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민주당,반도체,가상자산,검찰,네이버,공급망,미국,이재명,삼성,경찰,게이트

사진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부산의 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음주 문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심 곳곳에서 과도한 음주로 쓰레기와 소음 등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검증, 부산 참여 당연하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현장 방문을 오는 23~24일 전후로 나흘간 진행하기로 지난 12일 합의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실무협의 장면

◇서울경제：▷의료계 양측 모두 단체행동 접고, 여야는 간호법 재논의하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 의혹 김남국도 ‘탈당 쇼’… 巨野 제2 창당 수준 환골탈태해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와 ‘코인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이 지난 뒤 내린 결정이다

▷성장률·재정적자 최악, ‘경제 워룸’ 가동해 비상 대응 할 때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과거 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이 1.5%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역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

◇파이낸셜뉴스：▷한일 반도체협력, 우주.AI.바이오로 확장되길

한국과 일본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투자협력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라인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일본 정부에 신청하면 허가절차를 거쳐 약 1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길도 열렸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극한 치닫는 간호법 사태

고위당정, 거부권 건의키로 의료계 극한 대치 이어질듯 정부와 여당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한 끝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재의 대상이 된다.

◇동아일보：▷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위원은 8시간에 걸쳐 미중 관계와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에 나서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의혹을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증폭됐다.

▷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줄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0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빚에 대한 가계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일보：▷동해안 지진 22일간 15차례, 대응 역량 키워야 할 때

동해안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 8시35분25초에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5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0㎞다. 올 4월23일부터 22일 동안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3 수준의 지진은 총 15차례다.

▷‘코로나19 빈틈’, 지금부터 촘촘히 메워 나가야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긴 터널을 벗어난 것이다. 경제적 고통과 일상의 불편함을 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협력한 국민의 성숙함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었다.

◇중앙일보：▷미봉책은 그만, 해법은 제대로 된 요금 현실화다

사장의 사의 표명,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38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뼈를 깎는 쇄신’ 요구를 받고 지난 12일 내놓은 자구계획 중 일부다. 한전은 이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다 판다’는 방침으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의혹만 더 키운 김남국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

전방위로 확산 중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개시했지만,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은 이틀 만인 14일 탈당했다. 민주당은 즉각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감찰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경제：▷'꼼수 탈당' 김남국, 의원직 사퇴가 도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지 9일 만인 어제 탈당했다. 그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포장은 당을 위해서라지만, 꼼수 탈당에 다름 아니다

▷결국 거부권 직면한 간호법… 의료계, 대승적 양보로 파국 막아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역 간 극심한 갈등과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권 땐 증세로, 야당 되니 감세로… 민주당의 선심성 돈 뿌리기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대 야당의 선심성 입법 행보가 볼썽사납다. 집권할 땐 증세를 통한 '재정 살포'에 집중하더니 정권을 잃고 나자 감세 입법을 통한 퍼주기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세 법안은 116개(이하 7일 기준)로 국민의힘(68개)보다 2배가량 많다

◇경향신문：▷후쿠시마 시찰단, ‘육안 조사’에 그칠 거면 가지 마라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23~24일을 포함한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항목과 정보 등 세부 사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협의로 넘겼다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 개혁의 민심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의 공론화 회의에 참가했던 시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회의 후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추락하는 교권, 고의·중과실 없는 학생지도는 면책 필요하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14일 전국 교원 67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교총의 2006년 조사에서는 만족 응답이 67.8%였다. 교사의 87%가 지난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도 있다.

◇매일신문：▷‘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한때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지 9일 만이다

▷수업 중 잠 깨워도 아동학대 몰려… 교권보호법 빨리 처리하라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교사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하다. '스승의 은혜'란 말은 온데간데없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불신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한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다반사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더는 정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일 없어야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이르면 오늘(15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분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초부터 적용됐어야 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결정이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요금을 인상하는 수순을 밟았다

◇디지털타임스：▷당정, 간호법 거부권 결론… 巨野 입법 폭주의 필연적 귀결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계 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국민 우롱하는 민주 탈당 꼼수와 불법혐의 더 짙어지는 金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는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지시한 윤리감찰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탈당함으로써 진상 파악을 지연하고 당의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당으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키워드 추천 서비스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0일부터 포털 다음에 평소 대비 검색량이 급증한 키워드 5개를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을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비슷한 성격의 ‘트렌드 토픽’을 신설한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에 여야 중재 노력 포기해선 안 돼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김남국 의원직 사퇴하고, 검찰 코인 의혹 전모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한일 '오염수 시찰' 일정 합의… 실질 검증으로 안전성 확인해야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오는 23~24일 전후로 나흘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남국 '코인논란', 탈당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마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잠시 당을 떠난다'는 그의 탈당의 변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조선일보：▷日에 삼성 개발 거점, 한미일 반도체 연대 실익 크다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3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개발 거점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관련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미세화 기술이 한계에 달해 후공정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와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돈 벌이 줄자 ‘실검’ 재개, 네이버·다음 장삿속 방치 안 돼

