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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5.03(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송영길,윤석열,대통령,총리,소비자물가,국민의힘,민주당,IMF,중국,미국,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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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파이낸셜뉴스:전기·가스료 묶은 탓에 꺾인 물가, 안심하긴 일러

직역 이기주의 위한 의료 파업 국민 지지 못 얻는다

 

국민일보: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조건과 형식 따지지 말아야

현실로 다가온 의료대란… 파업 자제하고 타협안 찾기를

이제 기시다 차례… 한·일 미래, 그의 화답에 달렸다

 

헤럴드경제:3%대 물가 안착하려면 곳곳의 암초 예의주시해야

기시다 日총리 방한, 한일 관계 복원 전환점으로

 

중앙일보:검찰 비난과 책임 회피로 채운 송영길의 자진 출두

물가 3%대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민생 곳곳에 암초

 

부산일보:정당마다 유령당원, 3류 정치는 당연한 귀결

학교' 입장 무시한 스쿨존, 참사 부른 이유 있었다

 

세계일보:현실로 다가온 의료 대란, 국민 건강 볼모 삼는 파업 안 돼

대통령·야당,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 현안 머리 맞대야

日 기시다 답방, ‘과거사’ 진정성 있는 조치 내놓길

 

매일신문:‘지역 기업 우대’ 명문화… 신공항특별법 초안 기대감

52조 빚더미에도 임직원 연봉·성과급 잔치한 가스공사

송영길의 일방적 검찰 자진 출두, 역시 ‘정치 쇼’였다

 

한겨레:‘굴욕외교’ 시국선언 봇물, 당정 ‘집안잔치’ 할 때인가

기시다 총리 방한, 과거 외면하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국일보:'공천 개입 녹취' 논란... 대통령실 당 개입 의혹 불식해야

고무줄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게 서민주거 안정 위한 건가

막무가내 검찰출석 송영길, ‘표적 수사’ 주장할 일 아니다

 

연합뉴스:송영길 검찰 자진 출두… 수사 비난보다 반성이 우선이다

'간호법 갈등' 타협 노력 포기 안돼, 최악 상황은 막아야

 

서울신문:검찰청 앞 宋 코스프레, ‘돈봉투’ 수사도 탄압인가

7년 만에 마주한 한일 경제팀, 통화스와프도 논의를

한상혁 기소, ‘기울어진 방통위’ 바로 세워야

 

동아일보:“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경향신문:한국 오는 기시다 총리, ‘물컵의 나머지 반’ 채우라

또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설, ‘당무수석’ 있는 건가

‘건폭 몰이’ 수사가 억울했다는 건설노동자의 분신

 

한국경제:'토익 유효기간 2년→5년' 연장하자는 與野… 기업들 의견은 들어봤나

"주변 괴롭히지 말고 날 구속하라"는 송영길… 눈물겨운 양심수 행세

"한계기업 부채 급증" IMF 경고… 기업·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조선일보: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강원일보:이달 중 국회 통과돼야 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영월~양구 고속도, 접경·폐광지 회생 위해 추진돼야

 

서울경제:미래 지향 관계 복원 위해 日총리가 진정성 있는 호응조치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해야

일방적 검찰 출석 宋, 정치쇼 멈추고 ‘돈봉투’ 진실 밝혀라

 

이데일리: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젠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반도체ㆍ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

 

디지털타임스:기시다 방한… 상응조치 내놔야 韓日 미래지향 관계 열린다

저의 의심스런 宋 `셀프 출두`… 수사 협조는커녕 방해만 말라

 

매일경제: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두해 피해자 코스프레한 송영길

미국발 금융위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7년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 양국 수출입 규제 확 풀어보라

 

문화일보:‘시사 패널 親野 61%’ 편향 심각한 KBS 존폐 검토해야

유령 당원이 80%… 포퓰리스트 막을 정당 구조 고민할 때

양 노총의 “탄압” 궤변에 밀려 노동개혁 멈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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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전기·가스료 묶은 탓에 꺾인 물가, 안심하긴 일러

근원물가는 아직도 안 꺾여 고유가 고환율 곳곳에 복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주춤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 상승에 그쳤다

직역 이기주의 위한 의료 파업 국민 지지 못 얻는다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집단연가를 내는 방법으로 3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일보:▷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조건과 형식 따지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1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회동 의사를 거듭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부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실로 다가온 의료대란… 파업 자제하고 타협안 찾기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가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또 3일과 11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규탄대회를 열고, 연가를 내거나 기관별로 단축진료에 나서는 방식의 부분 파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제 기시다 차례… 한·일 미래, 그의 화답에 달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온다. 5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이 성사됐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던 답방 일정을 일본 측이 서둘러 앞당겼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최근 한두 달 새 부쩍 커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헤럴드경제:▷3%대 물가 안착하려면 곳곳의 암초 예의주시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2022년 2월(3.7%) 이후 14개월 만이다. 지난해 물가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안정세에 접어든 데 힘입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 6%대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을 찍었다.

