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윤석열,바이든,반도체,국민의힘,김건희,김정은,민주당,전기차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핵 공격 땐 정권 종말”, 김정은 새겨들어야 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도발수위를 부쩍 높이고 7차 핵실험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병영까지 파고든 마약, 국방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에 병영마저 뚫렸다. 육군이 최근 제보를 받고 경기 연천의 한 부대 병사생활관을 수색했더니 사물함과 천장 등에서 대마초가 나왔다. 군은 A병장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중 1명은 전역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北핵공격시 美핵무기 등 압도적대응"… 실효성높여 북핵저지해야

과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의 안보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는 등 핵 협박을 노골화하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G증권발 급락사태… 의혹 실체 규명해야

최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의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로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물로 인해 8개 종목 주가가 지난 26일까지 사흘간 최대 70% 가까이 급락했다.

◇헤럴드경제：▷한미 ‘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래 먹거리 확보 초석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이 대화는 바이오·배터리·에너지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상설 핵협의체 가동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억제방안이 담겼다.

◇조선일보：▷내년 25조원,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 나가야

‘2022년 국채 백서’ 등에 따르면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원이고,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만 2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조원이면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예산과 맞먹고, 국방 예산(57조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검법·방송법·간호법 또 일방 처리, 입법 폭주 국민이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방송법 직회부 안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역할과 업무를 함께 규정한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어내는 법이다

▷‘묻지마 지지’가 한국 정치를 양심의 파산으로 몰고 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의원이 가짜로 탈당해 국회와 국회법을 능멸하는 꼼수를 마음대로 저지른 뒤 일이 끝나자 아무 일 없었던 듯 복당한 것은 그 의원과 그 정당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돼야 하는 사안이다

◇동아일보：▷반도체 5조 적자에도 16조 설비·R&D 투자… 삼성의 승부수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원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삼성전자는 1분기 중 반도체 시설에만 10조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60일간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발표했다.

◇한겨레：▷‘미국 일변도’로 미-중 경쟁 최전선에 선 윤 대통령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노선을 한층 분명히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울어진 중재·거부권 요구, 간호법 갈등 키우는 여당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경제：▷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상장사에도 적용 서둘러야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이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이다. 대상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다.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벤처업계에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숙원이었다

▷관리·감독권 없는 원청에 하청보다 더 센 처벌, 사법 정의 맞나

하청회사 직원 사망사고로 원청회사인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엊그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5개월 만에 하청(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로 원청사 대표가 감옥 가는 일이 기어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때도 최고경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미 정상회담, 안보·경제 성과 컸지만 보완 과제도 적지않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정상들 발언에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와 조치들이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적지 않다

◇한국일보：▷전세사기특별법, 구제 사각지대 없게 촘촘히 보완하길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은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공공이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도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 지금이라도 협상을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183표, 182표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당만 참여한 결정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북 확장억제 강화한 '워싱턴선언', 실효성은 더 높여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북한 핵무장,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격변기에 성사돼 의미가 깊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엔 회담 최우선 의제였던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강원일보：▷‘시유지 무상으로 넘겨라’가 ‘행정 절차’라는 경자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2020년 동해시에 망상1지구 개발부지 내 시유지를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설립한 동해이씨티에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강원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道 인구 78개월째 감소… 혼인·출산 맞춤형 지원을

강원도 인구가 78개월째 감소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출생아 수는 602명으로 전년 동월 575명 대비 4.7%(27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2월 도내 사망자 수는 1,14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강원 인구는 544명 자연감소했다.

◇문화일보：▷민형배 복당, 가짜뉴스, 입법 폭주… 민주당 ‘오물 정치’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과 재산 허위 신고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을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면서 국회 의석은 169석에서 171석으로 늘게 됐다. 의석이 늘면 책임도 커져야 하지만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가짜뉴스 유포 행태는 더 심해지고 있다

▷워싱턴선언 의미 크지만 북핵 대응 실효성 더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4·26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를 담은 양국의 첫 별도 문건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물론 세계를 향해 공약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협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친 조약에는 못 미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70돌 맞아 기술·우주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세우고 지키고 키워온 혈맹이다. 올해는 그 핵심 토대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26 정상회담은 더욱 뜻깊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경제동맹의 진전이다

◇파이낸셜뉴스：▷말로만 한국기업 우려 완화 말고 실행조치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풍성한 경제 보따리를 챙겼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유치부터 양국 간 글로벌 원전시장 동반진출 등 실질적인 이득도 많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알맹이가 빠져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반도체과학법 이야기다

