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국민의힘,청와대,문재인,GDP,반도체,미국,대법원,건설노조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창시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AI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기술 개발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16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AI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5·18 정신 계승' 다시 외친 여야, 말 대신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5·18을 둘러싼 그간 정치권의 갈등상을 돌아보면, 통합을 부르짖는 그들의 외침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퇴행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G7 회의 참가 尹, 국제 지도국 위상 높이고 실익외교 펼쳐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조 탈퇴 시 해고”, “인사에 노조 개입”… 법 위 군림한 민노총

공무원과 교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 문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단체협약이 있는 공공부문 479개 공공기관의 단협 실태를 점검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179개 기관(37.4%)에서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尹 “5·18은 자유민주주의 자체”, 정쟁 아닌 통합 모멘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어제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징용 국민 모금’ 시민단체, 尹정부 해법 훼방 접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의 현실적 대안인 윤석열 정부 해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훼방에 나섰다. 광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양금덕·김성주 씨 3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금 지급을 위한 국민 모금 계획을 오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국회 윤리위에 김남국 늑장 제소 野, 신속 처리 앞장서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파문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징계 논의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난항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며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원회 절차를 먼저 거치자고 맞서면서 징계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 CF100에 힘 더 실어 비현실적 RE100 대체해야

지난 대선 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논쟁이 불거졌다. 문제는 한국은 일조량·바람이 부족해 RE100은 비현실적이고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 반도체 공장 등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겨레：▷‘재계 이익단체’ 해체하는 게 전경련의 진정한 혁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전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재계 이익단체로서 권력과 부정한 거래를 맡아온 역사적 죄과 탓에 존립이 위태로워진 지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노사 단체협약을 왜 자꾸 불법으로 몰아붙이나

정부가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노사관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 과정과 영장청구서 등을 살펴본 결과,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공갈죄로 둔갑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선 “야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윤 대통령의 ‘5·18 전문 수록’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다

◇부산일보：▷가족 유출' 시작된 부울경 인구 위기 대응은 손 잡아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기자회견이 2022년 11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부산일보DB 부산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공동 대응’의 요지는 체류인구 관점에서 지역소멸 문제를 살피자는 것이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확정 글로컬대 태풍 시작됐다

스승의 날인 15일 부산교육대학교에 부산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부산교대-부산대 통폐합 논의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규탄하며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글로컬(Global+Local)대학 30’ 사업 참여를 전제로 통합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일보：▷5·18 광주 총출동한 여야, 오월 정신 실천으로 이어지길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여야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광주로 총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연속 5·18 기념식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전원을 비롯해 9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첫걸음, 실효성 있는 조치 뒷받침돼야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이 나왔다.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나 되는 152만명으로 추산된다.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혼자 죽음을 맞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독사 예방에 첫걸음을 뗀 건 의미가 있다.

▷불법 집회에 유독 관대한 경찰, 이제 타성에서 벗어나라

서울 도심을 무법지대로 만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술판·노숙 집회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5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노동자 대회의 불법 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비대면 진료 갈팡질팡, 이러다 제2의 타다사태 될 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제2의 타다가 될 판이다. 타다는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관광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지킬 수 없는 규제 탓에 좌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비대면진료 역시 과도한 규제로 문을 닫을 위기다. 정부는 엄격한 요건을 단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고 약 배달은 금지했다.

▷보수정권의 2년 연속 5·18 참석, 쇼라고 폄하할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90여 명도 총출동했다. 보수정권이 2년 연속 5·18 기념식을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야권은 "쇼"라고 폄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름 바꾸는 전경련, 자유시장경제 수호자로 환골탈태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가 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전경련 설립 당시 명칭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한국경제：▷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 대응 체계 서두르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고됐다. 김정은은 지난달 “발사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탑재 준비를 완료했으며, 서해위성발사장 이동식 조립 건물이 복구된 것을 보면 김정은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숙박 규제도 하나 못 풀면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떠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만나 털어놓은 고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는 관광산업 규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 시장은 최근 입주한 관사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도록 에어비앤비에 내놓으려 했으나, 불법인 것을 알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지향·품격의 선진국 의회… 너무 대조적인 韓 국회의 퇴행

한국 기업과 K컬처가 세계 일류로 도약했지만 정치만큼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엊그제 인공지능(AI)업계 고수들을 불러 개최한 청문회는 그런 인식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동아일보：▷국회 정무위 ‘의원 전원 코인 자진신고’ 결의… 즉각 실행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를 조사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핵심기술 또 유출… ‘산업스파이와의 전쟁’ 시작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엔지니어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고, 이 중 일부를 다시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보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그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황당한 현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17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대리 처방, 대리 수술, 항암제 조제 같은 의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뒷짐진 공권력에 무너진 법치...이런 게 엄정대응인가

민주노총이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1박 2일 집회’는 뒷짐진 공권력을 그대로 보여준 난장판 드라마나 다름없었다. 2만 5000여명이 평일 낮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야간에는 인도와 광장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를 외쳤다

▷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아동청소년 행복해야 공동체의 미래도 밝다

강원도교육연구원의 2022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측정 결과 도내 아동(초등 4~6학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가 22%로 가장 많았다. 5명 중 1명이 학업이나 성적 압박이 심할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에 서민 고통,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요금 ㎾h당 8원, 도시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을 단행했다. 전기요금은 2022년 7월,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최근 2년 새 4차례 올랐다. 이번 인상에 따른 4인 가구 추가 부담액은 전기요금이 월 3,000원, 가스요금이 월 4,400원가량이다

