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0(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경찰,윤석열,대통령,중국,검찰,신용등급,민주주의,반도체,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0여개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마당이어서 국제사회에 연계한 한미일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국민일보：▷후쿠시마 시찰단, 제대로 된 검증이 관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21~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시찰단은 일본 관계 기관과 기술 회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세계일보：▷코인 논란에 돈봉투 수사 속도, 野 이래도 쇄신 미적댈 건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에 나온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돈을 준 사실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화일보：▷국회 속기록 ‘막말 감추기’수정 막을 입법 더 회피 말라

대한민국 헌정의 주요 사료(史料)인 국회 속기록이 의원들의 ‘막말 감추기’ 수정으로 왜곡되는 실상 일부가 드러났다.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속기록 자구 수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정이 100건이어서 20대 국회 4년 71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동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일 보도했다

▷불법 시위 지켜만 본 경찰, 행동으로 공권력 입증해야

술판과 노숙으로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불법 시위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경찰이 이런 불법 시위를 지켜만 본 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北 2가족 9명 귀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당위 커졌다

두 가족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관계 당국이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족이 포함된 해상 탈북은 2017년 이후 6년여 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체제 통제가 강화된 데 대한 불만이 직접적 동기로 보인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국익 극대화 실질 성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 간 히로시마 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6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경련 55년만에 개명… 진정한 내부혁신 계기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변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전경련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나름의 고심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데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일신문：▷‘공정채용법’ 입법 서둘러 채용 청탁·고용 세습 막아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는 불공정한 채용 관행과 특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1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성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입법'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치닫고 있다.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이니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극치이자 민주주의 작동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한국경제：▷사실로 드러난 국내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뿐일까

정보당국이 서울 잠실 한강 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는 소식이다. 중국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둔 비밀 조직이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국인 송환 업무를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빨리 늙는 한국, 이대로 가면 '3만달러 덫'에 갇힌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진단을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래 한국에 대한 경고 보도는 섬뜩하다. 유별나게 빠른 고령화로 경제가 추락해 2050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을 향해 신용등급 추락이라는 재앙이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하라는 것이다

▷챗GPT, 향후 10년간 증시 이끈다는데… 한국은 준비돼 있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간 미국 증시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 전체의 생산성을 매년 1.5%씩 높일 것이란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시가 은행 위기에도 연중 최고점에 도달한 것은 AI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예견한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경제：▷日이어 英까지 반도체 육성, 초격차 기술 개발이 승부수다

미국 마이크론이 5조 원을 들여 일본에서 차세대 D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동원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게 될 이번 투자 결정을 이끈 것은 보조금 2조 원을 선뜻 약속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다

▷美·EU, 항공 합병 제동… 외교력 발휘하고 경쟁력 강화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미국·유럽연합(EU)의 제동으로 난기류를 만났다. 미국 법무부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13년 만에 천안함 부활, 압도적 강군 육성 계기 삼아야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됐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다시 서해 바다를 지키게 됐다. 해군은 19일 오후 진해 군항에서 새 천안함을 해군 전투 함정으로 편입하는 취역식을 열었다. 새 함정은 작전 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 연말 서해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일보：▷학폭 묵인한 고교 야구부 감독, 이러니 근절되겠나

서울 한 고교 야구부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파문이 만만찮다. 가해자 세 명 중 한 명이 현직 프로야구 단장 아들이다. 야구부 감독은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폭력 사실을 접하고도 묵살했고, 가해학생들은 이를 빌미로 더 가혹한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

▷1만명 PA간호사, 언제까지 불법으로 방치할 건가

삼성서울병원 진료보조(PA)간호사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병원 PA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일이 외면한 원폭 피해자, 78년 고통 충분히 위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어제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면담했다. 내일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다. 한일 정상의 첫 공동 참배다

◇경향신문：▷G7 간 윤 대통령, 갈등 아닌 ‘위험축소 외교’ 시동 걸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원폭 피해자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집회 불허에 ‘물대포 동원’, 시대 역행하겠다는 정부·여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판 강제노역’ 계절 이주노동자 관리, 이대론 안 된다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임금을 볼모로 잡힌 채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후쿠시마 시찰, 韓日 ‘신뢰 검증’의 시험대 될 것

정부 시찰단이 22∼25일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현장 확인은 23∼24일 이뤄지고 그 전후로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를 한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정부 산하기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는 별도 자문그룹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中 ‘리오프닝 효과’ 실종… 韓 상저하고 전략 새로 짜야

중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증가 폭이 예상치를 밑돌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면서 약세가 뚜렷하다. 작년 12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을 시작한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破七)’가 현실화됐다.

◇한겨레：▷시찰단 파견 앞, 오염수 우려는 ‘괴담’이라며 일본 편드는 여당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규모와 일정을 확정했다. 현장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일정은 23~24일 이틀이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별도로 검증하진 않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분신 배후’ 보도 맞장구·경찰 물대포, 제정신인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어야 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황당한 발언들이다

◇파이낸셜뉴스：▷구제역이 식탁물가 상승 방아쇠 되지 않게 막아야

구제역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확인된 이후 확진 사례가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조선일보：▷‘지금 원자력!’ 다큐 만든 올리버 스톤의 충고 “빨리 잠에서 깨라”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차례 수상한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2016년 국내 개봉된 ‘판도라’ 영화를 거론하며 “환경운동가와 일부 과학공상 영화 때문에 원전에 대한 과장된 위험이 퍼졌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잠에서 깨라”고 했다

▷이 판결은 속전속결, 저 재판은 질질 끌기, 재판인가 정치인가

대법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민노총 불법 시위에 ‘불침번’, 사진이 보여준 한심한 경찰 실태

어제 조선일보 8면 사진은 불법 앞에 무기력한 경찰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6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노숙 시위를 벌인 민노총 건설노조원들 앞에 경찰이 줄지어 선 모습이다. “통행로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마치 경찰이 노조원들 노숙에 불침번을 서는 듯했다

◇매일경제：▷尹 G7 정상회의 참석, G8 위상 확보할 절호의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한국의 G7 참석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모두 의장국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가장 앞선 선진 강국들의 모임에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는 게 아쉽다. 국력만 따지면 한국도 자격이 된다

▷그토록 당당했던 김남국, 잇단 의혹제기에 왜 입닫고 있나

거액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연일 적극 반박해온 김남국 의원이 갑작스레 입을 닫아버렸다. 지난 15일 검찰의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너무도 당당했던 그이기에 지금의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민폐집회 막기 위한 집시법 강화 전에 무너진 공권력 되돌아보라

경찰이 과거 불법 폭력 시위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유사한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야간 집회 기준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을 무단 점거하고 1박2일 노숙과 술판을 벌였던 민폐 집회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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