▷진일보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실효성 높여야

한미 "북핵공격 압도적 대응" 선언 그치지 않는 조치 필요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으로 발표됐으며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국민일보：▷“핵 공격 시 정권 종말”… 북한은 바이든 경고 새겨들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맞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간호법 야당 단독 처리… 의료연대 총파업은 자제하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의료계 내부 찬반 갈등을 부른 법안이라 국회의장이 추가 논의 시간을 줬는데도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법안이 처리돼 유감이다

▷작전 세력에 무너진 주식시장 신뢰

중견기업 8곳의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 사태가 오랜기간 치밀하게 벌인 대규모 주가조작의 여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작전 세력을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10명을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시세조종 수법과 달리 이들의 작전은 3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 이뤄지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이 있고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전세사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중앙일보：▷스탠퍼드 컴공 정원 604명 늘릴 때, 서울대는 25명뿐

어제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1829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도 1990년 이후 처음 218명을 증원한다.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만들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전공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필요한 학과를 제때 신설하지 못하고 증원할 수 없어 문제였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처리, 대결 접고 합의로 풀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는 간호법 처리에 극력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재의결로 맞서겠다고 받아쳤다.

◇매일경제：▷바이든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김정은 향한 엄중한 경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쓸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핵 공격에는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차세대 기술 대화 신설, 반도체·전기차 독소조항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는 이 대화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기술동맹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대화 신설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급한 불 껐지만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자 뒤늦게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부산일보：▷부산시 핵심 사업, 정치권이 예산 확보 길 터라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비 조달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7일 서울에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연례행사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상생 경제'로 열매 맺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구체화·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향신문：▷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 시 압도적 대응을 다짐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을 신설키로 했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전력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공동 기획·실행하기 위해 분기별로 여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정해졌다

▷화려한 의전 속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 경제안보 체제에 한발 더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채택한 공동성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는 데 그쳤다.

▷패스트트랙 오른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진상 밝혀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다. 간호사의 지위·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실형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주도했고, 여당은 불참했다.

◇서울경제：▷노조 ‘제 밥그릇 지키기’ 매몰되면 공멸… 노사 협력이 살 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1년여 만에 정부의 품을 벗어나 민간 기업으로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정부가 관리하던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반도체 최악 적자 쇼크, 초격차 기술과 인재 육성으로 기본 다져야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의 분기 적자이자 사상 최대 적자 규모다. 이에 따라 27일 공시된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5% 줄어든 640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野, 정상회담 무조건 비난 중단하고 국익 위해 초당적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상회담 성과 폄훼가 도를 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를 두고 ‘지금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가 자신의 오역을 깨닫고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는 이어 “이미 결정된 투자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서울신문：▷빠르고 정밀한 대응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 줄여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매수권을 주고 낙찰대금은 전액 연 1~2%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도 집을 사들일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만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했다. 떼인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만 빼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내 든 셈이다.

▷입법폭주 거야, 정국 대치로 ‘돈봉투’ 덮자는 건가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한미 핵·기술 동맹, ‘윈윈’ 노력 이어져야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정상외교가 기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핵안보·기술동맹으로 진일보하는 길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핵동맹 수준으로 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디지털타임스：▷한미 핵협의그룹 가동, 억지력 진일보했으나 아쉬움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응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巨野 입법폭주는 총선용 매표 행위… 결국 국민이 심판해야

27일 오후 이른바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간호법과 의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18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방미 외교 ‘묻지마’ 악담 퍼붓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외교를 폄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기대가 어긋나자 회담 성과를 무턱대고 평가절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을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난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안전대책 시급하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있어 화재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말까지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철통 동맹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더 많은 세부 후속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7일 새벽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강화된 대북 확장 억제 조치가 포함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핵협의그룹(NCG)을 창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작전 수행을 협의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주목을 끄는 합의 내용이다.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韓美, 핵무장 대신 핵협의그룹… 안보 불안 메울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밤(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핵우산)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원화값 나홀로 약세, 수출 회복 없이는 환율 안정도 없다

원화 값이 폭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그제 서울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340원을 넘었다. 원화 가치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점(환율 연중 최고점)을 찍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환율은 지난 2월초만 해도 1220원대를 유지했으나 두 달여 만에 115원(9.5%)이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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