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총리,네거티브,공급망,가상자산,민주당,반도체,전기차,국민의힘,미국,가계부채

강원지역 외식물가가 2년5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외식물가 지수는 117.09로 한 달 전보다 0.76% 올랐다. 전월대비 도내 외식물가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째다. 짜장면 가격은 평균 4,971원에서 6,154원으로 올랐다

▷국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심의 의지 있나

국회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심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공청회 일정에 또 다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다

◇연합뉴스：▷'코인 60억 논란' 김남국, 스스로 전모 밝히는 게 도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코인 거래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니 시간이 가면 진상이 차츰 밝혀지겠지만 그와 별도로 김 의원 스스로 서둘러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다.

▷김남국 '코인 논란', 의문점 남지 않게 소명돼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한때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니 시간이 가면 진상이 차츰 밝혀지겠지만 그와 별도로 김 의원 스스로 남는 의혹 없이 소명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한국민 우려 검증 기회돼야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전날 서울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은 곧 국장급 협의를 열어 시찰 대상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겨레：▷취임 1주년 기자회견마저 끝내 회피하는 윤 대통령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언론에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문화행사 외에는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방류·수산물 수입 구실 안된다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상황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시찰’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들러리로 이용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사안 심각성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로 겹악재를 맞고 있다. 초기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 조목조목 반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정면돌파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혁신특구 2~3곳을 정해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규제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野, ‘방탄’ 물타기용 정상외교 헐뜯기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저격이 멈출 줄 모른다. 제1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회담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굴욕외교’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해괴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입법, 초진 환자로 대상 넓히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이번 주 정부가 ‘경계’로 단계를 낮추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해외기업 구미 확 당기는 투자 유인책 내놓으라

정부가 신기술 개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가동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로 늘린다는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경제특구 방식과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경제위기 극복에 매달린 1년, 이젠 성과 보여줘야

윤석열 정부 10일 출범 1주년 초격차 기술개발 등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경제난 속에서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는 물론 위기 극복이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부터는 발전과 성장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문화일보：▷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임박, 비대면 진료 입법 서두를 때

환자 권익 확대와 보건의료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비대면(非對面) 진료 제도화가 더 시급해졌다. 질병관리청은 7일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檢, 김남국 ‘코인’ 자금출처·이해충돌 철저 규명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정치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당장, 60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구멍 난 운동화’ 등의 행세로 후원금 모금 1위에 오른 것은 국민과 지지자를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정치권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미래지향적 안보·경협 토대 닦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8일 방한은 예상됐던 수준에서 무난하게 진행됐다. 과거사에 대한 파격적 입장 표명은 없었고, 체류 시간도 24시간 남짓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16∼17일 방일이 선제적·주도적 외교 행보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 입장에선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데일리：▷코로나에 묻혔던 가계부채 뇌관, 선제 대응 시급하다

코로나 비상이 끝나면서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4일 코로나 확산 초기에 선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뒤 7월께 ‘주의’로 더 낮출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국민 불안 씻어낼 계기 돼야

7~8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주목할 성과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전문가단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국민일보：▷尹정부 출범 1년, 개혁 성과 내려면 일방주의 벗어나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외교 안보 노선은 폐기했다. 대신 한·미 중심의 가치동맹을 추진하고, 경색됐던 한·일 관계도 먼저 손을 내밀며 개선을 시도했다

▷한·일 셔틀외교 이제 시작… 신속한 후속 조치 이뤄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것은 불가피한 외교적 선택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가 절실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입법 공백 없도록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서둘러야 한다

환자가 전화 또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해졌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한국일보：▷엠폭스 확진 누적 60명… 낙인 없어야 확산 막을 수 있다

엠폭스(옛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한 달 새 50명 넘게 늘어 누적 60명이 됐다. 전파력이 코로나19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의심증상자는 물론 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대정원 현 고2부터 확대"...정치적 고려 없이 추진하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본보 인터뷰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질적 정책 책임자가 나서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정부는 더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대로 확고히 추진하길 바란다

▷日 후쿠시마 시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보장해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이달 23~24일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보낸다고 어제 밝혔다. 시찰단 파견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양국은 조만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시찰단 규모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자영업자發 빚폭탄 째깍째깍, 촘촘한 연착륙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가장 큰 영업 타격을 받고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은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셔틀외교 복원한 한·일, 안보·경제 미래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두 달이 채 안 돼 셔틀외교가 정상화된 것이다

◇경향신문：▷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실효적 조치 없으면 들러리 된다

정부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하기로 했다. 전날 한·일 정상 발표에 따른 것이다

▷취임 1년도, 기자회견 없는 윤 대통령의 불통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1년간 성과를 담은 영상을 8일 유튜브에 게시하고, 관련 소책자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한전 전력망 투자, 악순환만 할 건가

전기를 타 지역으로 보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송전 설비를 깔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송전 거리가 멀수록 전력 손실도 크다. 한국전력이 8일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골자도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총 56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韓日 경협 재발진… 반도체 상생 공급망 만들어 기회 선점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났다. 비공개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시간보다 20~30분을 넘긴 약 1시간의 회동이었다. 행사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도 한일경제협회장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김남국, 앞에선 `서민정치` 뒤선 코인투기… 위선 끝 어디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코인(가상자산) 보유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사업 경력도, 물려받은 큰 유산도 없는 40대 초반의 의원이 어떻게 60억원(평가 최고액)에 달하는 코인을 갖게 됐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서울경제：▷올해 1% 성장도 위태… 저성장 탈출 전방위 비상 대책 세워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머물렀다. 씨티은행은 0.8% 성장을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0.1%로 역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 한일 정상회담 폄훼 말고 의원외교로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갈등 증폭시키는 간호법 재논의하고 편가르기 입법 중단하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세력의 표심을 잡기 위해 편 가르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또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표심을 겨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통과시켜 축산 업계의 반발을 낳았다.

