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TV토론,공급망,피해자,반도체,선관위,이재명,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미국,민주당

바이오산업이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에 이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노령화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니 잘한 선택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20년 1135조원에서 2030년 2221조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한국 처음 찾는 태도국 정상들, 외교사각지대 해소에 큰 진전

한국이 29~30일 미·중 패권 경쟁의 격전지로 떠오른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 첫 정상회의를 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이 28일 한국을 처음 찾은 태도국 5개국 정상들과 잇단 정상회담을 한 것도 이번 행사의 일환이다

▷아시아나 '공포의 12분 착륙' 안전사고는 늘 이렇게 허를 찌른다

승객 194명을 태운 아시아나여객기의 비상구 문이 고도 250m에서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26일 발생했다. 비상구 옆에 앉은 30대 승객이 문을 열어버렸다고 한다. 이후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해 멈추기까지 12분이 걸렸다. 그동안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조선일보：▷소아과 진료 재난, 파격적 수가 인상이라도 해야

서울 마포구의 한 엄마가 지난 20일 고열(高熱)의 딸을 데리고 새벽 6시 아파트 상가 내 소아과 의원으로 갔는데 이미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 이런 ‘소아과 오픈 런’이 곳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독감 등 소아 환자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다

▷선관위 비위 ‘봐주기 면직’, 정치권 탈당 꼼수 따라하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내주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파면·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이 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수처와 한전 사태 만든 민주당,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원 확대로 업무 과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 2년간 예산 283억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란 소식에 무용론이 비등해지자 “공수처가 고사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인력 보강을 주장한 것이다

◇한겨레：▷여야 대표 정책토론, 대화와 협치의 물꼬 터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곧 일대일로 만나 정책토론을 하기로 했다. 최근 김 대표의 식사모임 제의를 받은 이 대표가 정책대화를 역제안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양당이 텔레비전 토론이란 큰 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야 대표의 직접 대화는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괴담 취급하는 정부여당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뒤 야당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시찰한 결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간호사의 상처 소독도 불법인 현실, 방치 안 된다

여야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후쿠시마 시찰 결과 발표 앞두고 자중지란은 금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찰단이 돌아왔지만 국내 여론은 이들이 내놓을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쪽과 결과는 물론 과정조차 의심스럽다는 쪽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상을 보이고 있다

▷美 디폴트 모면, 여야 '거부권 정국' 본보기 삼아야

6월 국회 강대강 대치 우려 美 의회 합의도출력 배워야 미국 백악관과 의회 간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이 극적 타결을 눈앞에 뒀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는 미국의 정치문화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매일신문：▷여객기 비상구 개방 아찔한 사건, 원천 차단책 마련해야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구를 승객이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2분 운행한 뒤 대구공항에 안착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여객기 비상구는 비상 상황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포퓰리즘 추종 정치권에 고언 쏟아낸 역대 경제 수장들

지난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종에 우려를 표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 도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에 도전한다. 유엔총회는 6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한국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유일한 후보다

◇중앙일보：▷‘위험천만’ 항공기 비상구 사고, 재발 방지책 급하다

승객과 승무원 200명이 탑승한 항공기에서 한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비상구가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활주로 쪽으로 착륙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민낯… 뼈 깎는 개혁을 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위기에 몰렸다.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22대 총선을 불과 11개월 앞두고 지난 25일 동시에 사퇴했다. 두 사람 자녀의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이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된 지 보름 만이다

◇동아일보：▷김기현-이재명, ‘밥·술’ 대신 TV토론… 政爭 아닌 政策의 장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V토론을 갖기로 했다. 양당은 26일 각각 서면 입장문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분야별 토론 정책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단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TV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괌에 발 묶인 여행객 3400명, 전원 안전하게 데려와야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서태평양의 휴양지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이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현지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수일째 발이 묶여 있다. 다행히 공항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빨라져 오늘 오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워낙 고립된 관광객 수가 많아 모두 무사히 빠져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韓, 공급망 교란 가장 취약”… ‘디리스킹’ 대비 발 벗고 나설 때

주요국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악영향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각국의 수출·수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급망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등 국제 공급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격화하고 있다.

