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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모음 입니다.
이데일리：표 잃어도 할 말 확실히 한 약속 , 이런 게 진짜 공약이다
산 넘어 산' 공급망 불안, 정부도 대책에 팔 걷고 나서야
헤럴드경제：확진자 1만 코앞인데 굼뜨기만 한 오미크론 방역체계
한국일보：오미크론 우세종 됐는데 방역 대응 너무 느리다
서울신문：민주당 ‘586 용퇴’,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경향신문：설 직전 오미크론 우세종화, 추가 접종·이동 자제로 넘어야
산재 해결 전기 될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은 준비돼 있나
한국경제：예고된 오미크론 대처도 늑장,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일하고 싶다"는 비노조원 가로막는 8% 택배노조의 파업
매일경제：구직 포기 2030 느는데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 생색낼 일인가
파이낸셜뉴스：오미크론과 동거, 재택치료 인프라가 관건
서울경제：‘민주주의 꽃’ 지키려면 중립적 선관위 구성이 필수다
쏟아지는 청년 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한겨레：‘긴축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 파장 면밀히 점검해야
조해주 사퇴,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 더는 없어야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부산일보：재경 기숙사보다 ‘돌아온 지역인재’에 투자하라
조선일보：‘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상황 어렵다고 신년 회견 안 한다는 文, 끝까지 비겁할 건가
디지털타임스：긴축의 시대, 리스크 대응 실기 않도록 긴장 놓지 말아야
강원일보：강원도내 ‘임시·일용직' 급증, 일자리 정책 문제는 없나
매일신문：文, 조해주 사태에도 ‘제2의 조해주’ 만들려 하나
신한울 3·4호기 퇴출 대못 박으려는 산업부, 망동 중단하라
세계일보：李 “311만호” 尹 “250만호”, 표심 노린 부동산 ‘空約’ 아닌가
우세종 된 오미크론… 델타 변이처럼 늑장대응해선 안 돼
작년 구직포기자 역대 최다, ‘일자리 정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일보：신년 기자회견 취소, 대통령은 질문에 답할 책무가 있다
동아일보：안철수 심상정 뺀 李·尹만의 TV토론은 유권자 무시다
언론단체들이 성토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 책임 물어야
“5년 새 제조업 고용 18만 감소”… 산업 역동성이 죽어간다
문화일보：‘멸공이 6·25 남침 빌미’ 與 망언과 尹 사퇴 요구한 北
‘주택 311만 호’ 발표해 놓고 스스로 현실성 부인한 李
조해주 사태는 文 책임…더 늦기 전에 중립내각 구성해야
연합뉴스：긴축의 시대'에 경제주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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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겨레◇부산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
◇이데일리：표 잃어도 할 말 확실히 한 약속 , 이런 게 진짜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민주노총을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강성 귀족 노조는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당선되면 불법 집회를 엄단하고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신을 분명히 밝힌 공개적 친기업 행보다
산 넘어 산' 공급망 불안, 정부도 대책에 팔 걷고 나서야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대다수가 지난해 극심했던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다
◇헤럴드경제：확진자 1만 코앞인데 굼뜨기만 한 오미크론 방역체계
2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513명을 기록하면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섰다. 하루 전에는 역대 두 번째인 76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델타 변이를 제치고 사실상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토·일요일에는 검사자가 줄어 확진자도 감소하는 '주말 효과'를 비웃듯 오미크...
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나타난 통합재정수지는 속도위반이란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대는 폭주운전자를 연상케 한다.나라의 가계부 격인 게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다. 그게 지난 3년간 적자다. 별로 긴 기간도 아니다. 1970·80년대엔 16년 연속 적자였다. 문제는 규모다
◇한국일보：오미크론 우세종 됐는데 방역 대응 너무 느리다
코로나19 변이종으로 전파력이 기존 델타에 비해 3배 정도 강한 오미크론의 지난 주 전국 검출률이 50.3%로 국내 우세종이 됐다.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변이종은 순식간에 두 배씩 확진자가 폭증하는 전파 경향을 보인다. 24일 확진자는 7,513명으로 월요일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대해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판결은 26일로 예고됐다. 지지율이 20%에 가까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배제하고 1, 2등 후보가 TV토론을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다
배달 수수료가 급등하고 있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새해 들어 기본 배달 수수료를 500~1,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통상 3,000원대였던 배달비는 어느새 4,000원대로 올라섰고, 날씨와 지역에 따라선 1만 원도 훌쩍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적잖다. 배달비는 가게별로 천차만별이고 시시각각 달라진다.
