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가상자산,게임,김재원,국민의힘,KDI,팬데믹,민주당

대통령실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역사 인식 논란 등을 낳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태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에 앞서 스스로 직을 내려놓았고, 사퇴를 거부한 김 최고위원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또 연기된 전기료 인상… 정치가 좌우하는 요금 결정 구조 손봐야

한 달 반 가까이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다시 연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일(12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며,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원에 이른다. 매일 지급하는 이자만 40억원에 달할 정도다

▷MS의 거침없는 진격, 도전하지 않는 기업엔 미래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이어 핵융합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민간 핵융합 에너지기업 헬리온과 5년 안에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최초의 민간기업 간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파이낸셜뉴스：▷'쌍둥이 적자' 가시화, 안이한 인식이 위기 키운다

경상적자에 재정적자도 덮쳐 시장개척, 기술개발로 돌파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4분기에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은 그대로인데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다 올 무역적자가 벌써 300억달러에 육박해 26년 만의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엔데믹 선언, 미적댈 시간 없는 비대면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뀌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한국일보：▷뒤늦게 가상자산 규제 나선 정치권, 제도보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시켰다. 전통적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새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질문이 2차 가해는 아니다”는 ‘박원순 다큐’ 감독의 궤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지자들의 일방 주장을 담아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1차 가해부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1차 가해(성추행)가 없었기 때문에 2차 가해 비판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성희롱을 인정했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 다음 대유행 대비체계 만들어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연합뉴스：▷'김남국 코인' 의혹, 법적책임 규명하고 제도보완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김 의원은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 긴장 놓아선 안돼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일보：▷3년4개월 만의 엔데믹, 후속 대비가 더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코인게이트로 번져 가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투자 의혹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가상화폐) 투자 관련 의혹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 전체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서울경제：▷상반기 0%대 저성장 경고… 이젠 경제 살리기 속도 내라

우리 경제의 상반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5%로 낮추면서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성장률도 2.4%에서 2.1%로 내렸다. 그나마 반도체 경기 호전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전제로 한 전망치다.

▷민노총 “대통령 퇴진” 운운 말고 ‘북한 지령’ 해명 제대로 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은 노동 개혁의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동 개악과 노조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판결로 정치적 입장 드러내면 안 된다’는 법원 내부의 고언

‘판사가 판결로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강원일보：▷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새 출발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돌아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동해안 산불 국방대응 수준, 문제는 예산 확보

산림청이 동해안 산불 예방을 위해 국방대응 수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에서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산림청은 동해안의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전신주 반경 1.5m이내)의 나무를 올 연말까지 모두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키로 했다.

◇동아일보：▷전기료 결정 또 연기… 언제까지 정치가 ‘에너지 大計’ 흔드나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다음 주로 또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3월 말 확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4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한 해 예상 적자의 9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등 정부 수입이 급감한 결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쌓여 가는 지방교부금을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5%로 낮췄다.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회복의 강도가 약할 것이란 의미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데일리：▷알바 뛰거나 취업 포기...청년 일자리 이대로 둘 건가

청년 일자리 가뭄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증가폭이 100만명대에 달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평년작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뒤죽박죽 김남국 코인 해명, 당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문제가 터진 지 1주일이 다 됐지만 자금 출처와 투자규모, 보유 현황,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과 차익실현 등이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며 내놓는 그의 해명은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 넘었으나 과제는 많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내달 1일부터 대거 풀린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고, 확진자 격리는 현재의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국내 발병 40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이다. 이 출구는 방역·의료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과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거리 두기에 협조해온 시민들이 함께 일궈냈다.

▷전세사기 피해자 네번째 죽음, 특별법 합의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올 들어 네번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양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한겨레：▷더 떨어진 성장률·고용 악화, 천수답 정부는 자화자찬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약해져 성장률 전망도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 ‘위기 대응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기 후퇴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다.

