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총리,중국,공수처,우크라이나,피해자,선관위,민주당,탈원전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병사들이 여성 상관들을 장기간 모욕하고 집단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직 인수인계 대장에 여성 간부들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고 외모를 평가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 기강에 말문이 막힌다

▷美日에 한발 늦은 대중 관계 설정... 전략적 대화 서둘러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 강화가 결코 중국 배제나 소외가 아니다”라며 “중국과 협의해 적절한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했다

▷차단 안 하는 우울증 갤러리, 자율 규제로 폐해 못 막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단적 선택 종용, 미성년자 유인과 성착취, 폭행과 협박, 약물 오남용 창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차단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우울증 갤러리의 폐해가 드러났지만,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그리스 중도우파 집권당의 압승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에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이날 선거에서 신민당(41%)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렸다. 애초 신민당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입법 지속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피해자 인정요건과 보증금 회수방안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25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애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파이낸셜뉴스：▷새출발 한화오션 정상화의 첫 단추는 노사협력

대우조선해양이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내리고 한화오션 이름으로 23일 새 출발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시작해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면서 '대우' 문패를 달았다. 한화오션 앞에 놓인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反포퓰리즘으로 총선 압승한 그리스 중도우파

미초타키스 총리의 집권당 국가부도 극복, 재신임받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2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압승했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를 겪었던 그리스 국민들이 이른바 '그리스병'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낸 집권당에 대승을 안긴 것이다

◇중앙일보：▷포퓰리즘보다 개혁… 그리스 선택이 한국의 롤 모델

지난 21일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신민당은 41%를 득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20% 득표)을 압도했다

▷한·미·일 안보 다졌으니, 이젠 ‘중국 리스크’ 잘 관리해야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릴레이 순방 외교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국빈 방문, 지난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독일·영국·호주·캐나다·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연쇄 만남도 있었다

◇서울신문：▷종적 감춘 김남국, 산더미 코인 의혹 당장 답하라

“정치공세에 맞서겠다”며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일주일 넘게 사실상 잠적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진상을 밝힌 뒤 당에 복귀하겠다고까지 했던 그의 이 같은 침묵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성추행 감찰’ 민주당, ‘박원순 다큐’는 못 본 척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성비위 논란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던 민주당의 행태에 비춰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부산일보：▷도시침수 통합정보, '인명피해 제로' 믿어도 되나

기상청은 올여름 우리나라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수 있다고 예보했다. 올여름 폭염과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잇따라 재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구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가세하면서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산복도로 계단 보행 불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2일 부산 동구 산복도로의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힘겹게 통행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산복도로는 부산의 상징과도 같다. 산복도로는 한국전쟁과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으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지인들에 의해 난개발된 산동네를 연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산복도로가 부산만큼 많은 도시는 세상에 없다.

◇한겨레：▷한국 시찰단 간 날 ‘수산물 수입 재개’ 거론한 일본 정부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한 날,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언급이 나왔다

▷전세사기특별법 아쉬운 피해구제, ‘보완’ 약속 지켜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유’ 외치더니 집회 강경진압 부추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포털뉴스 제평위 중단, 근본적 대안 원점에서 고민하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22일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병영 마약침투 엄정 대처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입영 병사와 복무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가 추가·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3일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군 병영에까지 마약이 침투해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일보：▷문자폭탄 당원 첫 제명한 민주당, 강성 ‘개딸’과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했다. 출당 조치된 당원은 해당 의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저주하는 문자를 연속해서 보냈다고 한다

▷의료시스템 효율화 차원에서 PA 간호사 법제화 검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논란에서 ‘PA(진료보조) 간호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온 간호사를 말한다

▷채점 전에 답안지 파쇄… 황당한 국가자격시험 사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점도 하지 않은 609명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됐다. 재시험을 치른다지만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시험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한 중학교에서 수험자 609명이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을 치렀다.

◇매일신문：▷‘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할 법 개정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법 개정은 난항을 보이고 있다

▷불법 집회에 공권력 엄중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지극히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노숙 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벌인 1박 2일 집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골병드는 일 다시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이념에 빠져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데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

◇서울경제：▷공공질서 흔드는 노조 시위 엄정 대처해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밤샘 노숙·술판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방치·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고 공정성·중립성 지켜라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제휴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포털이 운영하는 임의 기구가 언론사를 심사하는 기형적 제평위 제도는 2015년 출범한 지 7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6월부터 적자 개선” 안이한 자세 벗어나 비상 수출대책 세워라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달 20일까지 7개월 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무역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수출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강원일보：▷강원특별법 개정안,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끝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는 무산됐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는 행안위 법안심사가 불발되면서 불투명해졌다

