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5(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반도체,윤석열,연방준비제도,중국,민주당,대통령,총리,국민의힘,기준금리,탈원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총괄적인 밑그림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장면

▷부산의 진산 금정산, 늦기 전에 국립공원으로

부산시가 4년 째 금정산 국립공원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정산 금정산성과 4망루 일대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한다

◇한겨레：▷일 총리 사과·오염수 문제, 더이상 ‘굴욕 외교’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52일 만에 다시 마주한다.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들이 두루 논의되는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된다. 국민 우려를 반영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과 여부도 한일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 검토, 총선 전 ‘방송 장악’ 급한가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세사기보다 더 몰두한 ‘건폭몰이’ 수사, 도 넘었다

지난 1일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뒤 하루 만에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역 소속 양회동 지대장의 장례가 4일부터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진다. 21세기에 노동자가 탄압에 저항하며 분신하는 사태를 목도해야 하다니 참담하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박했던 양씨의 처지와 심경을 우리 사회 모두가 깊이 헤아려야 한다

◇연합뉴스：▷'공천개입 의혹 녹취' 파문 확산… 건강한 당정관계 계기돼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부인에도 당내·외에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 금리차 역대최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주력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베이비스텝)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이런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치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경제：▷‘포용 성장’ 내세워 퍼주기 입법 강행하는 野, 포퓰리즘 접어라

더불어민주당이 실패로 판명난 ‘포용 성장’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역전세 쓰나미 몰려오는데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공회전 안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최대 한미 금리 격차… 금융 리스크 대비해 약한 고리 점검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이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만해지고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자 3회 연속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라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중앙일보：▷“어린이를 즐겁게” 되돌아 본 100년 전의 방정환 선언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1923년 5월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선언’의 일부다. 1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다시 돌아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역대 최대 폭 한·미 금리 역전… 위험관리 중요해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25%까지 올랐다

◇서울신문：▷‘돈봉투’ 탈당에 “끝까지 같이 못해 미안하다”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그제 탈당했다. 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담긴 수십 명의 돈봉투 관련자들 모두가 입을 닫고 있고, 검찰 수사를 야당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는 당에서 이들의 탈당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 길이 없다

▷당정 ‘상습체불 처벌 강화’ 입법 속도 내길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8배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이 늦게나마 잘못된 풍토 바로잡기에 나섰다. 임금을 떼먹는 사장들의 돈줄을 막고 인신 구속을 하는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 다른 법조항과 맞지 않아 더 보완해야 할 대목도 눈에 띈다.

▷한일 정상 ‘후쿠시마 방류’ 전향적 해법도 논의하길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두 나라 차원의 조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 등 주변국에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경제：▷이재명은 남고 윤관석·이성만은 떠나고… 민주당 내에서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탈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본인 스스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대표가 3주 넘게 사태를 방치하다가 여론 악화에 떠밀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태를 무마했다

▷울진에 국내 첫 SMR 발전소, 차세대 원전시장 선점 발판 삼아야

경북 울진에 건설되는 한국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는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기로 평가받는다. SMR 설계 분야 세계 1위로 꼽히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원전 시공과 모듈 제작,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손을 맞잡아 기대를 높인다

▷전대미문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 경제 펀더멘털이 관건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 금리를 연 5.0~5.25%로 끌어올렸다. 지난해부터 10회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져 외화자금 유출, 환율 변동 우려가 더욱 커졌다.

◇헤럴드경제：▷한미 금리차 사상 최대, 더 급해진 경기 방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재정고갈 부른 기본소득 대폭 손질한 伊의 개혁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던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의 실업수당 형태로 전환했다. 매달 가구 평균 81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51만원으로 축소하고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줄였다. 이 기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매일신문：▷‘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정부 차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구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의료기관들이 중증도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차전지 업체 앞다퉈 모여드는 포항, 특화단지 지정 탄력받는다

2차전지 관련주 급등세로 인해 귀에 익숙한 기업이 된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에 1조7천억 원을 투자,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제조 시설은 2027년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탈원전 헛발질하는 사이 러·中이 세계 원전 시장 장악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헛발질을 하고, 미국과 유럽이 원전에 소극 대응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 방안'에 따르면 최근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러시아다

◇문화일보：▷‘종편 점수 조작 혐의’ 기소된 한상혁 면직 당연하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불법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면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렵다고 본 정부 관련 부처에서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3일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 ‘돈봉투’ 꼼수 탈당과 대장동 피고인 李 행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했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21일이 지난 뒤여서 늑장·꼼수 탈당이란 지적이 나온다

▷SG사태, 철저한 수사·강력처벌·제도개선 뒤따라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3일 키움증권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가담 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범인들의 “흔적없이 세팅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란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 기획·설계된 주식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길어질 고금리 세상, 금융·가계 부실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3.50%인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는 점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다

▷1년 새 후퇴한 ‘언론자유지수’,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41~43위로 회복됐다.

