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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3.05.0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미국,총리,대형마트,민주당,반도체,국민의힘,가상자산,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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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작은 사업장·과로·안전은 뒷전이 된 ‘노동 홀대 사회’

험해지는 핵 대치, 남북 간 평화 만들기 더 절실해졌다

주가 폭락 전 대주주 매도, 정부 늑장대응이 SG사태 키웠다

 

한겨레:노동탄압 중지, 노사상생 추진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 방미 결과 국민과 야당에 성실히 설명하라

‘오로지 미국’ 공표한 국빈 방미, 후폭풍 해법 고민해야

 

이데일리:巨野의 입법폭주… 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

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

 

강원일보:전망 어두운 5월 경기, 도내 기업 살릴 처방 찾아야

여야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놓고 아웅다웅할 때 아냐

가상자산법 '빛 좋은 개살구' 안 돼야

 

한국경제:무역에 여행수지까지 큰 폭 적자… 경상수지도 비상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지만… 기시다 '빈손 방한'은 곤란하다

電·車 융복합 시대에 사업재편·혁신으로 성과 보여준 LG전자

 

디지털타임스:실익 없는 포퓰리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빠를수록 좋다

`동맹외교 결실` 尹대통령, 이제 內治에서도 성과 보여줘야

 

부산일보: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체류형 관광지 부산' 절실

화물 하역 등굣길 참사,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한국일보: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단호한 징계로 전광훈 논란 끝내라

불어나는 세수 결손... 추계 잘못 인정하고 답 내놓아야

日 총리 조기 방한… 이번엔 과거사 성의 있는 호응해야

 

세계일보:1분기 세수 24조 펑크,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시급하다

SG증권發 주가조작 사태… 작전세력 뿌리 뽑고 재발 막길

‘한국식 핵공유’ 합의하고 온 尹, 그래도 도발하겠다는 北

 

매일신문:‘간호법 반발’ 의료 단체 총파업, 국민 건강 위해 자제해야

말꼬투리 잡아 한미 핵우산 강화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

반도체 위기 타개 못 하면 국가 미래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경제:노동계 대규모 집회, 시민 불편 없도록 도심 시위 엄정 대응해야

로봇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규제 혁파·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중앙일보:후진적 주가조작,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보완 시급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서울신문:정상외교 헐뜯기 혈안 민주당, 민망하지 않나

의사도, 간호사도 국민 건강 볼모 삼을 권리 없다

증시 투전판 만든 CFD 완화 전면 정비해야

 

매일경제: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폭주, 국정혼란 부추기는 게 목적인가

글로벌동맹 위상 높인 尹 방미외교,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를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 경제체력 회복 급선무다

 

국민일보:방미 성과 자화자찬·흠집내기 대신 리스크 관리 힘 모을 때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 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한일관계 복원 속도… 올바른 역사인식 토대 위에 미래 열어야

방미 마치고 귀국한 윤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조선일보: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 대책이 최우선이다

정권 오고 가도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만은 공유돼야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 문화가 나라 경제 발목 잡는다

 

동아일보:기시다 방한 추진… ‘과거사 성의’ 보여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은행도 카드도 저축銀도 연체율 급등… 선제대응 나서라

“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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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작은 사업장·과로·안전은 뒷전이 된 ‘노동 홀대 사회’

다시 맞는 노동절이다.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게 노동절의 유래인데, 어느 해보다 그 의미를 상기해야 하는 오늘이다.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땀과 투쟁으로 얻어낸 노동시간 단축을 국가가 되돌리려 하고 있다. 137년 전 노동자들의 외침이 2023년 한국에서도 절실히 터져야 하는 게 참담할 뿐이다.

