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형배,대통령,민주당,윤석열,검수완박,미국,검찰,바이든,반도체,국민연금,중대재해법,부동산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대량매도 주문 사태가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대량매물이 쏟아진 일부 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26일 장 초반에도 사흘째 폭락 행진을 이어갔다.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이상 현상까지 덮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상찮은 환율 상승과 금융 불안에 선제대응을

외환보유 3년째 권고치 미달 수출, 경제체력 회복이 관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원까지 올라 전날 세운 장중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 5개월 만에 1330원을 넘긴 이후 계속 가파른 상승세다

◇국민일보：▷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한·미 핵 협의그룹 상시 운영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을 선언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유한 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핵무기 훈련과 기획, 운영 등 단계별로 공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검수완박법’ 일방적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본인과 당 차원의 사과는 물론이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실형 선고는 처음이어서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 경영계가 느낄 당혹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서울경제：▷민형배 ‘꼼수 복당’… “탈당은 대의” 강변한 巨野의 몰염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꼼수 복당’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복당한다”고 말했다

▷직회부 제동 걸린 노란봉투법, 이참에 전면 폐기하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다

▷한국식 핵공유·기술동맹 첫발… 신뢰와 실천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에 미국의 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가동하게 됐다.

◇부산일보：▷노동자 안전 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1월 26일 서울에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와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회사 대표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제관광도시 부산, 복합리조트 미룰 일 아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내 경관수로. 부산일보DB 부산의 유치 전략이 무너진 사이 복합리조트 사업의 패권은 결국 다른 데로 넘어갈 모양이다. 과거 북항의 부지를 노크했던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그룹이 올해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 뉴욕에 초대형 복합리조트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개청은 김진태 지사의 공약이다. 개청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즉, 행정 절차 하자 논란을 빚어 온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준비 예산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되는 진통 끝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 되살아나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동해안 나흘 동안 19차례 지진, 빈틈없이 대비해야

26일 오전 6시51분 동해시 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오후 3시55분까지 규모 2.0 이상~3.5 이하의 지진이 8차례, 규모 2.0 미만의 지진이 10차례 이어지는 등 나흘 동안 총 19번의 지진이 있었다

◇헤럴드경제：▷고수익 브랜드 변모 현대차...정부 IRA 넘을 힘 보태야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서 3조원을 훌쩍 넘긴 영업이익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출 37조7778억원에 영업이익 3조592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에 달한다. 3년 전 2.3%(연간 기준)와 비교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 등 프리미엄 전략이 통한 것이다

▷정상외교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활동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소모전이 도를 넘은 듯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실수나 실언을 찾아내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설픈 윤 대통령 감싸기로 긁어부스럼만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돌봄·동거·부양 지평 넓힐 생활동반자법 만들 때 됐다

혼인·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성·동성 간 동거나 사회에서 만난 노인·청년이 함께 사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헌재 결정과 배치된 민형배 복당, 민심과 괴리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중에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복당을 ‘책임있는 조치’라고 했다

▷‘반도체 천수답’ 된 수출·성장·환율, 정부 비상체제인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공포를 자아낼 정도다.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3조40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까지 합치면 반년 새 5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의 적자를 냈다.반도체 기업들의 적자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겨레：▷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해마다 800명 넘게 일터에서 숨지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청에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복당이 절실한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와중에 쇄신과 반성 대신 복당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실효 높이되 외교공간 포기는 안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할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에 명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문화일보：▷압구정 재건축 만시지탄… ‘미래 도시’ 신모델 기대한다

서울 강남 개발 1세대에 해당하는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변의 모래밭이나 채소밭이던 곳에 지어진 아파트이지만 강남 개발과 함께 대표적 부촌으로 변모하고, 때로는 부동산 투기의 진앙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경제 위기 속 현대차 질주, 글로벌 1위 도전 가속화해야

현대차의 질주가 놀랍다. 당장 올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현대차는 25일 매출은 37조7787억 원, 영업이익은 3조5927억 원(잠정치)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보다 각각 24.7%와 86.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환율 효과까지 가세한 덕에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정상외교 훼방, 대한민국 정당 맞나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당연하다. 그래서 역대 야당들은 정상외교에 동참하거나 협력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도가 완전히 깨졌다

