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선관위,국민의힘,미국,민주당,대통령,정의당,윤석열,MBC,피해자,감사원,강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12세 여아를 포함해 미성년자 46명에게서 본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6000여 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중 12세 A 양의 부모에게서 ‘딸이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불법 파업’ 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올해 2월 야당들이 환노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법안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부의 요건이 갖춰지자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수적으로 우위인 야권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분양 빚더미’에 건설사들 휘청… 玉石 가려 부실 도려내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부채비율이 재무위험 수준인 300%를 넘어 빨간불이 들어온 건설사가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버거운 건설사들도 적잖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민주당, 집권 때는 못 하던 노란봉투법 지금 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李 “신작 소설”이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몇 번째인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법원은 그가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 14만달러와 180만위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집회 소음 막아 달라’던 학생들이 노조, 학교, 경찰에 당한 일

연세대 4학년생 이모씨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이 방해받는다며 제기한 집시법 위반 형사 고소에 대해 경찰이 지난주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고소 등이 보도된 후 관련 기사에 ‘톱으로 얼굴을 썰어버리겠다’ ‘자살하게 만들겠다’ 등의 악풀이 달렸다

◇디지털타임스：▷누리호 기술적 문제 철저히 규명해 반드시 발사 성공하길

24일 오후 6시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됐다. 추진체 구성품 점검 중 발사대 설비 컴퓨터와 발사체 내부 컴퓨터간 통신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가동… `핵우산` 실행력 입증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가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NCG는 미국이 가진 핵 자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기획과 실행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부산일보：▷부산 5060 실직 심각,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하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 현황. 부산일보DB 2021년 전국 시도 최초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부산에서 정년퇴직 등 은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5060세대(장노년층)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 노인’들이 직업이 없어 가난으로 내몰린다는 의미다.

▷에어부산 노선 방치, 'LCC 허브 부산' 불씨 살려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합병 논의에 손발이 묶여 국토부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이나 핵심 인력 채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에어부산 항공기. 부산일보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으로 불똥이 튀었다.

◇헤럴드경제：▷커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조직혁신 계기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에 이어 지역 선관위 간부 자녀 2명도 경력직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위 간부 자녀 수명이 정식 채용된 것만 해도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일이다.

▷美증시 흔든 AI 가짜뉴스, 탈선 막을 가드레일 단단히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뉴스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각)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국방부 청사 펜타곤 폭발 사진이 올라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 S&P500 지수가 출렁였다. 기존 언론까지 가짜 사진을 진짜로 판단해 퍼 날랐다

◇문화일보：▷감사원의 방문진 감사, 당사자도 MBC도 몽니 말아야

공영방송 MBC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MBC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엔 성추행 탈당, 민주당 꼼수로 굳어진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性)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어물어물 넘기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박원순·안희정·오거돈 사태만 기억해도 초강경 대응했어야 할 일인데,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 경각심은 물론 아예 성 모럴이 무너진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전교조 간부도 가담 정황… 간첩단 뿌리 어디까지 뻗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당 등을 숙주로 조직을 확대해온 간첩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침투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학교 교사 출신 전교조 간부가 포섭돼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미 중간 간부들이 구속 기소된 진보당의 경우에는 전 공동대표의 연루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매일신문：▷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기업 기 살려야 경제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며 "늘 감사드린다. 잘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사분규 폭증 책임질 수 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생명 지키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리자

'전방 적색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교차로 등에서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는 우회전 차량은 많지 않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몸에 밴 운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자녀 특혜 채용의혹 선관위, 조직 개혁 서둘러야

전·현 사무총장 등 4명 연루 감사원 감사와 수사 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4명의 자녀에 이어 지역 선관위 간부 자녀 2명의 경력직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민에 고통 주는 무법천지 집회 제한 필요하다

시민에게 심한 불편과 고통을 주는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여러 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당정은 24일 야간시간대 집회금지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고 경찰에 책임을 묻는 관행 개선을 논의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나 출퇴근시간대 도심집회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겨레：▷본질 비켜간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미팅 주선할 땐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들의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들이 모여 소통·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주선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서울팅’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직 검토 단계여서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의견 수렴을 벌이는 중이다.

▷노란봉투법 직회부엔 “폭거”, 노조 향한 폭거엔 모르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해야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방침을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인사처의 청문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인사처의 제청을 받아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일보：▷소수자 혐오하고 내부 갑질하는 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문구를 결정문 초안에 적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 위원은 본인을 진정한 내부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퇴할 내용은 아니다”며 너무 당당한 자세다. 이런 반인권적인 인사가 인간 존엄을 지키는 인권위에 몸담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

▷중국, ‘신 한한령’ 아닌 ‘협력 동반자’로 상생 모색해야

정부의 ‘가치외교’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격화하면서 ‘사드식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식 보복은 2016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한류 제한령(한한령)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결빙시킨 사례를 말한다