험해지는 핵 대치, 남북 간 평화 만들기 더 절실해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군의 핵 전략잠수함 전개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 방미의 최대 성과로 평가한다

주가 폭락 전 대주주 매도, 정부 늑장대응이 SG사태 키웠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24일부터 SG증권에서 이뤄진 대량 매도로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사 주가가 폭락했다. 이들 종목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일주일 새 7조원이 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겨레:▷노동탄압 중지, 노사상생 추진이 노동개혁이다

1일은 세계 노동절 133주년 기념일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조 때려잡기’에 온힘을 기울이는 현실에서 노동절을 맞는 심정이 씁쓸하다. 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위를 띄운다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 내용도 담겨 있지만, 무게중심은 ‘노조의 불공정 채용 근절 및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옥죄기’에 더 맞춰져 있는 듯하다.

윤 대통령, 방미 결과 국민과 야당에 성실히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순방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더욱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한-미 동맹의 역사적 전환”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극찬하는 데 반해, 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혹평했다

‘오로지 미국’ 공표한 국빈 방미, 후폭풍 해법 고민해야

3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방문은 한국 외교를 미국과 일체화시킨 무대였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방문으로 시작해 하버드대 연설로 마무리된 순방 내내 ‘한-미 가치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 노선은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가 한국을 압박하는 안보 리스크를 오히려 키웠다.

 

이데일리:▷巨野의 입법폭주… 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단독 처리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간호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

1분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세수의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21.7%로 2000년 이후 최저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세수가 예산 대비 28조원대 결손이 예상된다. 3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원일보:▷전망 어두운 5월 경기, 도내 기업 살릴 처방 찾아야

올 4월 강원지역 기업경기가 3월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4월 강원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분야 업황 BSI는 72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같은 기간 11포인트 뛰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 생산, 신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높았다.

여야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역 조직 점검과 인재 영입 등 후보자 스크린이 이미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했다.

 

파이낸셜뉴스:▷'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놓고 아웅다웅할 때 아냐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절' 집회라는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가상자산법 '빛 좋은 개살구' 안 돼야

제2, 제3의 테라·루나 방지책 규제 심할수록 종속 상기해야 수년간 공전을 거듭해온 가상자산 법제화가 빛을 보게 됐다. 4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무역에 여행수지까지 큰 폭 적자… 경상수지도 비상

올 1분기 국내 카드 지출이 27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5% 늘었다. 사용 건수로도 11.9%(63억7000만 건)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의 '2023년 1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상당히 활발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04% 급증한 '운수업'이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지만… 기시다 '빈손 방한'은 곤란하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으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면 2019년 7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이 완전 정상화된다

電·車 융복합 시대에 사업재편·혁신으로 성과 보여준 LG전자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전사적 체질 개선을 통해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경영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품과 서비스, 산업 간 융복합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시대에 전통 제조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디지털타임스:▷실익 없는 포퓰리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빠를수록 좋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대형마트,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동맹외교 결실` 尹대통령, 이제 內治에서도 성과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동맹을 확장하는 역사적 전기가 됐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은 최대의 성과다

 

부산일보:▷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체류형 관광지 부산' 절실

지난달 28일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입국객을 대상으로 환대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를 맞아 중국과 일본에서 약 700명의 관광객이 입국했다.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근래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화물 하역 등굣길 참사, 말뿐인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숨진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영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교하던 열 살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에 부딪혀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한국일보:▷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단호한 징계로 전광훈 논란 끝내라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전 목사를 두고 여당 안에서 불거지는 잡음이 이젠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전 목사는 지난 25일 “오늘 아침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불어나는 세수 결손... 추계 잘못 인정하고 답 내놓아야

세수 감소가 심상찮다. 올 들어 3월까지 작년에 비해 덜 걷힌 국세 수입이 24조 원이다. 지금부터 세금이 제대로 걷혀도 연말에는 세입예산보다 부족한 금액이 30조 원에 육박한다. 나라 가계부가 펑크가 날 지경인데, 정부는 잘못은 시인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한다. 정부는 3월까지 총 87조1,000억 원의 국세를 걷었다.

