 마감해 2600선 방어마저 위태롭다. 코스닥은 더하다. 하루 만에 3.7% 추가 폭락해 올 들어 하락률이 1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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