카카오의 포털 ‘다음’이 검색창 바로 밑에 키워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공지능이 뉴스·블로그·카페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를 추려 올린다고 한다. 네이버도 하반기 중 유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론 조작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논란을 빚다 폐지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모양새다.

▷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렴치 정당이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민주당의 쇄신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방탄용’ 탈당이다. 민주당은 즉각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코인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사실상 짜고 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도주 탈당’ 김남국, 의원직 사퇴하라

코인 투자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갑자기 탈당을 선언했다. 자신이 요청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당의 윤리감찰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난데없이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모두 중단되게 됐다.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재개 철회해야

국내 포털사이트 시장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이 숱한 부작용과 논란 때문에 폐지했던 키워드 추천 서비스 재개에 나선 것은 유감이다. 다음은 ‘투데이 버블’이라며 키워드 5개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난 10일 시작했고, 네이버는 비슷한 형태의 ‘트렌드 토픽’을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서울신문：▷‘돈봉투’ 이어 ‘코인’ 탈당쇼, 국민 우롱하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이와 동시에 김 의원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감찰은 없던 일이 됐다. 탈당을 막을 수도, 탈당한 의원을 조사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지 않아 좋고, 당 또한 파장을 키울 필요가 없어졌으니 ‘꼬리 자르기’ 탈당쇼가 아닐 수 없다.

▷여야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간호법이 우려했던 순서를 밟아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포털 장삿속 ‘실시간 검색어’ 부활, 안 될 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갖가지 폐해를 낳아 폐지한 ‘실시간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앞다퉈 재개하고 나섰다. 실검은 가짜뉴스와 광고 논란 등 정치·상업적 부작용을 낳은 끝에 2020~2021년 사라졌다. 무엇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특정 정치 세력의 여론 조작 도구로 악용됐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한국일보：▷새 협의 전제 없는 간호법 거부, 갈등 더 키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 거부권 행사는 직역 갈등을 키우고 의료협업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김남국 꼬리 자르기 탈당, 민주당 부끄럽지 않은가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규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尹대통령 서방외교 주간… 대중관계에도 유념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한겨레：▷해법 못 내놓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무책임하다

정부·여당이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정부·여당이 갈등의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입법독주법’으로 규정했다.

▷‘개발 특혜 의혹’ 대통령 장모 서면조사·불송치한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발사업 시행사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만 검찰에 송치하고 장모 최은순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퇴행의 시대’ 맞선 한겨레의 역할 다짐한다

1988년 <한겨레> 창간은 시민들의 힘과 해직 언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열정·지혜로 이뤄낸 기적 같은 역사였다. 사람이라면 세상을 알고 자신의 앞길을 헤쳐갈 수 있는 나이. 창간 35돌을 맞은 오늘, 지금의 한국 사회와 한겨레가 그 세월만큼 성숙했는지 돌아본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이후 이뤄낸 성취를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이데일리：▷후쿠시마 억측ㆍ예단 매달리는 야당...과학을 왜 흔드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검증과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이 22일부터 나흘간 현지를 방문,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유일하게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관철한 건 한일관계 개선 이후 일본측의 성의를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고비 맞은 간호법 갈등...불씨 던진 정치권, 책임 느껴야

간호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넘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19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매일경제：▷한·印尼 수교 50주년 '매경포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마중물되길

올해로 31회째인 매경 글로벌포럼이 15~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번 포럼이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간 새로운 협력과 도약을 모색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약 2억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공짜 코인' 김남국 탈당, 의원직 사퇴하고 국회 전수조사해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하지만 이번 탈당은 김 의원 자신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려면 의원직부터 사퇴하는 게 순리다.

▷플랫폼업계 "초진 고집않겠다" 꽉막힌 비대면진료 속도내라

다음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2일 "정부가 재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면 무리하게 '초진 허용'을 고집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플랫폼업체들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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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민주당,반도체,가상자산,검찰,네이버,공급망,미국,이재명,삼성,경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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