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민주당,탈원전,문재인,강원도,미국,대학생,연금개혁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 공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숙의 과정으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기료 인상 맞춰 에너지 절약·효율화 절실하다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기온 상승에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 중인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도 사뭇 부담인데 두 달 뒤 또다시 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 안주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4년 만의 구제역 비상, 전국 확산 차단 초동 방역에 달렸다

구제역 악몽이 되살아났다. 지난 11일 청주 청원군 북이면 소재 한우 농가 3곳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뒤 인근 오창읍과 증평까지 뚫려 발생 농가가 벌써 7곳으로 늘어났다. 첫 확진 이후 5일 만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차단 방역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재심, 명예회복 늦은 만큼 서둘러야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다. 당사자나 유족 청구가 없더라도 검찰이 스스로 과거 수사와 공소제기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규모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는 것은 검찰사상 유례가 없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계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 찾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윤정부 들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중앙일보：▷국가지원금 빼돌려 제 주머니 채운 파렴치 시민단체들

감사원이 어제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73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밝힌 비리 행각은 충격적이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손녀의 말 구매 자금으로 쓰는가 하면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횡령 범죄 수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만 17억4000만원의 범죄 금액을 밝혀냈다. 정부가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힘든 현실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중요하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여야 대타협으로 파국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집권 1년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로써 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과 의료대란 우려를 빚어 온 간호법 제정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원전 생태계 복원 알린 신한울 3·4호기 건설 착수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가 중단 6년 만에 건설이 재개됐다. 정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오만과 무능의 늪에 빠진 최악의 21대 국회

여야, 평행선 달리며 대치 협상력 발휘해 민생 살려야 각종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놓고 여야가 좌충우돌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법안을 둘러싼 충돌과 심의지연 사태가 한둘이 아니다. 이미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한국일보：▷민주당 쇄신, 지도부가 뭉개나... 각성해야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 이후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총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요구를 지도부가 결의문에서 뺐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거론된다. 강력한 쇄신으로 위기를 넘고 내홍을 정리하는 것이 지도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심각한 리더십 실패다

▷'아동수출' 관리 부실 44년 만의 배상 판결, 진상조사 이어져야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음 법원에서 인정됐다. 오랜기간 해외 입양장사를 하면서도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홀트와 이를 방관해온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도리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해외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가 낸 소송에서 “홀트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정치... 언제까지 협치 없이 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양쪽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이 극단 대치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문화일보：▷서울교육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막아선 안 된다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학교 선택에 맡기는 조례 시행조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막고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의장직권으로 공포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신청 방침을 재확인했다

▷간호법 재의 요구… 국회는 의료 대타협 반드시 끌어내야

한국 의료 수준은 ‘의료 한류’를 일으킬 정도로 세계 일류에 속한다. 모든 의료 인력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코로나 대응에도 함께 헌신했다. 이런 의료계가 ‘정치의 실패’로 의사·간호사는 물론 한의사와 치과의사까지 가세해 서로 맞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간호법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민주당 위선 본색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도덕성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민주화·진보 세력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런데도 대응은 안이한 수준도 넘어 타락을 과시하는 지경이다. 지난 14일의 6시간 의원총회는 ‘퇴행 의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일보：▷道 지방세수 확보 비상, 효율적 예산 집행이 중요

강원도 내 지방세 징수액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본보가 강원도 지방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징수된 도의 지방세액은 5,360억원(잠정치)으로 지난해 1분기 걷힌 6,157억원 대비 797억원(12.9%) 줄었다

▷동해 지진 올해 55번, 단층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동해의 지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5일 오전 6시27분께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올 들어 동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일반 지진은 16차례, 규모 2 미만의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55차례나 됐다

◇경향신문：▷미국서 추방된 한 입양인의 절규, 해외입양 중단할 때다

미국에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뒤 한국으로 추방당한 40대 남성에게 입양알선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송혁씨(미국명 애덤 크랩서)는 세 살 때인 1979년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가 두 차례 파양됐다. 양부모들의 방임으로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해 미등록 이주자가 됐고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발견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사과 없이 간호법 거부한 대통령, 2년차 일방 국정 예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발포 책임자 전두환’ 시사한 5·18 조사위, 진상 밝혀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오는 12월26일 종료하고 내년 6월에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진상조사 보고였다

◇연합뉴스：▷재정준칙 도입 논의, 마냥 뒤로 미룰 일인가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6일에도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틀째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김남국 의혹 눈덩이… 野지도부는 왜 미온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류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비주류가 지도부 퇴진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의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맞물려 당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도 이 대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결국 간호법도 거부권, 정치권 중재실패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4배 높은 일본 자원개발률의 시사점

대만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떠나 계승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이다.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정의로운 김남국" "도덕성 기준 너무 높아"… 민주당의 기막힌 궤변

김남국 의원의 불법적 코인 투자 행태 못지않게 그를 감싸고 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궤변이 상상 그 이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엊그제 의총 자리에서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기막힌 주장을 펼쳤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없다'며 당당한 대처를 촉구한 것이다

▷인근 주민 87% '4대강 보 적극 활용'… 해체론자들 답해보라

4대강 보(洑)에 대한 일반 국민의 극히 상식적인 인식·판단이 설문조사로 또 한 번 확인됐다.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보 인근 주민의 87%,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77%가 물 부족 시대를 맞아 보의 적극 활용에 찬성했다. 보 주변 농·어업 종사 주민의 찬성 비율은 93%다.

