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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5.0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총리,검찰,윤석열,대통령,김재원,송영길,반도체,이재명,민주당,무역적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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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

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

 

서울신문:급류 타는 한미일 협력, 中 반발 넘어설 체력 키워야

가계도 기업도 ‘코로나 청구서’, 다시 빚과의 싸움이다

여야, 강성 지지층 선 그어야 총선 기약할 것

 

헤럴드경제: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뒷북 대응’에 투자자 피해 키운 SG 사태

 

서울경제:작전 세력 엄정 수사와 제도 개선으로 주가조작 재발 막아야

수출 7개월 연속 역성장… 제2·3 ‘수출 효자’ 품목 집중 육성하라

북중러 ‘워싱턴 선언’ 맹비난… 안보와 국익 위해 초당적 대응하라

 

한국일보:노동절에 노조 간부 분신… 노사정 대화·상생의 길 열어야

뇌출혈 치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나라

14개월 무역적자에 원화 약세…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부산일보:기시다 총리 내주 방한, 일본이 성의 보일 차례다

갈 길 바쁜 가덕신공항 발목 잡고 나선 기재부

 

한국경제:北·中·러 고강도 반발… '워싱턴 선언' 효력의 방증이다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경제 리더십… 국민 공감·설득이 관건

 

매일신문:업자는 부실 공사하고 공무원은 대충 점검하고… 세금이 녹는다

지역 편차 큰 고향사랑기부금, 예천·의성 전국 상위권

하다 하다 ‘이재명 기소 면제법’까지 내놓은 민주당

 

파이낸셜뉴스:경협과 엑스포 홍보에 ADB총회 적극 활용을

길어지는 침체 터널, 내수 회복 말고는 답 없다

 

매일경제:비대면진료 셧다운 위기, 국회 입법 논의 서둘러라

기시다 총리 방한, 징용 해법에 '성의있는 호응' 내놓길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 中서 韓 기업 경쟁력 되찾을 방안 찾아야

 

국민일보:국민의힘, ‘망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엄정 징계해야

송영길,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일방적 자진 출두는 뭔가

 

한겨레:전세 사기 난리통에 ‘돈 받고 빌라 갭투자’ 권하다니

‘망언’ 김재원 복귀, ‘전광훈 논란’ 끝낼 의지 있나

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

 

중앙일보: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재고해야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게 호응할 차례다

 

디지털타임스:수출부진 고착화 … 시장·품목 다변화 액션플랜 절박하다

주가조작에 개미 피눈물 … 철저수사 후 무관용 엄벌하라

 

조선일보: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일 수밖에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이데일리:기시다 총리 방한...한일관계 복원 '유종의 미'계기돼야

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

 

연합뉴스:수출감소·무역적자 지속… 전략산업 경쟁력 높여야

與 잇단 '설화' 징계절차 착수, 국민 눈높이 결론내라

 

문화일보:宋 전대 돈봉투 직접 조달 정황… 민주당 수수방관할 건가

기시다 조기 방한, 한일 ‘미래 협력’ 확장 새 계기 돼야

尹 방미 성과 구체화 위해 통합·소통 리더십 보일 때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방미·민생으로 야당 대화 복원 전기 삼길

고환율 속 수출 7개월 뒷걸음, 특단의 체질 개선 있어야

‘정치 감사’ 말 듣게 된 감사원의 ‘KBS 맹탕 감사’

 

세계일보:부채 52조원에도 임직원 연봉·성과급 잔치한 가스공사

與, 잇단 설화 김재원 단호히 징계하고 전광훈 손절해야

송영길의 뜬금없는 검찰 자진출두, 정치적 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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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인당 GDP 18년 만에 대만에 역전… 韓 제조업 뿌리부터 비상

작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대표 수출품으로 하는 제조업 경쟁국이다. 지난 10년간 대만이 연평균 3.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2.6%의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거래소 허술한 감시, 금융당국 늑장 대응이 ‘SG사태’ 키웠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등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작전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파생상품을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도 동원했다. 지난해부터 위험 징후가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알고도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왜곡된 수가체계에 심장 전문의가 무좀 치료하는 현실

응급환자를 돌보던 외과 전문의가 미용 시술을 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는 무좀 치료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 전문의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길게는 6∼7년간 주 100시간 넘게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연마한 전문 의료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급류 타는 한미일 협력, 中 반발 넘어설 체력 키워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다

가계도 기업도 ‘코로나 청구서’, 다시 빚과의 싸움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개인과 가계의 부도 위험은 더 심각하다. 가계신용 위험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가계도 기업도 빚으로 연명했던 ‘코로나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4%다.

