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9(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민주당,대법원,피해자,국민의힘,김건희,문재인,탈원전,민주주의,대장동,심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해왔다”며 “이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커지는 美 침체 공포, 우리도 ‘L자형 장기 불황’에 대비해야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꺾이고 있다. 2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환산 기준 1.1%로 전년 4분기(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시장의 예상(1.9%)을 크게 밑돌았다. 인플레이션과 고강도 긴축에 최근 은행 파산에 따른 신용 경색 우려까지 더해져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하는 巨野, 선거 3연패 교훈 벌써 잊었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단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부분 파업을 선언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매일경제：▷자유 키워드로 가치동맹 일깨운 윤대통령의 美의회 연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한미동맹이 안보·경제동맹을 넘어서는 가치동맹임을 확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44분 분량 연설의 키워드로 '자유'를 선택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한국전쟁부터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진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했다

▷담수화 설비 가동 막는 탈원전 세력의 지긋지긋한 억지 주장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2014년 완공됐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이 넘는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추진됐다. 부산시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하류가 수질 오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기장군 일대에 하루 평균 4만5000t의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의료대란 뻔한데 간호법 밀어붙인 야당 무책임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5월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조만간 총파업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재난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이렇게 된 건 더불어민주당 탓이 크다

◇세계일보：▷민주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입법폭주 멈추고 쇄신하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인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해 친명(친이재명)계인 홍익표·박범계·김두관 의원을 따돌리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경제：▷최대 세수 펑크… 유럽 출장 의원들 책임지고 재정준칙 도입하라

예상보다 세수 부진이 심각하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고 한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한 66조7000억원보다 불어나 연말 1134조4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尹 방미 중에도 입증된 K콘텐츠의 위상… 국가 자산으로 키워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DC에서 미국영화협회(MPA) 회장단과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MPA 소속 6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스 포럼'을 열었다

▷발목잡기 작정한 巨野 입법 폭주, 오로지 총선표만 보이는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끝이 없다. 민주당은 그제 열린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등을 다른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한겨레：▷대법 ‘준강간 미수’ 무죄, ‘피해자다움’ 강요한 판결 아닌가

대법원이 지난 27일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 중심적’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사기 구제 요건, 너무 까다로워 두번 억울한 사람 없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여당안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안과 함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 올랐다.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

▷박광온 민주 새 원내대표, ‘충돌’ 끝내고 ‘통합정치’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박광온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1년간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정 활동을 앞장서 이끌게 됐다. 먼저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맞상대로 여야 원내 협상의 중책도 맡게 된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우선 당내 통합과 ‘원팀 민주당’을 강조했다.

◇국민일보：▷‘입법폭주-거부권’ 대결 구도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원내 전략과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민생을 위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책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3년간 보여준 모습에 후한 점수를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야당의 무책임한 입법폭주 갈등만 키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 의료단체가 지난 27일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날짜는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압박해왔다.

◇경향신문：▷전세사기 특별법, 이대론 피해자 지원 어렵다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임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신뢰·정치 복원 책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169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어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이겼다. 박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한 당을 쇄신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가치 외교’에 매몰된 대통령 방미,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의회 연설을 했다. 1874년 당시 독립 국가였던 하와이의 칼라카우아왕이 연설한 뒤 외국 정상으로는 123번째이다. 영어원고를 읽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던 목적만은 달성한 것 같다. 청중석의 미 의원들은 여러 차례 기립박수, 환호로 화답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매일신문：▷대구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 폐지는 당연한 조치

대구시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연주 무산 논란을 빚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식적인 조치다. 자문위가 종교적 편향성을 이유로 시립예술단 공연 레퍼토리를 심의해 공연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기에 그렇다. 애초에 이 사안은 대구시가 한 달 이상 좌고우면할 일도 아니었다.

▷민주당 다수결 만능주의, 민주주의 질식시킨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낯뜨거운 장면이 펼쳐졌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반대 의견이 적잖은 방송 3법도 본회의에 회부했다

◇조선일보：▷文 정권이 막은 대북 전단, 대법은 “北 주민에 실상 알리는 역할” 인정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생선 미역은 먹으면서 물은 “불안”, 과학이 괴담 못 이기는 현실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공장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공사비 2000억원을 들여 2014년 말 완공한 시설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시설에서 11㎞ 떨어진 고리 원전이 있으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괴담이 돌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 괴담 때문에 9년째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2000억 시설이 고철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동맹 외교 마친 尹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정치, 경제 난제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선 미 의원들이 26차례 기립하고, 56번 박수가 나왔다. 우리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과 영어 연설은 국민에게 자부심도 주었다

◇한국일보：▷‘CFD 사태’ 뒷북 단속… 규제완화 책임은 누가 지나

금융감독원이 28일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놓고, 최근 ‘주가 폭락’의 통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판매 때 리스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폭락이 CFD를 통해 조직적으로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通情)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사기 사건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간호법 부작용 없게 보완하되 집단행동은 신중하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으로 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며 날을 세웠다

▷‘사실상 핵공유’ 부인한 美··· 북핵 대응 혼선은 없어야

한미 정상이 북핵 확장억제 강화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한국 측 해석을 미국이 부인하고 나섰다.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가 당혹스럽다

◇헤럴드경제：▷‘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문화일보：▷‘대북 전단은 北에 실상 알리는 긍정 역할’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가 27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며, 살포 행위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 조치가 기본권 침해이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입법 폭주 욕먹어도 총선 표 계산 땐 유리’ 이게 野 본색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득표를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사회 통합과 국가 이익이라는 정당의 근원적 존재 이유와 배치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및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상징적이다

▷한미 ‘자유의 동맹’ 70년, 이젠 글로벌 나침반 역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한국민과 미국민이 정파를 초월해 가치동맹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동아일보：▷SG증권發 주가 폭등락 사태… 작전세력 확실히 뿌리 뽑아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에서 쏟아진 매물 폭탄으로 촉발된 증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로 폭락했던 8개 종목은 닷새째인 어제 일제히 반등했음에도 그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은 7조87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3개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나기도 했다

▷백악관 “핵 공유 아냐”… 괜히 부풀리다 또 머쓱해진 대통령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 세수 24조 감소… 세입-지출 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전망한 올해 세금 수입은 총 400조5000억 원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힘에 따라 대규모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이 됐다.

◇연합뉴스：▷美서 미소와 위트 보여준 윤대통령,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환대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는 시종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가장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지만, 이번만큼 양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처음일 것이다.

▷巨野 새 원내대표, 타협과 상생의 정치 보여달라

여야 간 날카로운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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