▷그리스의 회생과 중남미 재정 파탄에서 배우는 교훈

포퓰리즘으로 다 같이 망국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리스와 중남미 좌파 정권 국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매일경제：▷英 석학 "후쿠시마 물 마셔도 안전" 공포가 과학 삼켜선 안돼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5일 "충분히 정화돼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1ℓ라도 마실 수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오염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종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체내에 들어와도 12~14일이면 아무런 유해 없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했다

▷혈세 빼돌려 자녀 집 사고 손녀 유학 … 횡령백화점 된 시민단체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비영리 단체 횡령 사례는 고질적 병폐가 된 국고보조금 비리의 전형이다.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 되돌려 받고, 가족이 단체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는데, 국고보조금을 ATM(현금인출기) 정도로 여긴 듯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계 갈등 조장한 野가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 격이다.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의회주의를 짓밟겠다는 우격다짐"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는 막말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애초에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총파업을 부를 게 뻔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다.

◇국민일보：▷간호법 결국 거부권, 여야 원래 취지 살린 수정안 도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3대 개혁 성과 내려면 갈등 조정과 타협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 유연성·공정성·안전성을 강조했고, 교육개혁으로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국가 책임 체계 강화, 지역 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골격과 합의 도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멀어지는 ‘상저하고’, 맞춤형 수출 전략 내세워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처음 제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 경제동향 발표 때까지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상반기 1.3%, 하반기 2%대 성장이라는 전망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저하고 추세가 흔들릴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종편 점수 조작 보고받고 은폐까지 지시, 그래도 버틴다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며 실무진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고 “욕 좀 먹겠네”라고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질책받을 것이란 얘기였을 것이다.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지난 2012년 국가 부도 사태로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던 그리스가 재정 긴축에 성공해 신용 등급 회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2019년 포퓰리즘 좌파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중도 우파 정부가 무상 의료, 연금 제도 등을 수술하며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펼친 덕이다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디지털타임스：▷檢, 뒤늦은 `김남국 코인` 압색… 속도내야 불법 은폐 잡는다

검찰이 무소속 감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암호화폐가 오고 간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지만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선 거래소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尹 "임기 내 연금개혁"…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4년 남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으로 개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법 개정 사안은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고 지지부진하다

◇서울경제：▷민관 ‘원팀’으로 안정적 해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다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의 자원 개발률이 한국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개발률은 자원 수입량 중 자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의 비중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로남불’ 행태 막으려면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기능 해야

수십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와 ‘코인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암호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몇천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기려 했다

▷간호법 다시 ‘국회의 시간’… 의료단체 갈등 줄일 해법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5·18 학살 ‘전두환-장세동 비공식 지휘라인’ 규명해야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였던 장세동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당시 광주 현지에 있었다고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장씨의 광주 방문 사실은 관련자 증언이 나온 바 있지만, 본인 입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무력화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상습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1년여 만에 벌써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다

▷‘사후관리 방치 입양기관 책임’ 판결, 국가책임 없다고 할 수 있나

16일 국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손을 놓아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한 입양알선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날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신송혁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일보：▷간호법 거부권, '정치 실종' 언제까지 되풀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예상은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BIFF 내분 딛고 영화제 준비 만전 기하라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 모습. 부산일보DB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집행위원장에 이은 이사장의 잇단 사의 표명으로 위기에 휩싸였다. 7년 전 ‘다이빙벨’ 사태가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내부 분열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그 모양새가 더 나쁘다.

◇매일신문：▷‘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갈 데까지 간 민주당 친명계

국내 진보·좌파가 보수·우파에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며 내세우는 것이 도덕성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그들은 '도덕적인 척'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尹, 탈원전 비판하며 이념 정책 절연 선언… 이래야 나라다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전력의 막대한 부실을 불러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겨냥했다

▷국가경쟁력·균형발전 위해서는 포항구미가 특화단지 최적지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월 제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17, 18일 서울에서 열린다. 2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포항시와 구미시의 유치 계획서 발표 및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은 17일 진행된다. 6월에 특화단지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데일리：▷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앞서 15일 브리핑을 통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지난 주말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의요구 건의에 합의한 상태라 거부권 행사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재정적자 석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1분기(1~3월)에만 무려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월에는 흑자(7조 3000억원)가 났지만 2~3월 두 달 간에만 61조 3000억원 적자가 났다. 1분기 적자액은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연간 적자액 전망치(58조 2000억원)의 92.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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