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탈원전,상장사,대통령,미국,공공기관,문재인,윤석열,교육교부금

국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중이 6년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총 2347개 상장사 중 한계 기업이 17.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계 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연속 계속된 기업이다.

▷대기업보다 많은 연봉… 공공기관 방만 운영 개혁할 때다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일반 정규직)는 7038만 원이었다. 202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소득 6756만 원, 3192만 원보다 각각 4.2%, 2.2배가량 높다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 이념 매몰 정책 더 이상 없어야

문재인 정부가 낡은 이념에 빠져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1일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 2017~2022년에 22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일보：▷부산-르노차 '미래차 생태계' 구축에 거는 기대

부산시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22일 성장 동력인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부산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강서구 르노차 부산공장 내 조립 라인

▷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불쏘시개 전락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 항목을 확인하는 기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1일 일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찰단 설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지 시찰은 23~24일 이틀간 이뤄진다.

◇강원일보：▷강원도 ‘글로컬 대학’ 집중 투자, 문제는 예산 확보

강원도가 지역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성장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원도의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도의 조치가 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화작업 어땠기에 부대 이전 부지 오염토 나오나

국방부가 토양 정화를 마친 군부대 이전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과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왔다. 춘천농협이 춘천시 석사동 옛 611경자동차대대 부지를 매입해 2020년 상반기 NH타운 기초 토목 공사를 위해 해당 지역 땅을 파던 중 유류에 오염된 흙과 지하수 등이 발견된 것이다. 군용 폐타이어, 폐전신주 등 각종 폐기물도 묻혀 있었다.

◇매일경제：▷불법시위 경찰 통제 당연한 공권력 행사인데 웬 면책입법인가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 ①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시위가 밤샘 노숙·술판 집회로 이어지며, 국민 원성을 샀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다.

▷출근 않고 월급 챙긴 노조간부 감사를 노동탄압이라니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 ②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일부 간부가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사가 복무 감사에 착수했다.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 제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초등생 야단친 교사 아동학대 무죄, 애초에 기소할 일이었나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 ③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가 21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다소 거친 언사로 훈육했는데 학생 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며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동아일보：▷원자재값 내려도 가격 그대로… 담합·폭리는 시장 망치는 毒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기업들이 최근 원자재값 하락세는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호소했지만,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도 적잖다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中, 美 마이크론 제재… 전례 없는 시험대에 선 韓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국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에서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사상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한국경제：▷잇따르는 금융 사기와 주가조작… 한탕·배금주의 사회의 민낯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수천억원대 '폰지 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한탕을 노리는 금융 사기꾼이 판을 벌이고, 고수익에 눈이 먼 투자자의 탐욕이 결합한 전형적인 금융범죄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 비용 47조… 국민 고통은 이 수치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연평균 3조4000억원 가까운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할 것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려 잡은 터여서 한은과 기재부의 경기 판단에 미리 관심이 쏠린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경제정책의 전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후쿠시마 시찰단, 국민 눈으로 우려 불식시켜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한국 정부 시찰단이 22일 일본에서 나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시찰단은 이날 일본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와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대출 연체율 급증, 선심성 아닌 맞춤형 처방을

가계·기업 부실대출 심각단계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높여야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이 부실대출 채권을 매각하며 건전성을 높여왔지만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우선 제2금융권의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뇌관'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서울신문：▷文정부 ‘탈원전’ 피해 47조, 누가 책임지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집회·시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지난주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틀에 걸친 세종대로 집회로 서울 시민의 일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국격 확인한 슈퍼 외교위크, 향후 전략 더 정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어제 한·EU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과 한일, 한미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가치연대 외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연합뉴스：▷서방 '가치외교' 확장 '슈퍼위크'… 세심한 중·러 관리 뒤따라야

'슈퍼 외교위크'라는 표현이 걸맞은 숨 가쁜 정상 외교 일정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와의 '가치 연대'를 확장하면서 이에 반하는 러시아,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견제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국 방지법' 신속처리로 분노한 민심 달래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코인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데일리：▷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

국민의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이은 두 번째 교육교부금 손질이다

◇세계일보：▷부실·방만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다니

지난해 공공기관 15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보다 직원 평균 연봉 수준이 높았다

▷“국민불편 해소”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하는 與

국민의힘이 최근 당·정회의를 토대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집시법 개정 주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집회·시위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들어 있다.