▷‘이태원 참사’ 서울청장 기소 제동 건 대검찰청, 뭘 원하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95일째 되는 11일 유족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려는 것을 검찰 수뇌부가 제동 건 것에 항의하는 집회다

▷‘노사대등 원칙’ 되살린 대법 판결, 정부·기업 되새겨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일신문：▷‘하급심 유죄에도 출마 가능’ 방탄당 이미지 키우는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올 것 같다, (딸) 조민을 내세우든지"라고 답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22대 총선 공천 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과도한 업무로 학교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로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0일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조합원 1만1천377명 대상)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

▷대구2국가산단 조성 속도 높여 미래차 등 신산업 투자 선점해야

달성군 구지 대구 제1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화원·옥포 일대에 대구 2번째 국가산단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산단 조성사업 시행자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선정돼 공동 시행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LH와 도개공은 대구 제1국가산단을 공동개발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많은 데다 재무적으로도 내실을 갖추고 있어 적임 시행사업자로 꼽힌다.

◇헤럴드경제：▷與 최고위원 징계 일단락, 집권당 면모 일신 계기돼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9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더 중요해진 자율방역 문화

정부가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조선일보：▷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세수가 줄어들면서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예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다. 경제성장률이 1% 턱걸이에도 허덕이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나랏빚은 1분에 1억여 원씩 불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쪼그라드니 재정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에 “‘우리 시장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유(類)의 집단 망상과 또다시 이어질 집단 린치가 걱정”이라며 “(개봉을) 막을 수단이 있다면 막고 싶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 화폐다

◇부산일보：▷담장 허무는 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힘 모아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9일 영도구청 앞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다음 주부터 학교 담장을 허물고 통학로를 넓히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영도 등굣길 참사 이후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 현장에서 먼저 통학로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대승적인 결론 내릴 때다

부산시가 11일 수십 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를 2년 만에 발표했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부산시가 11일 수십 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를 2년 만에 발표했다.

◇매일경제：▷한전 적자에 산은 재무 경고음, 기업 돈줄 막힐까 걱정이다

KDB산업은행(산은)은 기업에 다양한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다. 세계 경제 침체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즘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곳도 산은이다. 산은의 재무건전성이 늘 양호해야 하는 이유다

▷尹 코로나 종식 선언, 국내 소비 살리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3년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데다 국내외 방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맞벌이 부부 네쌍둥이 출산 기적… 기업·정부 역할 더 중요해졌다

한 맞벌이 부부가 국내 최초로 초산(初産) 자연분만으로 네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임신을 준비했지만,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을 쉽게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회사라는 SK온으로 이직이 결정되자 곧바로 난임병원을 찾았고, SK온 입사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디지털타임스：▷엔데믹 선언됐으나 자율방역 생활화 느슨해져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입법로비 의혹 `김남국 코인`…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해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인이 국회 입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들이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뒤 이를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P2E(게임을 하면서 재화나 아이템을 버는 게임) 게임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신문：▷북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 민노총 실체 뭔가

검찰이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행위를 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들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이들을 통한 북의 지령에 맞춰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군사정보 수집 행위 등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도 좋지만 ‘공정’ 확보돼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안을 내놨다

▷3년 반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 메울 틈 많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이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한다. 동네 약국과 의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사실상의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선언이다

◇문화일보：▷“MBC 보직자 89%가 노조원” 勞營방송 민낯이다

‘노영(勞營)방송’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 MBC의 구조적 민낯이 드러났다. MBC 소수 노조인 MBC노조(제3노조)는 10일 “본부장·국장·부장·팀장 등 회사 주요 보직자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문이 최근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치투쟁 北 지령’ 前간부 기소된 날 민노총 “尹 퇴진”

여러 간첩단 수사 과정에서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4명이 기소되면서 드러난 행태는 충격적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반정부 시위와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투쟁을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내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과 전모 규명 시급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의 일파만파 와중에,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도 관련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저성장 쇼크·쌍둥이 적자 악화일로… ‘풍전등화’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정부·한국은행의 전망치 1.6%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수준이다. 세계경제성장률(IMF 2.8%)뿐 아니라 2% 안팎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P2E업계·의원 이익공동체’ 의혹, 투자 여부 전수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이 게임업계로 번지고 있다.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업계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년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새 감염병 대비책 세워야

마침내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1208일 만이다

◇국민일보：▷3년4개월 만의 ‘코로나 종식’ 선언… 의료체계 정비 서둘러야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다음 달 대부분 해제키로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긴 터널을 벗어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 마무리한 국힘, 극우와 절연하고 혁신에 나서라

국민의힘이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를 마무리했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른 지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물러나거나 자격이 정지됐다.

▷‘간첩’ 혐의 무더기 구속기소에도 침묵하는 민주노총

검찰이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 간부 출신 4명을 구속기소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면 위로 떠오른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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