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새벽창] 중대재해법,이재명,윤석열,성남FC,박은정,다자토론,수사방해,민주당,네거티브,국민연금,오미크론,양자토론,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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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코드인사 법원·수사방해 검찰에 사표로 저항하는 판검사들

코드인사와 수사 방해에 좌절한 판검사들이 잇달아 법원과 검찰을 떠나고 있다. 조직에 순응하는 법원 문화와 상명하복이 핵심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검찰 문화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오죽 답답하고 자괴감이 컸으면 직을 내던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겠느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더 퍼줄 수 없다" 이재명·윤석열도 발상의 전환 해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퍼주기 공약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수준을 떠나 이제는 짜증스럽게 만들 정도다. 나라의 살림 여건은 무시한 채 수십조, 수백조 원이 들어갈 선심성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으니 '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느낌이 들 지경이다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산업계가 이렇게 공포에 떤 적 있나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공포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건설 업계에서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할 정도라고 한다. "기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일보：민주당 정치개혁, 비판만 말고 국민의힘도 동참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서울 종로 등 민주당이 사유가 된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 2030 후보 30% 공천이라는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정치혁신 선언이다.

성남FC 수사 차장검사 사의, 정치적 입김 있었나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뒷말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산재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 앞으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신문：李 “네거티브 중단” 선언, 尹도 화답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면서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네거티브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감사로 확인된 김건희 ‘가짜이력’

국민대가 2014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기재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경력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부교수로 적었으나 실제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구청 직원이 115억 빼돌렸는데 1년 넘게 몰랐다니

서울시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 체포됐다. 구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기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출금이 어려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문화일보：관권선거 노골화하면서 與 쇄신·눈물 쇼, 누가 믿겠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는 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시리즈와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반성과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유능한 판사 내치고 요직에 코드 꽂는 김명수 人事 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人事)’가 일선 판사에 이어 법원장까지 확대됐다. 25일 발표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명도 없는데, 법원 사상 처음이다. 이 때문에 유능한 핵심 인력인 고법 부장급 판사 13명이 한꺼번에 법원을 떠나게 됐다

李-성남FC 의혹, 박은정의 수사방해 의혹 全面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친정권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때 징계를 주도했다. 제때 수사했다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다분하다

◇조선일보：‘확진자 4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의료 붕괴 막아야

코로나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3012명을 기록했다. 1만명 이상은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온 이후 56일 만에 전에 없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李 관련 수사 넉 달 뭉갠 親정권 지청장, 尹 관련이면 어땠겠나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이 직속 상관인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직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다

김원웅도 횡령 의혹, ‘反日 팔이’ 윤미향과 판박이 아닌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내 카페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보훈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광복회는 2020년 5월부터 국회에서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고 카페를 운영해왔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이데일리：국민연금 소송 남발 우려, 상응책임 부과론 일리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해 스스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연금과 소송 결정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0여개 경제단체를 회원으로 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그제 온라인으로 연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포럼 회장을 비롯해 여러 참석자들이 편 주장이다.

기저효과 덕 본 작년 4% 성장, 자화자찬 이른 것 아닌가

한국경제가 11년 만에 4% 성장을 달성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그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은 것은 2010년(6.8%)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0년간(2011~2020년) 연평균 성장률(2.56%)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동아일보：법원 李·尹만의 토론 제동… 다양한 양자·다자 토론 계기로

서울서부지법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어제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받아들였다. 본란이 2차례에 걸쳐 지적한 것처럼 이, 윤 후보만의 양자 토론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루 확진 1만5000명, 경증환자는 치료 않고 방치할 건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1만3012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1만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하루 만에 최고치를 다시 넘어서게 됐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이면 하루에 최대 1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공포와 채찍’만으로 사고 못 줄인다

산업현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사장이나 공장 등 산업계의 ‘중대산업재해’와 지하철 교량 대형식당 등 대중시설에서 생긴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사고의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매일신문：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현 정부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장세용 구미시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평취수장 대구시 공동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다음 달 중 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작성할 합의안에는 KTX구미공단역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후퇴한 국가균형발전, 이러다 지방·수도권 다 죽는다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며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고 했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개탄한 말이다.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장난, 국민이 그리 우습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말은 신뢰성이 없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는다. 자신이 뒤집지 않으면 당이 뒤집는다. 그러니 오늘 한 말이 내일 뒤집힐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이러고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이 후보는 26일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기업 앞에선 '고용 유연화' 공약은 '노동 경직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튜브에 나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하면 노동자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노동계를 설득할 의향도 내비쳤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임기말 콩 볶듯 추진할 일 아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008년 이후 네 번째 도전이다. 내년 6월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허용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소 쓰나미' 예고된 중대재해법, 문제 닥쳐야 고칠 텐가

법 제정 논의 때부터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을 지목해 우선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파이낸셜뉴스：네거티브 안한다는 이재명, 유권자가 지켜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은 역대급 진흙탕, 비호감 선거로 진행 중이다. 누가 당선돼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공포에 떠는 재계

재계를 공포에 빠뜨린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근로자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돼 1년 전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잇단 산업재해가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10위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산재사고가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사망자가 828명이다.