여야, 강성 지지층 선 그어야 총선 기약할 것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강성 지지층이 보이는 볼썽사나운 행태는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의 정치 구도를 마치 제 손으로 만든 양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주인 행세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는 가당치 않다

 

헤럴드경제:▷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은 성과로 꼽힌다.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기획과 운용에 한국이 발언권을 갖게 된 것이다

‘뒷북 대응’에 투자자 피해 키운 SG 사태

외국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로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이 8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일부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

 

서울경제:▷작전 세력 엄정 수사와 제도 개선으로 주가조작 재발 막아야

검찰과 금융 당국 합동수사팀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0년부터 최대 1000명 안팎의 자산가들로부터 다단계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주가를 띄웠다가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7개월 연속 역성장… 제2·3 ‘수출 효자’ 품목 집중 육성하라

우리나라의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4.2% 급감한 496억 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는 26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한 데다 무역수지도 14개월째 적자를 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음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북중러 ‘워싱턴 선언’ 맹비난… 안보와 국익 위해 초당적 대응하라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제사회는 ‘워싱톤 선언’과 ‘공동성명’이 몰아올 부정적 후과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노동절에 노조 간부 분신… 노사정 대화·상생의 길 열어야

노동절인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이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라 한다. 2023년의 노동자 분신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악화 일로인 노사정 관계를 돌이켜볼 필요를 일깨운다

뇌출혈 치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나라

주 평균 110~120시간 일하고 월평균 당직을 11번 선다. 오전 8시 수술방 들어가서 오후 7시에 나와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다. 본보 ‘의사 캐슬 3058’ 취재팀이 들은 흉부외과 전공의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필수 진료과가 소수 의사들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어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불안한 의료현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14개월 무역적자에 원화 약세…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수출이 7개월 내리 역성장했고, 무역수지 연속 적자는 14개월째다. 원화는 나 홀로 약세다. 이런 시그널들이 외환위기 당시와 흡사하다는 경고까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정부의 대응에선 위기의식이 그리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어제 발표를 보면 4월 수출액은 작년보다 14.2% 감소했다.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부산일보:▷기시다 총리 내주 방한, 일본이 성의 보일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회담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고 한다. 3월 16일 도쿄 회담 이후 50여 일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다

갈 길 바쁜 가덕신공항 발목 잡고 나선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 의견서를 통해 공단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가덕신공항 부지 전경. 부산일보DB 2029년 12월 조기 개항 일정이 정부 발표로 확정된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또 딴지를 걸고 있다

 

한국경제:▷北·中·러 고강도 반발… '워싱턴 선언' 효력의 방증이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대북 억제책을 내놓자 북한이 막말을 쏟아내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은 “워싱턴 선언은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핵전쟁 억제력의 제2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했다”고 했다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 경제 리더십… 국민 공감·설득이 관건

외교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다시 경제와 일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은 공교롭게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겹친다. 외교적 수사의 성찬이 지나가면 엄중한 경제 현실이 다가온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매일신문:▷업자는 부실 공사하고 공무원은 대충 점검하고… 세금이 녹는다

대구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한다.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 서구청 업무 담당자들이 품질관리 시험 성적을 받지도 않은 채 업자들이 제출한 아스팔트 시공 전후 사진만 믿고 준공 허가를 내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지역 편차 큰 고향사랑기부금, 예천·의성 전국 상위권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 3개월간 3억 원 이상을 모은 곳이 있는가 하면, 200만 원을 밑도는 곳도 있다. 경북의 모금액(경북도 본청 제외)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예천과 의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 4위를 기록했다

하다 하다 ‘이재명 기소 면제법’까지 내놓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효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되기 13일 전인 작년 8월 26일 이 대표의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게 소급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경협과 엑스포 홍보에 ADB총회 적극 활용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돼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총회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등 50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침체 터널, 내수 회복 말고는 답 없다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서비스업 키워 성장 살려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3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1% 줄어들었다

 

매일경제:▷비대면진료 셧다운 위기, 국회 입법 논의 서둘러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세계보건기구가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기시다 총리 방한, 징용 해법에 '성의있는 호응' 내놓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께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을 놓고 한일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 中서 韓 기업 경쟁력 되찾을 방안 찾아야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무역적자도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496억달러로 작년보다 14% 이상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9개월째 감소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중 수출은 1분기에만 28.2% 급감했다