▷전기·가스요금 체납 430명, 취약계층 여름 두렵다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온 상승에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올여름 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강원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단전·단가스를 겪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4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6ㆍ25 참화 극복 경험을 공유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그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렸다.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3국 민간 주도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심야 옥외집회 금지 반대...오밤중 무법천지 상관없나

국민의힘이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밤샘 노숙을 하며 술판에다 방뇨까지 일삼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탈선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노란봉투법 직회부 임박… 巨野, 친노조 정당 전락할 셈인가

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 수가 우세한 환노위 회의에 올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복마전이었다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2건이 23일 추가로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일보：▷가짜 뉴스 넘치는데, AI 발 가짜 뉴스까지

미국 국방부 청사 인근에 대형 폭발이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국채 가격이 오르는 등의 혼란이 빚어졌다. 백악관이 화재에 휩싸인 이미지도 유포돼 9·11 사태와 같은 대규모 테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됐다. 알고 보니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뉴스였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

일제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등의 20%를 내게 하는 약정을 제시해 체결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으면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선관위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인니·태국만 못한 투자 혜택… 어떤 기업이 한국 오겠나

지난달 방미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회사의 다음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 세울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도 상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저출산에 16년간 280조’… 예산 뻥튀기, 불신과 냉소만 키웠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이 두 가지다. 하나는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정작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돈 다 어디에 쓴 것이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다급한 재정준칙법, 언제까지 '운동권 퍼주기'에 볼모 잡혀야 하나

나랏빚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지 31개월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처리와 연계하는 바람에 5월 임시국회에서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건국 대통령을 '내란 살인죄 수괴'라니… 어느 나라 의원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만큼 엉뚱한 공격에 시달리는 위인도 아마 드물 것이다. 두어 해 전에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자”는 학자(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친일파와 결탁한 장본인”이라며 맹비난한 관변기관장(김원웅 전 광복회장)까지 등장했다. 이번엔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까지 '이승만 죽이기'에 가세했다

▷'망국병' 포퓰리즘과 결별 선택한 그리스 국민들

그리스의 집권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지난 21일 치러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급진좌파연합에 큰 격차로 다시 승리한 것은 포퓰리즘과 절연하고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국민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망국병' 포퓰리즘은 1980년까지 50년간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남유럽 최강국 그리스를 순식간에 '유럽의 문제아'로 바꿔놨다.

◇문화일보：▷징용 배상금 20% 떼가는 약정, 시민단체가 할 일인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가 또 드러났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012년 10월 23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떼가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23일 보도됐다

▷“이승만은 내란 수괴” 매도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거나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美·中 반도체 충돌 본격화… 초격차 확대에 사활 걸어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1일 미국 마이크론의 보안 우려를 내세워 구매 중지를 발표한 데 이어 22일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옹호했다.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 규제에 맞서 첫 보복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노무현이 그리운 이유가 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2년 연속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란 물결로 뒤덮인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물류창고에서 온 청년의 비보, 중대재해 비상벨 울려라

지난 3월27일 경기 이천 동원그룹 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의 물류창고에서 29세 신입 직원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다. 지게차 운전은 그의 담당업무도 아니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품 물품을 외부창고에 운반한 뒤 경사로로 내려오다 지게차가 뒤집혀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가계빚 줄고 연체율은 급증, 고금리 대책 정교해져야

올 1분기 가계빚이 지난해 4분기보다 13조7000억원 줄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걸로 보인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줄었다.

◇세계일보：▷재정준칙 뒷전 巨野에 경종 울린 그리스 총선 우파 압승

지난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뒀다. 시리자는 최저임금 14%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연금 수령액 7.5% 인상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지만,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다.

▷한·중 전략대화 추진, ‘샌드위치’ 반도체 등 난제 풀어야

한국 외교가 안보냐 시장이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제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했다

▷채점 전에 답안지 609건 파쇄했다니… 국가 관리 시험 맞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공단은 4월23일 실시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의 답안지 609건을 파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어제 밝혔다

◇매일경제：▷"이승만은 내란 수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 맞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건국 대통령에 커다란 방점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독재자로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나온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의대정거장 된 서울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정상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6%에 달하는 225명이 휴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선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서울대가 의대 진학을 위한 정거장이 될 정도로 의대 쏠림이 심화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정상이다

▷'퍼주기 포퓰리즘' 심판한 그리스,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21일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당초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뒀다. 개표 결과 집권당은 40.79%를 득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당수인 최대 야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20.7% 득표)을 두 배 차이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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