◇경향신문：▷교제폭력 증가·흉악화, 법 사각지대 하세월 놔둘 건가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풀려난 뒤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별한 조치 없이 가해자를 귀가 조치한 후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여야 대표 정책 TV토론, 민생·협치 출구 찾길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을 주제로 TV토론을 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이 대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했고, 양측이 지난 26일 TV토론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형식과 주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사전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주에 성사될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아빠 찬스’ 수뇌부 공백 사태, 제대로 쇄신해야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 사무총장 딸은 지난해 1월 전남도선관위에 9급으로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결재권자였다

◇한국경제：▷'시민' 참칭하는 이익집단들… NGO 바로 세우기 시급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가 판결금을 지급받은 유족들에게 그 일부를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 피해자 5명과 2012년 10월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에 해당하는 약정금 지급을 요청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2억5000만여원 중 5000만여원을 달라는 것이다.

▷투기 등급 직전으로 강등된 한전, 국가 산업 기반까지 흔들 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전력의 자체 신용등급을 'Baa2'에서 투기 등급 직전인 'Baa3'로 강등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신용등급도 한전과 똑같이 떨어졌다. 무디스는 전기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대중 관계 세심한 관리가 당면과제

미국 주도로 한국도 참여해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미·중 대립 와중에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 14개 참여국은 앞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의 협력·공조를 정부 차원에서 모색한다

◇서울신문：▷6월 역전세 대란 경고음, 정부 면밀히 대응해야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종전 전셋값이 현재 시세를 턱없이 밑도는 ‘역전세’도 마찬가지다. 역전세의 경우 당장 다음달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대기 중이어서 ‘6월 대란’ 경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달 기준 16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얼렁뚱땅 만든 ‘김남국 방지법’ 제대로 보완하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파동 속에 국회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을 막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화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내용을 뜯어 보면 과연 실효성을 갖춘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韓, 외국인 노동자 이민 서두르라”는 무디스 권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데일리：▷불신의 늪 선관위… 고위직 사퇴로 적폐 수술 미룰 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복마전에 가까운 내부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해 3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이 자녀 특혜채용으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이번엔 사무처 1, 2인자가 같은 이유로 동반사퇴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 경력 채용만 6건이다

▷밀려오는 역전세 쓰나미, 선제 대응 미적댈 일 아니다

전세 시장에 역전세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가구가 서울만 해도 전체 전세 가구의 약 45%에 이른 가운데 이들 가구의 계약 만료일이 올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역전세 가구의 28.3%는 올해 하반기에, 30.8%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국민일보：▷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엔 단호히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오후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평일 퇴근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노조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과 민주노총 모두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객기 비상구 열린 채 착륙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지난 26일 비상구가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에 착륙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도 210m 상공에서 비상구가 갑자기 열렸고 여객기는 2분쯤 지나 활주로에 내렸지만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한국일보：▷한층 복잡해진 글로벌 반도체 전선... 이러다 낙오한다

지난 주말 미국 디트로이트는 총탄이 날아다니는 반도체 전쟁 현장이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이곳을 찾은 각국 상무∙통상장관들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또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단순해 보이던 반도체 전쟁의 구도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과 밀고 당기기를 했다.

▷스토킹·가정폭력 아니라고… 교제폭력 이대로 둘 건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동거 중인 남성의 교제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교제폭력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지만,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면 보복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됐다.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자리에서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호응해 30일로 조율 중이었다

◇연합뉴스：▷아찔했던 '공포의 착륙', 항공 위험요인 철저히 점검하길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지난 26일 착륙 직전 승객 1명이 지상 약 213ｍ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공중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기내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데이트폭력 신고에 또 보복살인, 피해자 보호 최우선해야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 조처된 지 몇 분 만에 가해 남성한테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일보：▷슈퍼 태풍' 덮친 괌, 올여름 기후변화 심상치 않다

4등급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미국령 괌에서 24일(현지시간)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구촌 곳곳에서 ‘역대급 태풍’과 ‘살인적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검증 실패·존재감도 없는 부산시 공기업 사장

2021년 1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부산교통공사 한문희(오른쪽 두 번째) 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맨 오른쪽은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부산일보DB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공기업의 수장 자리가 중앙기관 요직이나 정부 공기업 대표로 가는 출세용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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