◇디지털타임스：▷韓美 MOU 23건 체결… 반드시 실행해 경제동맹도 다져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선 다수의 MOU(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가 열렸다. 양국 기업·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했다

▷민주 검수완박 `꼼수 탈당자` 복당은 국민과 국회 농락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민주당이 26일 복당시켰다. 1년 전 민주당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민 의원의 개인적 결단으로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전세사기 국가보상하자”는 야권, 임대차 3법 사과부터 하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 국회에 발의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의 한 축으로 여겨졌던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회혼란까지 부추기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꼼수 탈당’ 민형배 민주당 ‘어물쩍 복당’, 국민 우롱하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북핵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계속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한국에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보스턴 클러스터’에서 혁신창업의 해법 찾아와야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며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약 7조8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넷플릭스가 밝힌 25억 달러 투자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의 투자(19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핵 억지 강화 ‘워싱턴 선언’… 첫 공동문서 실행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국형 핵우산’(확장억지)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서울신문：▷미 핵우산 한층 강화한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기점으로 핵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하겠다. 워싱턴 선언의 함의는 작지 않다. 기존 미국의 선언적인 핵우산 약속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 방패’로 강화되는 것이다

▷잘못 만든 현수막법 개정도 미적, 인내력 시험하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가 앞다퉈 옥외광고물관리법 재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후속 논의는 미적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법을 고치겠다는 시늉은 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보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내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민과 국회 농락한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1년 만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어제 희대의 입법 꼼수를 부린 민 의원을 복당시키며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한 마당에 ‘대의’와 ‘책임’을 들먹였다.

◇한국일보：▷민주당, ’돈봉투‘ 와중에 민형배 복당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밝힌 이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귀에도 미적지근한 日의 무성의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26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 여부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24일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건 환영한다면서도 상응 조치엔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부동산·가상화폐에 이어··· 주식 ‘빚투’ 또 경고등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난 24일 기준 20조4,320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16조5,000억 원 수준에서 4조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영끌’로 부동산과 가상화폐에서 쓴맛을 보고도 ‘빚투’의 위험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없는 사회라니 씁쓸하다

◇연합뉴스：▷간호법 대립, 대화로 파국 막아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간호협회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확장억제 '워싱턴선언',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되길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피를 나눈 형제애로 시작한 양국동맹 70년 관계가 한차례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매일경제：▷한미 원전·우주산업 의기투합,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보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원전과 우주산업 분야 등에서 의기투합에 나섰다.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맞아 한미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세명대 교육 불만족 땐 등록금 환불, 지방대 사는 길 보여줬다

충북 제천시 소재 사립대학인 세명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세명대의 실험은 주목을 끈다

▷위장탈당한 민형배 복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1년 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건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수완박'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처럼 태어나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법을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통과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민 의원이다.

▷핵우산 강화한 '워싱턴선언', 한미 안보동맹 도약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핵우산을 포함해 기존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상 간 문서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눈앞의 노조 폭력도 수수방관하다니… 경찰 제복이 아깝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 택배노조 출범식에서 사유지에 강제 진입하고 이를 막는 직원 5명을 폭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산하 노조 출범 첫날부터 난동을 부리며 현장을 폭행으로 물들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대응이다

▷의료현장 혼란 불러올 간호법 강행 처리… 문제 풀 대안도 살펴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 핵우산 문서화를 안보 종착역으로 여겨선 안 된다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층 진전된 대북 억제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일신문：▷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복당, 민주당 민주주의 능멸 공범 자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 복당을 의결함으로써 민주당은 '꼼수 탈당' '국회 절차 파괴' '민주주의 능멸'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다

▷의료·소방 컨트롤타워 만들어 ‘응급실 뺑뺑이’ 막아야

대구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지역 병원들이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한미 SMR(소형모듈원자로) 협약 체결, 경북 수혜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차, 항공,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 원전, 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선일보：▷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강행 처리를 도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23개 첨단 협력 합의, 한미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핵 무기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동아일보：▷“국민연금 수익률 추락해도 누구 하나 책임 안 지는 구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행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 의원이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 결정했다

▷원화 ‘나 홀로 약세’… 수출엔 도움 안 되고 물가 부담만 커진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한때 1340.5원까지 치솟으면서 전날 기록한 올해 장중 최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건 5개월 만이다. 파산설이 제기됐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서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일시적 강세를 보이자 원화 가치가 심하게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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