日 총리 조기 방한… 이번엔 과거사 성의 있는 호응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일본 총리 방한은 2018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이후 5년여 만이다

 

세계일보:▷1분기 세수 24조 펑크,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시급하다

올 들어 1분기 세금이 전년보다 24조원 덜 걷히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6% 감소했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과 무역 적자, 부동산 거래 급감 등으로 인해 3대 세목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줄어든 탓이다.

SG증권發 주가조작 사태… 작전세력 뿌리 뽑고 재발 막길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매물이 주식시장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24일부터 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이 8조원 가까이 사라졌다. 3개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식 핵공유’ 합의하고 온 尹, 그래도 도발하겠다는 北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는 북핵 억제책이다

 

매일신문:▷‘간호법 반발’ 의료 단체 총파업, 국민 건강 위해 자제해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이번 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진료 차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말꼬투리 잡아 한미 핵우산 강화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갖은 악담을 퍼붓더니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말꼬투리를 잡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기대했던 실수를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던지 '마침내 한 건 잡았다'는 투다.

반도체 위기 타개 못 하면 국가 미래 장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5천800억 원 적자를 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6천900억 원), 2009년 1분기(-7천100억 원) 연속 적자를 낸 이후 14년 만에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 1분기 3조4천2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경제:▷노동계 대규모 집회, 시민 불편 없도록 도심 시위 엄정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1일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2만 5000명 등 전국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종로~서울시청 구간에서 열린다

로봇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규제 혁파·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국내 로봇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주요 로봇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1조 2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2021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7.2%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앙일보:▷후진적 주가조작,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보완 시급

지난주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증권가를 뒤흔든 SG증권 사태에 금융당국과 검찰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등 코스피·코스닥 8개 종목에 대해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순식간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다. 한·미가 ‘핵 협의체’(NCG)를 신설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신문:▷정상외교 헐뜯기 혈안 민주당, 민망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했다. 시쳇말로 윤 대통령이 미국의 ‘호구’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도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등의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의사도, 간호사도 국민 건강 볼모 삼을 권리 없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사를 뺀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총파업 결행 시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간호사협회 역시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경대응할 태세다.

증시 투전판 만든 CFD 완화 전면 정비해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 등 관리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를 긴급 소집해 CFD 관련 위험 관리를 주문했다

 

매일경제:▷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폭주, 국정혼란 부추기는 게 목적인가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고치기도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소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민의를 좇는 선의의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때다

글로벌동맹 위상 높인 尹 방미외교,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외교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대만에 추월당한 한국 경제체력 회복 급선무다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한국을 추월했다. 대만 경제부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2811달러로 한국의 3만2237달러를 넘어섰다.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지른 건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방미 성과 자화자찬·흠집내기 대신 리스크 관리 힘 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성과가 적지 않았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중심에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동맹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 면하기 어렵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최근 합동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들의 꾀임에 빠져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일이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연합뉴스:▷한일관계 복원 속도… 올바른 역사인식 토대 위에 미래 열어야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물꼬를 튼 한일 관계 복원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까지 복원할 경우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4년여만에 완연히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마치고 귀국한 윤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이 된 한미 동맹을 글로벌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다.

 

조선일보:▷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 대책이 최우선이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등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불법 유통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했다.

정권 오고 가도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만은 공유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성과”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자평했다. 여야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 문화가 나라 경제 발목 잡는다

중견 상장 기업 8곳의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조작 범죄의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 일당은 연예인, 기업 오너, 의사 등 자산가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대리 투자로 자기들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산가들의 투자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기시다 방한 추진… ‘과거사 성의’ 보여야 미래로 갈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7, 8일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44일 만이다. 선뜻 속도를 내지 않던 일본의 후속 움직임이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빨라지는 모습이다.

은행도 카드도 저축銀도 연체율 급등… 선제대응 나서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0.36%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 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금융권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64%에 달하고, 기업 대출도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있다.

“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경제 부문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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