 

국민일보:▷국민의힘, ‘망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엄정 징계해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 최고위원이 민심과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편협된 인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수준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송영길,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일방적 자진 출두는 뭔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청사에 나오면 아직 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설명을 한 뒤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던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한겨레:▷전세 사기 난리통에 ‘돈 받고 빌라 갭투자’ 권하다니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공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길 것 같다. 경제적 여파도 진행 중이다

‘망언’ 김재원 복귀, ‘전광훈 논란’ 끝낼 의지 있나

잇단 막말 파동을 일으키고 자숙한다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보란 듯이 당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미루고 미루던 징계 절차를 이날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사이 망언의 배후나 다름없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실까지 언급하며 활개를 치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다

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

1일 건설 노동자 양아무개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무리한 검찰 조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에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양씨는 유서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공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중앙일보:▷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재고해야

야당의 간호법 일방 처리에 반발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기구다. 의료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게 호응할 차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양국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도쿄 외교가에서는 답방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방한이 성사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디지털타임스:▷수출부진 고착화 … 시장·품목 다변화 액션플랜 절박하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추세가 멈출 기미가 안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줄어들었다. 이로써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이 역시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다

주가조작에 개미 피눈물 … 철저수사 후 무관용 엄벌하라

천인공노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에 대한 수사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합동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최소 6명의 주요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1인당 소득 대만에 뒤져, 정신 못 차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2811달러로, 한국의 3만2237달러를 18년 만에 넘어섰다고 대만 통계처가 발표했다. 7년 전인 2015년만 해도 한국(2만8740달러)이 대만(2만2750달러)보다 20%나 많았지만 대만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역전당했다. 희비를 가른 것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격차였다.

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율 세계 최저일 수밖에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베이징의 한 인구 문제 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3억6500만원 정도 들고, 이는 경제 능력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데일리:▷기시다 총리 방한...한일관계 복원 '유종의 미'계기돼야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오는 7∼8일 방한할 예정이다.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내한 이후 일본 총리로선 5년 3개월 만이다. 일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 30%에 비해 10배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2.6%로 커졌다.

 

연합뉴스:▷수출감소·무역적자 지속… 전략산업 경쟁력 높여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96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의 장기화 양상이 고착되는 게 아닌지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與 잇단 '설화' 징계절차 착수, 국민 눈높이 결론내라

국민의힘이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운 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탓이긴 하지만 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뒤늦은 감이 있다.

 

문화일보:▷宋 전대 돈봉투 직접 조달 정황… 민주당 수수방관할 건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을 통해 추가로 전당대회 돈 봉투를 마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 봉투 살포 공범으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자택과 후원 조직 사무실, 측근 자택 등을 조사했다. 송 전 대표의 직접 개입 정황은 이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기시다 조기 방한, 한일 ‘미래 협력’ 확장 새 계기 돼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한다. 다소 느닷없다고 할 정도로 예상보다 방한이 앞당겨지는 분위기이고, 일요일을 포함한 1박 2일 일정에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외양을 뛰어넘어 실질적 셔틀 외교의 복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尹 방미 성과 구체화 위해 통합·소통 리더십 보일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취임 1주년(오는 10일)을 맞는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대선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내 정치는 갈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시점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방미·민생으로 야당 대화 복원 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5박7일간의 국빈방문은 끝났고, 결코 녹록지 않은 북·중·러 대치는 시작됐다

고환율 속 수출 7개월 뒷걸음, 특단의 체질 개선 있어야

환율이 오르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 서술돼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줄었다

‘정치 감사’ 말 듣게 된 감사원의 ‘KBS 맹탕 감사’

감사원이 지난 7개월간 KBS를 감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KBS 복수노조 중 1곳과 보수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KBS 이사회의 사장 검증 태만’ 등 5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9월부터 벌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세계일보:▷부채 52조원에도 임직원 연봉·성과급 잔치한 가스공사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임원 연봉을 전년보다 30% 올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원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0.1% 올랐다. 직원 연봉 상승폭도 6.6%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1.4%)의 4배나 높았다

與, 잇단 설화 김재원 단호히 징계하고 전광훈 손절해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원 200여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할 정도로 파문이 컸다

송영길의 뜬금없는 검찰 자진출두, 정치적 쇼 아닌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출두한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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