◇서울신문：민주당 ‘586 용퇴’,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86세대 용퇴론’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인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 당시에도 “전사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최근 5년 새 18만명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 놓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
◇경향신문：설 직전 오미크론 우세종화, 추가 접종·이동 자제로 넘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마침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다. 방역당국은 1월 셋째 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도 급증해 7513명(24일 0시 현재)을 기록했다. 일요일 발생(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최다 수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설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 용퇴론이 번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고 해 물꼬를 텄다. 24일에는 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 그런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산재 해결 전기 될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은 준비돼 있나
경향신문이 24일 보도한 경기도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실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경향신문과 동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유해·위험 사항은 물론 2인1조 근무 같은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경제：예고된 오미크론 대처도 늑장, 언제까지 이럴 건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돼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돼 이달 셋째주(17~23일) 검출률이 50%를 돌파하면서 델타 변이를 제친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수는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일하고 싶다"는 비노조원 가로막는 8% 택배노조의 파업
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非)노조원들이 파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약(250만 가구)에 추가로 61만 가구를 보태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할 물량은 107만 가구로, 현재 서울 총 주택 수(350만 가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평균 6만 가구인 1기 신도시를 서울시내에 18개나 새로 짓겠다는 얘기다.
◇매일경제：구직 포기 2030 느는데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 생색낼 일인가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구직 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가 없을 것 같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감한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비노조 택배연합회 소속 기사들은 23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고객사 이탈로 집화·배송 물량이 감소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허점과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매년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이낸셜뉴스：오미크론과 동거, 재택치료 인프라가 관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발 5차 대유행 조짐 속에 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 등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면서다.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513명을 기록했다. 사흘째 7000명대 규모였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하자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100여명은 23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린 일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태업하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파업으로 비노조 기사 죽어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서울경제：‘민주주의 꽃’ 지키려면 중립적 선관위 구성이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꼼수 연임’을 시도하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를 떠난다는 관례에 따라 조 위원이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그의 사표를 반려해 대선을 ‘관권 선거’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쏟아지는 청년 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업수당과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가로 청년수당 등을 잇따라 공약해 외려 젊은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는 우선 연간 721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꼽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노동계에 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는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긴축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 파장 면밀히 점검해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통화 긴축 움직임에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직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락 폭이 계속 커지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조해주 사퇴,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 더는 없어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앞서 한차례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의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조 위원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려다가 선관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울신문 ‘호반 비판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서울신문>이 최근 대주주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5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지난 2019년 7월 호반건설이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사 지분을 사들이며 인수를 본격 추진하던 7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4개월간 보도한 호반건설 비판 기사들이다
◇부산일보：재경 기숙사보다 ‘돌아온 지역인재’에 투자하라
망국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젊은 인재의 지역 유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것은 수도권 외에 모든 지자체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 청년을 위한 이른바 ‘재경 기숙사’ 건립도 이처럼 지역인재의 지원과 확보 차원에서 시작됐다
제20대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초박빙 구도에 민심의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 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는다. 〈부산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다.