▷대한민국 어린이는 오늘 안녕한가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태어나고 싶은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대중문화와 음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이지만, 잠시 고민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대한민국은 그리 살기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강원일보：▷횡성군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거는 기대

횡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일환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제안’을 접수한다. 예산안 제안 규모는 횡성군 주민세에 해당하는 17억원으로 군정 참여형 5억원, 횡성읍 3억원, 둔내면 2억원, 타 면지역은 1억원 한도다. 2004년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시행했다.

▷커지는 대출보증리스크, 지역경제 악영향 막아야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사고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고금리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3월 보증사고율은 3.49%로 집계됐다. 2022년 3월 1.05%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한국일보：▷병상 있는데도 응급환자 거부해서 사망했다니...

지난 3월 대구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10대 환자와 관련해, 권역외상센터가 병상이 있는데도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엉망이고, 의료진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생사가 결정될 만큼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 긴 호흡의 관계 구축 日에 달려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으로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틀간의 실무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및 만찬, 한국 6개 경제단체장 회동 일정을 갖는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이다

▷초유의 한미 금리차… 자본 유출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어제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16년래 최고 수준인 연 5.00~5.25%가 됐다.

◇파이낸셜뉴스：▷美 반도체 규제 부분 완화, 마냥 박수칠 때 아니다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막는 조치가 일부 풀릴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수출·반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내 반도체라인 업그레이드가 막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 딜레마 속 최선책 찾아야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고려 금리 마냥 올릴 수만은 없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물가상승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일보：▷코로나시대 안전성 검증된 비대면진료 제도화할 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이어 경제계까지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정부 면직 검토’ 한상혁, 더 이상 버틸 명분 있나

정부가 2020년 3월 19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법률에 적시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외화 유출·환율 불안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 기준금리가 5.00∼5.25%로 인상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며 긴축 종료 기대감을 일축했다

◇동아일보：▷태영호·김재원 리스크에 최고위도 못 열 처지 된 국민의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발언 진위 논란까지 번지며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어제 예정됐던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김기현 대표의 외부행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논란이 된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다

▷4차 산업혁명시대 20년 된 실험장비 쓰는 대학들

대학 생명과학부 실험실에 첨단 현미경이 없다. 연구실 컴퓨터엔 산업현장에선 쓰지 않는 구식 프로그램만 깔려 있다. 개인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없는 교수들도 있다.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이 악화일로다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외화 유출-원화 약세’ 도화선 안돼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고금리 여파로 중소형 은행 4곳이 줄줄이 파산하는 등 금융 불안이 계속되는데도,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선일보：▷美측 尹에 약속한 반도체 배려 이행, 한미일 반도체 동맹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계속 반입할 수 있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가 1년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장에서 낸드 반도체의 40%, D램 반도체 50%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하이닉스로선 다행이다

▷범죄 혐의에도 버티는 文 정권 방송 기관장들, 이들에겐 방송이 정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물러나지 않자 정부가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불법 점수 조작으로 담당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한 위원장은 책임을 피한 채 8개월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심각한 조작 범죄를 국장, 과장급 실무자들이 윗사람 몰래 했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4대강’ 이후 수질 개선, ‘진영 감옥’에 갇히면 진실을 못 본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4대강 33지점의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년)과 이후 10년(2013~2022년) 수질 변화를 비교해 봤더니 측정치 총 99개 가운데 76개가 개선, 8개는 악화, 15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이 대부분 좋아진 것이다

◇국민일보：▷‘응급실 뺑뺑이’ 없앨 시스템 대수술 필요하다

지난 3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 4곳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7세 외상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결국 숨진 사건을 조사해온 보건 당국은 이 병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결론지었다

▷녹취록·후원금 의혹 태영호 자숙하고 당은 엄정 징계하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권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일 MBC가 보도한 녹취록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육성이 담겨 있다

▷한·미 금리차보다 거시경제 활성화에 더욱 신경써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인상폭은 예상했던 수준이었기에 향후 연준의 행보를 짐작케 할 제롬 파월 의장의 정례회의 후 발언에 더 관심이 쏠렸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금리 동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매일경제：▷돈봉투 의혹 의원은 탈당했는데 기소된 이재명은 대표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 잣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3일 탈당했지만, 4895억원의 배임 혐의와 133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버젓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연루된 금액으로 따지면 이 대표의 혐의가 훨씬 무겁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도심 허파될 용산공원 조성도 속도 내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30만㎡(9만평) 용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4일 시민에게 개방됐다. 지난해 부분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가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된 '금단의 땅'이 약 12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출산이 경제 침체보다 더 두렵다는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을 꼽았다. 매일경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세계 경제 침체와 저성장 위기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답한 기업인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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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프로그램,MBC,이재명,민주당,문재인,총리,공영방송,KBS,기자회견 (8)	2023.05.04
2023.05.03(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송영길,윤석열,대통령,총리,소비자물가,국민의힘,민주당,IMF,중국,미국,공공기관 (6)	2023.05.03
2023.05.0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총리,검찰,윤석열,대통령,김재원,송영길,반도체,이재명,민주당,무역적자,국민의힘 (6)	2023.05.02

2023.05.05(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반도체,윤석열,연방준비제도,중국,민주당,대통령,총리,국민의힘,기준금리,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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