기시다 日총리 방한, 한일 관계 복원 전환점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이 애초 예정보다 앞당겨질 모양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의 한국 방문이 이르면 오는 7~8일 이뤄질 것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외교소식통들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앙일보:▷검찰 비난과 책임 회피로 채운 송영길의 자진 출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사전에 검찰이 예고한 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청사 로비에서 민원실 직원을 통해 수사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답을 듣지 못한 채 10분 만에 돌아 나왔다.

물가 3%대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민생 곳곳에 암초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올랐다.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 상승 폭은 다행히 둔화 추세지만 체감은 쉽지 않다. 피부에 와닿는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7.6%) 중이라서다.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2003년 11월 이후 최고치(5%)를 기록했다.

 

부산일보:▷정당마다 유령당원, 3류 정치는 당연한 귀결

우리나라 정당의 총 당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결과라기보다는 유령당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품 정당, 팬덤 정치에 휘둘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교' 입장 무시한 스쿨존, 참사 부른 이유 있었다

영도 스쿨존 사망사고 추모공간 사진설명 지난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숨진 아이의 언니가 쓴 글이 남겨져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영도구 초등학생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관리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계일보:▷현실로 다가온 의료 대란, 국민 건강 볼모 삼는 파업 안 돼

의료 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없이 간호법이 확정될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과 11일에는 연가와 단축 진료,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대통령·야당,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 현안 머리 맞대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여야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만남을 갖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면서 거절했다

日 기시다 답방, ‘과거사’ 진정성 있는 조치 내놓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 열릴 예정이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총리의 방한 이후 5년3개월 만의 일이다

 

매일신문:▷‘지역 기업 우대’ 명문화… 신공항특별법 초안 기대감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과정에 '지역 기업 우대' 대상을 구체화한 TK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시의 초안을 검토해 이달 초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시와 국토부는 시행령 관련 협의를 했으며, '지역 기업 우대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2조 빚더미에도 임직원 연봉·성과급 잔치한 가스공사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전년보다 30%나 오른 연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 원으로 1년 만에 30.1% 증가했다. 정규직 직원 연봉도 6.6% 상승해 9천371만 원을 기록했다

송영길의 일방적 검찰 자진 출두, 역시 ‘정치 쇼’였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했다. 예상됐던 바다. 송 전 대표 쪽에서 자진 출두 소리가 나온 뒤 검찰은 일관되게 아직 조사할 단계가 아니며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송 전 대표도 검찰청사에 나가 봐야 조사를 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한겨레:▷‘굴욕외교’ 시국선언 봇물, 당정 ‘집안잔치’ 할 때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 과거 외면하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공천 개입 녹취' 논란... 대통령실 당 개입 의혹 불식해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1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무줄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게 서민주거 안정 위한 건가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3~45%로 적용한다고 어제 밝혔다. 작년에 집값 급등을 이유로 1년간 한시로 낮춰줬는데 올해 소폭 더 낮춰준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으니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막무가내 검찰출석 송영길, ‘표적 수사’ 주장할 일 아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로비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고 돌아갔다. 수사 초기에 불과한 상황이라 검찰이 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송 전 대표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연합뉴스:▷송영길 검찰 자진 출두… 수사 비난보다 반성이 우선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불법 정치자금 살포가 사실일 경우 최종 수혜자임이 분명한 송 전 대표가 부르지도 않은 검찰을 찾아가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간호법 갈등' 타협 노력 포기 안돼, 최악 상황은 막아야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이해 갈등과 충돌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서울신문:▷검찰청 앞 宋 코스프레, ‘돈봉투’ 수사도 탄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고한 대로 조사할 때가 아니라며 그를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7년 만에 마주한 한일 경제팀, 통화스와프도 논의를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7년 만에 얼굴을 맞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어제 인천 송도에서 만나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부대행사 성격이었는데 올해 안에 일본에서 별도 정례회의도 갖기로 합의했다

한상혁 기소, ‘기울어진 방통위’ 바로 세워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기소됐다.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 주도로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는 등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했다.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지는 데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6900만 개에 그쳐 14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월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과장된 얘기” “공천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10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또 다른 운전자도 비슷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운전자가 운 좋게 관대한 판사를 만난 덕분일까.

