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총리,윤석열,대통령,중국,소상공인,민주당,국회의원,대법원,후원금,고위험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코인은 내역에서 빠져있다

◇파이낸셜뉴스：▷부실대출 뇌관 폭발에 유비무환 자세로 대비를

국내 5대 은행이 코로나19 금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을 미뤄준 대출이 3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당초 2020년 8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종료시점이 다섯 차례나 연장됐다. 갑자기 경기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미뤄준 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북핵 공조 강화, 경제협력 복원 합의한 한일 정상

기시다 日총리 12년 만에 방한 셔틀 외교 지속, 관계 개선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이다

◇연합뉴스：▷'변화' 시작 1년, 협치·소통 강화로 실질성과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는 10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남은 4년 국정운영의 전략과 각오를 새로 다질 때다.

▷새 출발 다짐 한일관계… 진정성있는 개선 노력 이어져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이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양국 관계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노역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급랭하기 시작해 최악으로 치달았다.

◇강원일보：▷도내 ‘역전세’ 비상, 서민 주거 리스크 최소화해야

강원도 내에서 기존 전세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돼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부동산전문기업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 1~4월 도내 주택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양강댐 주변 피해 보상 요구는 `시민의 권리`

강원도의회가 올 3월 창립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지난 4일 도의원 및 춘천·화천·양구·인제지역 시·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매일신문：▷또 오르는 전기료, 한전은 꼼수 자구책… 국민이 우습나

정부·여당은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달 중 ㎾h(킬로와트시)당 한 자릿수 이내의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서민들로서는 올해 1분기(1~3월) ㎾h당 13.1원의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은 뒤, 연이어 덤터기를 쓰는 셈이다. 한국전력(한전)은 지난해 무려 33조 원의 적자를 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 논란 이제 매듭짓자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강제 징용자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받기로 했지만, 생존해 있는 3명은 일본 기업의 관여와 일본 측의 사과가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금까지 밝혀 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일상 회복 서두르되 경계심 지녀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PHEIC가 내려진 지 3년 4개월 만이다. 사망자와 중환자가 급감하고 면역 인구가 크게 늘자 코로나19가 더 이상 치명적 질병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WHO가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산일보：▷SG증권발 폭락 사태 '주가 조작' 엄벌 계기 돼야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체결했던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일 협력 강화, 소통 도마 오른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수년간 공식 회담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한·일 정상이 두 달도 안 돼 두 번째로 만난 것이다

◇서울경제：▷고위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공개하고 의혹도 조사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신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대 60억 원어치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둔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韓日 미래 파트너’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美 더 강화된 중국 규제법, ‘샌드위치’ 피해 없도록 외교력 발휘를

미국 연방의회가 중국과의 전략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보다 더 강화된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경쟁 2.0’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김남국의 60억원 코인… 공직자 재산 더욱 엄격, 투명하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로 불거졌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진정한 미래협력 발걸음 되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어제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한 지 52일 만의 답방이다. 이로써 한·일은 2011년 10월 이후 12년 만에 양 정상이 수시로 오가며 현안을 실무 협의하는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이데일리：▷위기와 거리 먼 한전 자구안...전기료 인상 납득시켜야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뤄온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전력의 자구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에 불만이 큰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전에 강도 높은 자구안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는 시점에 새롭게 마련한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일 벗은 정치권 코인 투자...윤리ㆍ거래방식 문제 없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비상식적인 코인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김치코인’인 위믹스 80여만 개(시세 60억원)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2022년 3월 25일)직전 전량 인출했다

◇한겨레：▷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초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무려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고위험군 보호 만전 기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위기상황을 선포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단계를 낮추는 등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분명한 과거사 사과 없이 ‘미래’만 강조한 한-일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한국경제：▷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이제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팬데믹 사태의 교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린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PHEIC를 선언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세기 만에 나타난 최악의 팬데믹이 끝났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자금 전모 명백히 밝혀야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과 역할이 중대한 만큼 그에 걸맞은 윤리성을 담보하라는 준엄한 요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은 이런 책무를 진 국회의원의 위선적 윤리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넘어 허탈감을 준다