◇조선일보：‘洞단위’ ‘아파트별’ 퍼주기 공약까지, 대선 추락 어디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년간 전국에 31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상 소설 같은 숫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정부 때 분당·일산 등 1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이 30만호가 채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동탄·파주 등 2기 신도시 물량은 총 68만호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급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29일로 2년이다. 하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상황 어렵다고 신년 회견 안 한다는 文, 끝까지 비겁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를 핑계 삼아 매년 해오던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핑계일 뿐이다
◇디지털타임스：긴축의 시대, 리스크 대응 실기 않도록 긴장 놓지 말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둔 24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29포인트(1.49%) 내린 2792.00에 장을 마쳐 13개월 만에 28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 27.45포인트(2.91%) 내린 915.40에 마감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17∼23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오는 26일께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 기준에 도달한 것이다
◇강원일보：강원도내 ‘임시·일용직' 급증, 일자리 정책 문제는 없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취업자는 2020년 대비 1만5,000명 증가한 80만9,000명이다. 연간 통계 첫 공시시점인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고용률도 61.4%로 0.6%포인트 뛰었다.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은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
강원도,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으로 투자 전국 유일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십분 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준비 나설 때 원격진료는 20여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신산업이다. 환자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제공하는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산업이라서다.
◇매일신문：文, 조해주 사태에도 ‘제2의 조해주’ 만들려 하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가 중앙선관위 직원 전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퇴출 대못 박으려는 산업부, 망동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이를 심의·의결해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분포율이 50.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코로나 우세종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확진자 수도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대구에서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1주일간 오미크론 분포율이 81.6%나 됐다
◇세계일보：李 “311만호” 尹 “250만호”, 표심 노린 부동산 ‘空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서울 107만호 등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약속했던 250만호보다 61만호가 많다. 문재인정부의 계획분 206만호에다 김포공항·용산공원 주변 개발,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고 사과했다.
우세종 된 오미크론… 델타 변이처럼 늑장대응해선 안 돼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1월 셋째주 기준 검출률이 50.3%를 기록했고 설 연휴 이후 9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확진자도 어제 7513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작년 구직포기자 역대 최다, ‘일자리 정부’ 부끄럽지 않나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일보：신년 기자회견 취소, 대통령은 질문에 답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돌파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24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가해도 너무 한가한 대책이다
산업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임에도 적용 범위, 책임 소재 등에 있어 모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아일보：안철수 심상정 뺀 李·尹만의 TV토론은 유권자 무시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심문이 어제 열렸다. 국민의당은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윤 후보 측은 둘만의 TV토론 시기를 설 직전인 30, 31일 중 택일해 달라고 지상파 3사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언론단체들이 성토하는 ‘엉터리 열독률 조사’ 책임 물어야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열독률 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의 지표로 삼는 것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어제 발표했다. 문체부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신문사별 열독률과 구독률을 공개했으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5년 새 제조업 고용 18만 감소”… 산업 역동성이 죽어간다
2015년 이후 5년 동안 한국 제조업의 국내 고용이 18만 명 감소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밝혔다. 반면 해외 고용은 42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채용은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 증가로 현지 고용이 늘어나며 인력 유출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멸공이 6·25 남침 빌미’ 與 망언과 尹 사퇴 요구한 北
6·25전쟁은 적화통일을 노린 김일성이 소련·중국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남침함으로써 일어났다. 이는 수많은 사료로 뒷받침되는 확고한 사실이다. 김일성은 또 남침과 동시에 남로당이 봉기함으로써 일거에 남한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 311만 호’ 발표해 놓고 스스로 현실성 부인한 李
20차례도 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로 돌아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 역시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 가구, 경기·인천 151만 가구 등 전국에 총 311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250만 가구에서 더 늘렸다.
조해주 사태는 文 책임…더 늦기 전에 중립내각 구성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관위의 사실상 모든 직원이 ‘대통령 인사’에 반발한 것은, 1963년 설립된 선관위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초유의 사태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번 ‘조해주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나,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변화가 생기지만, 핵심인 새 진단 검사체계는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에만 적용한다. 정부는 경증 확진자를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후 재택치료를 받게 한다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일반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 환자가 오면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거냐"는 등의 질문이 나온다.
◇연합뉴스：긴축의 시대'에 경제주체 리스크 관리에 만전 기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화 움직임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빅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들 기업의 주식이 대대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을 휩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으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된 데 따른 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련해 다가오는 오미크론 파고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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