◇서울경제：이젠 포퓰리즘 접고 다자토론서 미래 어젠다 경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이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중대재해법 부작용 눈감고 “걱정 마라”고만 할 건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연금 목적은 노후 보장”…기업 통제 수단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며 이를 기업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라는 응답이 85.3%에 이르렀다

◇헤럴드경제：민주당 정치 쇄신 의지 선거 떠나 행동으로 입증해야

여권발 잇단 정치쇄신 천명이 주목을 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안을 내놓았고, 앞서 김종민 의원은 ‘86 용퇴론’을 제기했다. 또 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 후보 최측근 7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가장 늦게 온 오미크론 대유행인데 오리무중 대책이라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일 1만3000명을 넘어섰다. 하루 만에 4000명 이상 늘었다. 실로 어머어마한 전파력이다. 확진자 증가는 이달 중순만 해도 하루 3000명대였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된 지난 22일 7000명대로 올라서더니 또 사나흘 만에 훌쩍 두 배가 됐다

◇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 내일 시행…'산재 공화국' 오명 벗는 전기 되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도 그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끊어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무산…이제라도 다자토론 논의 서두르길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설 연휴에 열릴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없던 일이 됐다

◇세계일보：‘이재명·윤석열만의 TV토론 불가’ 법원 결정 당연하다

법원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송사들이 안·심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도 넘은 대법원장 ‘코드 인사’, 국민이 두렵지 않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그제 발표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과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발탁 인사를 놓고 납득하기 어려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선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한 고법 부장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미크론 ‘대재앙’… 동네 병·의원 인프라 확충이 관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 발생했다. 첫 1만명대를 넘기면서 오미크론 ‘대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감안하면 설연휴 하루 10만명, 최악의 경우 20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뉴욕·런던·파리 등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후 한 달 뒤 정점을 찍었다.

◇강원일보：대선 국면에 이슈로 부상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윤석열 후보,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찬성 밝혀이재명 후보, 과거 반대했으나 대안 찾아야안철수 후보, 주민이 원하면 따라야 할 때 강원도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선 국면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택배 파업 장기화, 물류 대란 국민 피해 어쩔 텐가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파업지역에서 우체국 택배 배송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에 ‘계약소포 접수제한지역 우편번호 현황' 공지를 게시했다. 도내 춘천, 동해, 양구, 인제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역에 대한 계약소포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일보：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철저히 가려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국민DB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 등 외부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온 의혹이다

법원 결정 존중해 신속히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해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적 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6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만명대 확진에도 위중증 급감… 공포 대신 차분한 일상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만3012명. 26일 발표된 숫자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처음 1만명을 넘어섰고, 불과 1주일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의 2.5배로 추정한 방역 당국은 내달 하루 3만명선까지 불어난 뒤 정점을 찍으리라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명을 넘어설 거라고 보기도 한다.

◇중앙일보：“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았다” 진상 밝혀야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160억원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는 그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가처분 정국’ 자초한 무능한 정치권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30일이나 31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송 일자가 대선까지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여서 양자 토론회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는 군소 후보라는 이미지를 안아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감염자 1만명 현실화, 기간 시설 마비 등에 단단히 대비해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 확산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이달 말 8000명대에 그칠 것이라던 당초 방대본의 예측이 무색할 정도의 가파른 확산세다. 당국은 3만명을 정점으로 이번 유행이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자’로 길 잡힌 TV토론, 국민 알권리 빨리 충족시켜야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설 전인 30·31일에 하자고 방송사와 협의해 온 TV토론을 불허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조사 지시한 ‘성남FC 의혹’ 수사 검사의 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한겨레：‘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자 참여’ 첫 TV 토론, 후보 자질·정책 검증의 장 돼야

법원이 오는 설 연휴에 지상파 3사가 열기로 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대재해법 내일부터 시행, ‘일터의 죽음’ 끝내는 출발점 돼야

지난해 1월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바로잡습니다

◇ <한겨레> 24일 사설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에서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지난 16일 편집국 회의에서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삭제 결정 사실을 공지하면서 “상생을 위한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으나, 황 국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부산일보：부산도시철도 탈선, 출근길 대혼란 재발 안 된다

26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탈선 사고로 부산시민들은 물론 경남 양산시 일부 시민들까지 한겨울 출근 시간대에 큰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3분께 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구명역 구간을 시험 운행하던 열차 6량 가운데 2량이 선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2호선 첫차부터 오전 8시 55분까지 화명역~사상역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게다.

중앙 재정권 이양, 안 후보 '지방 살리기' 승부 걸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의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윤석열 후보에 이어 25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 나선 안 후보는 민간 기업을 유치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의 핵심이 실질적인 재정 권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타임스：법원 양자토론 제동, 李·尹·安·沈 4자 토론이 정도다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기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3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3사는 이날 바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을 각 당에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실효 거두려면 처벌 위주 법집행 지양해야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은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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