◇경향신문：▷고립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지난 5일 10대 여학생 두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중계하에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라고 한다. 지난달 16일에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생중계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과거사 반성과 사과 기대 끝내 저버린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도쿄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보, 경제 등에서 양국협력을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수십억대 코인 거래’, 재산공개 손질 서두르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통화를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의심 거래’로 분류했고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김 의원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맹점을 손볼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일보：▷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미래 향한 한·일 관계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의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일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외교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시작됐다

▷‘60억 가상화폐’ 김남국, 거래내역 스스로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위믹스 80여만개(최대 60억원)를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대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뒤 검찰을 탓하며 불법 투자가 없었다는 것에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었다

◇서울신문：▷미래지향 안보·경제협력 방점 찍은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현안을 논의하러 일본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도쿄에서 두 정상이 만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답방이 성사됐다. 기시다 총리가 서둘렀다고 한다

▷‘김남국 코인’ 철저 수사하고, 재산신고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인출해 논란이다. 현직 의원으로서 투자금의 출처와 인출 이후의 자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은 더 크다.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루 이자만 38억원… 한전 실효적 자구책 외면할 텐가

한 달여 전 보류했던 정부의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중 있을 예정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이 오른 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부담이다. 그런데도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할 한전이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니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세계일보：▷美, IRA보다 센 규제법 추진… 뒤통수 맞는 실수 반복 안 돼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수출·투자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국 경쟁 법안 2.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지난해 8월 제정한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감축법(IRA) 등을 넘어서는 ‘확장판’이다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 협조하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셔틀외교 복원 尹·기시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韓·日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에서 102분간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약 12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두 정상은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매일경제：▷환경장관 "治水는 이념 아닌 과학", 野는 4대강사업 폄훼 말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라의 기본인 물 관리에는 이념보다 과학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4대강사업을 악마화하고, 맹목적인 보 해체에 나섰던 전 정권에서는 이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美 이번엔 '기술표준동맹' 추진, 우리 이익 반영되게 선제 대응을

미국 백악관이 4일 동맹국들과 협력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국제표준을 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 전략을 내놓았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표준 동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이나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미국 기술 또는 최소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기술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한일정상 12년만에 셔틀외교, 더 자주 만나 양국 미래 초석 놓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처음으로,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이다

◇한국일보：▷과거 딛고 안보·경제·미래로 향한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처음이다.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 재개된 셈이다

▷자살 시도 속출 ‘우울증 갤러리’,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지난달 10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를 하며 극단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10대 여성 두 명이 비슷한 선택을 하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던 이들이다. 경찰 요구에도 디시인사이드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거부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회수 유예' 37조원 연착륙 대책 정비돼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출 회수 유예(만기연장ㆍ원금상환 유예ㆍ이자유예 중복) 건수와 잔액이 지난 4일 기준 25만9,594건, 36조6,20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해당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대출부실이 현실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5대은행 만기연장 대출만 37조… 연착륙 대책 실기해선 안 돼

국내 5대 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이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코로나 금융지원을 위해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시켜준 대출 잔액은 36조6206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25만9594건(중복 포함)이다.

▷12년만의 日총리 방한 회담… 미래 향한 국익 확보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합의했다. 12년 만에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해 이뤄진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가 복원됐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양국 정상도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 확인했다

◇동아일보：▷박영수 ‘SG사태’ 라덕연도 자문… 주가 띄우기 몰랐을까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투자컨설팅 라덕연 대표 측 회사 2곳의 법률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 라 대표의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아카데미와 법률자문 계약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승마리조트 회사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韓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안전 실질 검증이 관건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어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가슴 아파”… ‘개인적 유감’ 넘는 ‘국민 화해’로 미래 열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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