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문재인,민주당,전기차,금융시장,반도체,균형발전,삼성전자,부동산,총리,탈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민방위 훈련까지 거론하며 이전 정부를 또다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감시 체계 무력화, 전 정부의 법 집행력 위축이 최근의 금융 사기와 마약 범죄를 불렀다고 언급했다

▷공직자 자질 의심케 하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코인 투자 의혹을 해명한 입장문의 요지는 주식 판 돈 9억8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현재 9억1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였다. 언제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심화, 격차 해소할 대책 시급하다

전국 의대와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강남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모집에서 그 비중이 높아졌다. 부자동네인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정시 합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모 소득이 자녀의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런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매일경제：▷윤석열호 출범 1년, 이제 3대 개혁 치고 나가야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다. 그는 1년 전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그 소명대로 성과를 낸 게 틀림없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했다. 그 덕분에 북핵을 비롯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체제가 보다 안전해졌다.

▷삼성이 소니 제쳤듯 현대차도 도요타 넘어봐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K칩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2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시행령에는 전기차 생산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의 국내 전기차 공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는 이름도 바꿨는데, 박원순 미화 다큐 만든 진보의 反인권

성추행 피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된다.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공개한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겨레：▷윤석열 1년,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을 모두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극심한 편가르기, 독선적 행보, 불통으로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위기 속 ‘거꾸로 정책’, 민생경제 앞으로가 더 걱정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는 반도체 경기 악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투명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감세와 복지 삭감이라는 정반대 정책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중앙일보：▷윤석열 정부 1년… 국민과 소통해야 국정 운영 힘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로 꼭 1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다 보니까 언제 1년이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정권을 바꾸는 것은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거대 야당, 반대만으론 미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공룡 야당’이 된 지 1년이 흘렀다. 우리 정치의 협치가 실종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거대 야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당의 국정 운영 감시는 필수다. 하지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조할 사안에 힘을 보태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한국일보：▷尹대통령 1년,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은 선택적 소명 멈추고, 당은 진상조사 나서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에도 ‘60억 원 코인 투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는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는 탓이다.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자 마지못해 사과를 하면서도 추가 소명은 없었다. 이래서야 의혹이 해소되겠는가

▷시한폭탄 한전 적자,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할 때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40일 이상 미뤄지고 있다. 그사이 한국전력공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1분기 5조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조 원 규모다. 한전채는 국내 회사채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다른 국내 기업들 자금마저 메말라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尹, 국민 소통·공감 폭 넓혀야 외교안보 성과 빛 발한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일이다

▷쇄신 의총 여는 민주당… 환골탈태 마지막 기회 각오로 임하라

민주당이 오는 14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쇄신 의총을 14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질 예정"이라며 "당 쇄신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비교육적인 기초학력 공개, 시 조례로 할 일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명시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위법이라며 9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당초 지난 3월10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예고편 내놓은 ‘박원순 다큐’, 2차 가해는 없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7월에 개봉한다. 박원순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다. 이들은 영화 제목을 <첫 변론>으로 정하고 최근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화는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측근 등 50여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1년,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윤석열 정부가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12분에 걸쳐 한·일관계부터 부동산·금융시장·마약까지 ‘무너진’ 각 분야를 열거한 뒤엔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성과를 이루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취임 1년 소회를 전 정부와 야당 책임론으로 대신한 것이다.

◇부산일보：▷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오는 2030년 개통이 목표로 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도. 부산시 제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사업 추진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라서게 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 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핑구역 줄이면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라니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과 교육생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서핑이 부산 여행과 워케이션(workcation)의 킬러 콘텐츠로 부상했지만,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서핑 환경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이틀 ‘시찰’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현안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 이틀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 성장률 1%도 위태롭다는 글로벌 IB들의 경고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치면서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세수가 24조원 덜 걷히면서 무역·재정수지 쌍둥이 적자에 허덕인다. 벌어들이는 외화가 쪼그라들다 보니 투자와 고용도 침체 일로다

◇문화일보：▷‘적자 늪’ 한전 정상화 첫 단추는 현 경영진 퇴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해 무려 32조6500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1분기에도 5조 원 넘게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2020년까지도 초우량기업이던 한전이 2021년부터 3년 연속 적자인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이런 한전이 8일 의도가 의심스러운 자료를 냈다

▷‘反日팔이’ 매몰된 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회담 헐뜯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빵 셔틀 외교’ ‘속국 외교’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흘째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0 대 5로 완패했다”며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왜교(倭交)’다. 국익 추구가 아닌 국해(國害) 추구”라고 비판했다.