 

경향신문:▷한국 오는 기시다 총리, ‘물컵의 나머지 반’ 채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실무 방문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방한으로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총리 방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설, ‘당무수석’ 있는 건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파장을 낳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만남은 있었지만 공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또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설은 당무 개입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다

‘건폭 몰이’ 수사가 억울했다는 건설노동자의 분신

노동절인 1일 아침, 건설노조 압박에 항거해 법원 앞에서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전신화상 치료를 받다 2일 숨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그는 건설사에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몸에 불을 붙였다

 

한국경제:▷'토익 유효기간 2년→5년' 연장하자는 與野… 기업들 의견은 들어봤나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1호 청년정책'으로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용 때 토익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변 괴롭히지 말고 날 구속하라"는 송영길… 눈물겨운 양심수 행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 청사 앞에서 궤변과 독설 쇼를 벌였다. 금품수수 논란은 송구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잔인한 정치기획수사라는 등 도통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발언을 쏟아냈다. 출두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독선을 넘어 사건 수사를 '중앙지검 공안1부에 맡기라'는 오만한 요구까지 내놨다.

"한계기업 부채 급증" IMF 경고… 기업·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한계기업의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함께 기업 부채의 20% 이상이 한계기업에 집중된 국가로 분류하고 취약성을 지적한 것이다. 가계와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선 가운데 기업 부실도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국제기관의 우려는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수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지난해 임원들 연봉이 평균 30%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 사장은 43% 오른 2억여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획재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덕분이다

민노총·통진당 수백 차례 방북, 간첩 활동과 관련 없나

민주노총이 2003년 이후 단체 명의로 북한을 114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101회나 방북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 대부분 평양 방문이었다. 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간첩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빚 못 갚는 연체자 급증 ‘제2 카드 대란’ 올 수 있다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 중 7만명을 넘어섰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여 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강원일보:▷이달 중 국회 통과돼야 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당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5월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달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그 첫 단추가 끼워졌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영월~양구 고속도, 접경·폐광지 회생 위해 추진돼야

영월~양구 강원내륙고속도로(이하 영월~양구 고속도로)는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다. 정부가 총 사업비 6조5,000억원으로 강원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인 영월~양구 고속도로에 대해 첫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이다.

 

서울경제:▷미래 지향 관계 복원 위해 日총리가 진정성 있는 호응조치 내놔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나 많은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일방적 검찰 출석 宋, 정치쇼 멈추고 ‘돈봉투’ 진실 밝혀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음에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일방적으로 출두했다. 검찰의 조사·면담 거부로 5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을 비판하고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압수 수색을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젠 없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조만간 전기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할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논의를 곧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렁에 빠진 수출...반도체ㆍ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

한국 수출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달에도 1년 전보다 14.2%나 줄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기시다 방한… 상응조치 내놔야 韓日 미래지향 관계 열린다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방한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이뤄지는 만남이다

저의 의심스런 宋 `셀프 출두`… 수사 협조는커녕 방해만 말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수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송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고 검찰 측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매일경제:▷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두해 피해자 코스프레한 송영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출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사 일정이 안 잡혀 있으니 당연히 출입이 안 될 걸로 그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실제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려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미국 16위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14위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금융의 생리인 데다 한국 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형편이다

7년만에 만난 한일 경제수장, 양국 수출입 규제 확 풀어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인천 송도에서 만나 양국 간 수출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경제 수장이 만난 건 7년 만이라고 하니 그동안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얼어붙어 있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화일보:▷‘시사 패널 親野 61%’ 편향 심각한 KBS 존폐 검토해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공영방송 KBS의 심각한 편향성이 시사(時事)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에서도 재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이던 4월 24∼28일 KBS1 라디오의 5개 프로그램 출연자 131명 중 61%인 80명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거나 친야(親野) 언론인 등이었다고 한다

유령 당원이 80%… 포퓰리스트 막을 정당 구조 고민할 때

정치가 양극단으로 흐르면서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자(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의 전광훈 세력 논란, 야당의 ‘개딸’ 영향력이 말해주듯 한국에선 그런 현상이 급속히 악화 중이다

양 노총의 “탄압” 궤변에 밀려 노동개혁 멈춰선 안 된다

근로자의 날이던 1일 양대 노총이 각각 서울 도심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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