◇파이낸셜뉴스：▷노동인구 혁신적으로 늘려 국가소멸 막아야

30년 뒤 GDP 30% 급감 우려 인구감소 대응 노동정책 필요 인구위기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연금고갈과 같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인구가 지금 추세대로 줄어들면 3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30%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마저 나왔다

▷전경련, 과거 씻고 자유경제 수호 단체로 거듭나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쇄신책을 18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회장단 확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국민소통 강화 등의 혁신방안도 내놓았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모델로 1961년 출범한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한국일보：▷5·18 광주 총집결...총선용 이벤트여선 안돼

4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외형상 어느 때보다 성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어떤 시비도 없이 팔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 함께 불렀다

▷간판 바꾸는 전경련, 진짜 환골탈태 준비됐는가

정경유착의 역사로 얼룩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설립 당시 이름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간판도 바꿔 단다. 방향성은 좋은데, 혁신의 알맹이는 아직 탄탄하지 못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제대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시찰단 협의 공전… 日오염수 제대로 검증하겠나

다음 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한일 당국이 그제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12일 1차 회의 때 시찰단 규모(20명 안팎)와 시찰 기간(23~26일)에 합의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시찰 대상 시설과 정보 목록을 두고 협의해왔다. 양국은 추가 회의 없이 외교경로를 통해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경향신문：▷건설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언폭’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17일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씨가 고 양회동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월정신이 통합·헌법정신이란 윤 대통령, 실천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이 “헌법정신”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 보수 정부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기린 것은 처음이고 뜻깊은 일이다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이라니, 국가 돌봄 촘촘해져야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임종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2412명이던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늘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여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울경제：▷巨野, “5·18처럼 北 인권 개선 나서자”는 加 총리 제안 실천해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한국인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 외교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中… 눈치 보기 외교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앞두고 중국이 견제구를 날렸다

▷상장사 반토막 이익에 세수 급감… 이래도 선심 경쟁 하자는 건가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에 처참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 622개 기업의 1분기 순이익(연결 기준)은 18조 8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8%나 줄었다. 영업이익도 52.75%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이 50% 넘게 급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중앙일보：▷입원실 못 찾은 5세 사망… 소아 의료 붕괴 심각하다

40도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가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고 말았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6~7일 서울 한복판에서 생긴 일이다

▷“오월 정신 아래 우린 모두 하나”… 우린 진짜 하나가 맞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의 광주에 정치권이 집결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90여 명의 소속 의원이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광주에 머무른 이재명 대표를 비롯, 100여 명의 의원이 운집했다

◇디지털타임스：▷민주 `5·18 헌법 수록` 개헌 주장, 국민적 총의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무한 진화` AI… 정교한 입법 서둘러 후폭풍 최소화해야

생성형AI인 챗GPT가 2022년 11월 등장한 이후 인류는 AI(인공지능)의 가능성에 새삼 맞닥뜨리게 됐다. 무슨 질문이든 3초 만에 사람처럼 답을 하는 오픈AI의 챗GPT는 충격이었다. 화면 저쪽에 척척 답을 하는 고도의 지력을 지닌 사람이 앉아있다는 착각을 하기에 이른다. 반년이 지난 현재 생성형AI의 양지와 음지가 드러나는 중이다.

◇헤럴드경제：▷윤리특위, 정쟁 걷어내고 엄정한 ‘김남국 징계안’ 내놔야

김남국 의원이 결국 국회 차원의 ‘윤리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 후속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엔데믹 경제 명암...韓성장률 25년만에 日에 역전당할 판

일본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이후 소비회복 효과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세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17일 일본 내각부는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실질GDP가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0.6% 늘어난 게 플러스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신문：▷‘한국식’ 안 버리면 한국 사라진다는 석학의 경고

17년 전 지구상의 인구 소멸국 1호로 한국을 지목해 충격을 줬던 인구학 석학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은 경고를 다시 내놨다. 섬뜩하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첫 경고가 나왔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 엊그제 방한 강연을 가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올 때마다 한국 출산율이 매번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고 했다.

▷‘노조 탈퇴하면 해고’ 황당 단협, 기관장도 책임 물어야

고용노동부가 479개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의 모범이 돼도 모자랄 공공 영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허탈하기만 하다.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는 단협은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

▷총선 앞 AI發 가짜뉴스 대책 시급하다

인공지능(AI) 광풍 속에서 AI가 만드는 거짓 정보가 선거판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의회에서 처음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한 대화형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은 “내년 미 대선에서 AI의 허위 정보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AI 규제를 촉구했다

◇조선일보：▷외국 정상이 일깨운 참 5·18 정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같은 정신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하에 거짓 강요한 송영무, 정략 제물 된 군의 참혹한 실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압수 수색했다. 계엄 문건은 탄핵 사태 와중이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시위대의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단순 검토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석 달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그는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매일신문：▷‘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법원’의 합작, 공익신고자 김태우 유죄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청와대 비위 의혹 여러 건을 폭로했다.

▷서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공공기관들은 직원 특혜 대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빚더미에 앉은 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및 비결혼 대책, 경제적 지원은 정답이 아니다

2050년 대구 인구가 18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의회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비결혼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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