▷국정 방향 잘 잡은 尹 1년, 인사 쇄신하고 소통 강화해야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3대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 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였다.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대북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이었고, 많은 국민이 올바른 국정 방향이라고 호응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연합뉴스：▷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임박…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서두르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만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되면 확진자 격리,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관련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된다

▷취임 1주년에도 공방전, 여야는 남 탓 그만하고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과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진행된 공권력 약화로 인해 전세 사기와 마약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취임 1주년 메시지를 '남 탓'으로 채우는 듯한 여야의 이런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데일리：▷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가 신흥국보다도 박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 종목 200개를 모은 코스피200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11.3배(2022년 결산 기준)로 집계됐다

▷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대 야당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세계일보：▷성폭력 피해자로 둔갑 박원순 다큐, 2차 가해 끝 어딘가

성폭력 피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이라고 한다. 제작 주체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엊그제 영화 포스터를 공개하고, 어제까지 4000여명이 2억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통해 문제점 바로잡아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재중동포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 100명 규모로 시범운영한 뒤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숙련 취업비자인 E-9 체류 자격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남국의 오락가락 코인 해명, 공인 자격 없다

‘60억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오락가락 설명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외려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인 그제서야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했다.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확보한 9억85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법원도 인정한 성폭력 부정하고 2차 가해하는 다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다큐멘터리가 논란을 빚고 있다. 다큐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하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공개한 관련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고 적혀 있다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면서 정작 국정 입법 내팽개치는 국회

국회가 국정 과제와 관련된 경제 살리기 및 민생 입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562건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간 처리된 785건에 비해 28%나 적다

▷尹정부 1년, 노동·규제 개혁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을 정상화하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다

◇조선일보：▷박원순 미화 다큐까지, 습관이 된 영화 이용 흑백 뒤집기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7월 개봉된다고 한다. 제작진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은 다큐에서 성폭력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피해자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유죄라도 공천, 이재명 1인용 공천 룰 만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라고 했다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며 한미 동맹 강화, 노동 개혁, 탈원전 폐기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윤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이완된 한미 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억제력을 보다 실질화했다. 막혀 있던 대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강원일보：▷道 관광객 증가, 경제 위기 돌파구 삼아야 한다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강원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원도관광재단의 ‘강원도 관광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594만명으로 1년 전 3,186만명에 비해 408만명(13%)이 더 찾았다

▷영월~삼척 고속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강원 남부권의 최대 역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경제：▷"국제 불매운동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 다 같이 죽자는 건가

임금 인상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상 첫 파업과 함께 국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지난 1분기 4조58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초유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尹정부 어느새 1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초석 놓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 당선은 부동산 가격 폭등,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반공정, 몰상식에 대한 심판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검찰총장을 지낸 '정치 신인'에게 대한민국호(號)의 운전대를 맡겼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의 큰 방향을 틀라는 명령이었다.

◇서울신문：▷입법 폭주에 방탄 정치, 巨野 제 길 찾아야

윤석열 정부 1년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웃도는 거대 야당의 완력에 손발이 묶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선언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첫발도 못 뗐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야당의 입법 폭주는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서 거야는 윤 정부 출범부터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다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하는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에 개봉되는 모양이다. ‘세상을 변론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포스터에서 드러나듯 박 전 시장을 미화하려는 영상물이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운운하며 모욕한 데 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숨가빴던 국정 정상화 1년, 이제 국민 체감 높이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다.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으로 한숨 돌리고 이날을 맞은 것이 다행스럽다. 사실 최근 북한발(發) 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배경에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패착(敗着)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정부가 헤집어 놓은 것은 안보뿐만이 아니다.

◇매일신문：▷“달빛고속철 특별법 7월 발의” 영호남 연대로 속도 내자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가안을 완성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요청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국회 법제실은 1~2주 내에 검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속물적 ‘반일 팔이’에 기댄 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비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헐뜯는 데 혈안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방송에서 "또 당했다. 또 망했다. 5대 0 완패했다"며 "이건 외교가 아니라 왜교(倭交), 국익 추구가 아니라 국해(國害)추구"라고 했다

▷윤 정부 집권 2년 차 시작, 소통 강화로 국가 과제 해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대북(對北), 역사, 노동, 교육, 연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지배했던 '몽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념이 아닌 실리, 민족이 아닌 인권과 자유를 국정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다

◇동아일보：▷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신년 기자회견도 건너뛰었다. 민주화 이후 취임 1년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까지 건너뛴 전직 대통령은 7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에 묻힌 자영업 부채 ‘1000조’ 선제 대응 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곧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선진국들보다 한발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3년 4개월 만에 사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던진 충격파는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AI가 학폭 감지해 경찰 신고”… 학교·교사 설 자리는 있나

교육부는 학교폭력 등 교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컨대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경우 음성감지 센서를 통해 학폭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시간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후쿠시마 현장 시찰로 日 면죄부 주는 일 없어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시찰단을 23~24일 중 파견키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이 한국 전문가의 현장시찰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생태계 키울 전폭적 지원 절실하다

현대차 29년 만에 신공장 착공 秋 부총리 파격 세제지원 약속 반도체 쇼크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자동차가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5%나 증가했다. 이로써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물량은 93만대를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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