◇중앙일보：▷청년들의 위화감 부추기는 아침밥 포퓰리즘

그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올 초 41곳이던 참여 대학을 이번에 145개 학교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상을 알고 나면 속 빈 강정이라고 느낄 만하다. 당초 69만 명이던 혜택 인원이 지난 3월 150만 명, 7일 234만 명으로 계속 늘었다. 그러나 이는 234만 명의 학생이 꾸준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로 미래 세대에 더 큰 기회를

2019년 7월 반도체 필수 소재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인 수출규제로 한·일 경제 관계는 급랭했었다. 2019~2021년 3년간 일본의 한국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직전 3년 대비 57.6% 급감했고, 한국의 대일본 투자도 같은 기간 42.9% 쪼그라들었다. 급소를 찔린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세계일보：▷WHO 코로나 비상 해제, 비대면 진료 후속 입법 서두를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해제함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도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최종 대응 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일 반도체 공급망 공조 합의, ‘윈윈’ 경제 협력 기폭제 되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장을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 달라”고 했고 단체장들은 “자원 공동 개발 및 전략 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고 요청했다

▷‘국정 정상화’ 성과 尹 정부, 협치로 ‘불통’ 오명 씻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젠 지난 1년간의 공과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남은 4년 국정 운영의 전략과 각오를 새로이 할 때다.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중과세 등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거대 노조에도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 호평을 받는다

◇동아일보：▷외국인 유학생 16만명 시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22학년도 4월 기준 16만6892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도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미국 프랑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기아 빼면 껍데기 전기차 생태계… 요원한 ‘미래차 3강’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82억 달러(약 11조 원)에 육박하며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올 1분기엔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열며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라섰고, 특히 전기차 판매에서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검사 출신으로 충분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조선통신사 유산, 문화·엑스포 교류로 이어져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경제6단체장 면담을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국 경제인들을 만나 “한·일 간 협력에 있어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지방시대' 아직 갈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비롯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단연 눈에 띄는 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다

◇매일신문：▷규제 확 풀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尹 정부, 대구경북도 준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규제를 확 푸는 방법으로 대구경북 등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를 변신시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험대 오른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의 ‘간호법 재협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절충안 마련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보건의료 단체의 이해관계 조율을 거쳐 여·야 재협상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인 논란 해명하면서 ‘청년 정치 민낯’ 드러낸 김남국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 속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장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국회 구내식당에서 3천800원짜리 밥도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그걸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는가

◇한국경제：▷'네거티브 규제로 혁신특구 10곳'… 규제혁파 성과 제대로 내라

정부가 올해 안에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네거티브 방식(법규로 명시한 금지·제한 외 모두 허용)의 규제특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34개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와 한·중·일 경제 협력은 별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안보상 이익은 막대하다. 우선 한·미·일 3국 간 안보체제를 한 차원 높은 협력으로 끌어올릴 호기를 만들었다. 또 북핵 억제와 중국의 패권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빵 셔틀" "나라 판 대통령"…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몰이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고,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다시 추가했다”며 '빵 셔틀 외교'에 비유했다

◇조선일보：▷法 이용해 法 피하고 농락하려는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지난달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제주지법에 같은 날 같은 신청을 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제도다

▷출범 두 달 만에 최고위원 2명 징계, 국정 짐 된 與 지도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징계가 확정되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올 성장률 1%도 위험, 기업이 신나서 뛰게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 등의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1.1%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전망치가 1.4%(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인 반면 마이너스 0.1%(노무라)의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왔다. 지난해 1인당 GDP가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된 데 이어, 올해는 1% 성장도 벅찬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매일경제：▷한국 기업인 만난 기시다 日총리, 글로벌 공급망 협력 나서길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을 만나 "한일 간 협력에 있어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국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고무적이다.

▷60억 코인투자 논란 김남국, 억울하면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민이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 5일 의혹투성이인 60억원대 코인 투자 사실이 폭로된 후 8일까지 나흘 연속 그는 SNS에 유감이나 사과 표명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항변만 쏟아내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건데,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너무 괴리가 크다.

▷'용산어린이정원 오염' 괴담, 미군 아이들은 어떻게 뛰놀았겠나

정부가 4일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을 놓고 야당과 환경단체가 '중금속 오염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자,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괴담'에 가깝다

▷김남국의 뒤늦은 60억 코인 해명, 이정도론 납득 안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코인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인 8일 뒤늦게 거래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그가 발표한 입장문의 골자는 '주식 판 돈으로 가상화폐에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떳떳하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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