▷노란봉투법도 직회부·거부권 루트··· 협치 실종 정치 심각하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상임위 통과 후 3개월 동안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서울경제：▷文정부도 못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거대 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日·인도로 몰리는 자금, 우리는 투자 유치 노력 없이 지켜볼 건가

글로벌 자금이 일본과 인도로 몰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투자 대안을 일본·인도에서 찾는 투자가들이 늘었다. 23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올해 2분기 이후(4월 1~5월 22일) 외국인투자가들이 일본 주식을 216억 달러(약 28조 원)어치 순매수했다고 보도했다

▷尹정부, 실패한 인구 정책과 절연하고 과감한 대책을 실천하라

우리나라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쳐 전년 1분기(0.87명)보다 0.06명 줄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0.78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를 떠올리게 된다

◇세계일보：▷커지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규명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2021년 9월 당시 1급인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A씨의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동구 선관위 8급 경력직에 채용되고, 같은 해 선관위 4급 직원의 자녀 역시 경남지역 선관위 7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美 증시까지 흔든 AI 가짜뉴스 충격, 남의 일 아니다

미국 펜타곤 근처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해 미 증시가 일시 하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사진은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였다. 오픈AI의 챗GPT를 필두로 다양한 형태의 AI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짜 이미지가 실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巨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입법폭주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후 직회부 요건인 60일이 지나자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이다

◇강원일보：▷지역 공공의료 문제, 의대 정원 늘려야 해결돼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의료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높은 급료를 제시해도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는 근무하는 의사들조차도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난은 더욱 심각하다

▷팬데믹 끝났지만 아직도 서민·자영업자는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강원도 내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태백지역의 6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7로 전월 95.8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숙의 필요한 노란봉투법, 정면충돌 멈추고 머리 맞대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정부가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 결국 거대 야당 주도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여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또 한 번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자체감사로 해소될 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일로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 24일 현재 6건에 달하고 있다. 남들에게 엄격하면서 자신들 내부 문제에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가 작동한 것 아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손배 폭탄’ 막고 ‘하청 교섭권’ 강화할 노란봉투법 입법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졌다.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미 의회의 ‘마이크론 제재’ 한국 압박 부당하다

미국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제 집회·시위를 허가하려는 정부, 공안통치 꿈꾸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선관위·국정원 채용비리,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경력직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어제까지 파악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만 6건이다

▷불법폭력 시위의 공권력 유린, 이참에 끊어야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이런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기강 해이 드러낸 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채점도 안 한 답안지를 파쇄해 국가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가시험의 관리체계와 공기업의 기강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지 목도하고도 잘 믿겨지지 않는다

◇국민일보：▷의대 정원, 주먹구구 찔끔 증원 안돼… 획기적으로 늘려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512명’ ‘351명’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정도 증원으로 만성적인 의사 부족 사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과장, 소비자 기만 아닌가

신형 스마트폰을 사면서 통신사의 5세대(5G)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느끼는 것은 “인터넷이 생각보다 느리고 자주 끊긴다”는 것이었다. 소비자들 불만에 일리가 있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했다가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야당, 독주 말고 합의점 찾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자녀 특혜 의혹 '위기의 선관위'…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일단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다.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와 함께 5급 이상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강행…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제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퇴행의 정치가 막은 한·일 미래협력, 경제·산업이 복원할 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의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 ( 5월 24일자 A1, 3면 ) 는 한국과 일본 간 경제협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7선 의원이면서 내각 핵심 부처를 이끄는 유력한 일본 총리 후보가 한국 언론과 적극 인터뷰했다는 자체가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 간다는 신호다

◇중앙일보：▷‘경제 펀더멘털’ 강조했던 강경식 전 부총리의 쓴소리

외환위기 당시 경제사령탑을 지낸 강경식 전 부총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괜찮다’는 진단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쓴소리를 했다. 외환위기를 앞두고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강조했던 그가 한 말인 만큼 흘려듣기 어렵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또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0시~오전 6시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소음 규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일경제：▷北 간첩단, 아이들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까지 포섭했다니

북한 간첩단이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포섭한 정황이 포착돼 방첩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적발된 간첩단 사건에서 전교조 인사가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행위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野 끝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파업공화국 부추기나

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라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

▷AI 가짜뉴스로 증시 출렁, 국가질서 교란 중범죄로 처벌해야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사진으로 미국 증시가 한때 출렁였다. 지난 22일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폭발이 발생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9·11테러를 연상시키는 이 사진으로 미국 증시가 순식간에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데일리：▷쌀을 사료용으로 되파는 세금낭비 악순환

정부가 그제 보관 중인 양곡 14만t을 연내에 특별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처분의 내용은 사료용과 주정용 각 7만t씩이다. 해당 물량은 정부가 사들인 지 3년이 넘은 묵은 쌀이며 사들인 값의 10~20%만 받고 되팔 계획이다

▷강제징용 배ㆍ보상 20% 요구, 개탄스럽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것을 명분으로 내건 시민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배·보상금의 일부를 뜯어내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년여 전인 2012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을 근거로 최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1인당 수천만원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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