▷2030년까지 탈원전 비용 47조, 부담은 결국 국민 몫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이미 22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그제 발표했다

◇중앙일보：▷15년째 등록금 동결… 질 높은 대학교육 투자 가능할까

국내 최초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던 서울시립대가 얼마 전 ‘등록금 정상화 공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신호다.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에서 시작된 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대학 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중 패권 다툼에 일본의 부활까지… 격화된 반도체 전쟁

반도체 전쟁의 시대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재편 수순을 밟고 있다. 자체 기술력을 키워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의 행보를 미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문화일보：▷초등생 야단친 교사 1심 무죄… 엄한 훈육할 敎權 필요하다

교사의 학생 훈육은 웬만큼 지나쳐도 용인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물에 독극물” 운운하는 민주당 후쿠시마 혹세무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내용과 형식 두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수권을 노리는 제1 야당이라면 국회에서 문제점을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따지는 게 당연함에도 장외 집회에 참석해 혹세무민 주장까지 늘어놓기 때문이다

▷워싱턴 초청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시진핑 독재 강화 등으로 주요 20개국(G20)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는 물론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7개국(G7)이 21일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자유진영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매일신문：▷‘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방문,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 왜 거부하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발행 업체인 게임 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 업체의 국회 출입 현황 공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는 거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막으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경기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총인구 5천264만5천여 명의 26.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출산 등 자연적 원인보다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절대 다수가 의·치·약대 선호, 한국 사회 창조성 위기 아닌가

서울 종로학원이 이달 16∼17일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 등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 88.2%가 이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과 중에서도 의학계열(의·치·약대)이 49.7%로 선호 1위였고, 공학계열이 40.2%였다. 순수 자연계열 진학 희망 비율은 10.1%에 불과했다.

◇디지털타임스：▷민주, 日오염수 과학적 근거 결여한 주장은 반일몰이 정치공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與 난장집회 방지법 개정 추진,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며 술판과 방뇨 행태까지 보인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야간 집회 옥죄려는 당정, 헌법적 권리 후퇴 안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회 대응 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사각지대 살피고 집행에 속도내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상장사 6분의 1이 한계라니, 구조조정·성장동력 길 찾아라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실·적자 기업이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의 17.5%가 ‘한계기업’이라고 22일 밝혔다. 상장사 6곳 가운데 한 곳꼴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인 곳이다

◇조선일보：▷입법 직무유기로 ‘24시간 불법 시위 천국’ 만든 국회

정부와 여당은 불법 시위대를 경찰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이 방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법하게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美 공격에 中 반격 시작, 어려운 선택 몰린 한국 반도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데이터·운송·금융 등 정보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같은 이유로 중국의 화웨이·ZTE에 대한 제재를 내린 지 4년 만에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부활 천안함에도 기관총 기부한 어머니, 진정 나라를 지키는 분

최신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에 ‘46용사’의 충정이 새겨진 ‘3·26 기관총’ 2정이 탑재됐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일을 딴 이 기관총은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해군에 기부한 것이다. 윤씨는 아들의 죽음을 가족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았다

◇국민일보：▷與 지지율 상승에 안주 말고, 野 습관성 비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긍정 평가가 39.0%를 기록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3주 연속 상승해 긍정 평가가 37%였다

▷경기도 세수도 부진… 그래도 예산 불용 처방은 자제하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실종된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는 서둘러 결론 내려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달이 넘도록 실종됐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며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난상토론을 벌인 게 벌써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다. 내년 4월 10일 치러야 할 총선이 1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제 개편은 선거 실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한겨레：▷“이승만 기념관은 소신” 보훈부 장관 후보의 ‘역사 퇴행’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위험 최소화하고 실리 취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법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 허가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헤럴드경제：▷한미일 新공조 시대...對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국(G7) 회의에 초청받아 10차례 정상회담을 펼쳤다

▷구조화된 무역 적자·수출 감소, 체질 개선 급하다

무역적자·수출감소가 5월도 이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8개월째 연속 감소 행진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달러로, 4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 달러로 벌써 작년 전체의 62%에 육박했다

◇한국일보：▷中 마이크론 불매 美에 반격… 격화한 ‘칩워’ 대비하고 있나

중국이 결국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구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1일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 창설을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보복에 나섰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도 격변이 예상된다

▷한계기업 급증·수출경쟁력 급락… 구조개편 시급하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 중 한계기업은 17.5%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기업이다

▷여당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 헌법적 권리 제한 신중해야

여당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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