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송영길,대통령,검찰,미국,윤석열,민주당,피해자,반도체,공공기관,바이든,부동산,국민의힘

한국은 세계 공인 기후대응 후진국이다. 탄소배출량은 세계 10위인데, 대응은 세계 최하위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일보가 각 정당의 기후법안 목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기후대응 법안 자체가 드물고, 간혹 발의가 돼도 국회에서 잠자기 일쑤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자세가 개탄스럽다.

◇한겨레：▷송영길 탈당·귀국, 민주당은 진상규명·쇄신 주력해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조기 귀국 요구를 받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가 결자해지에 나선 만큼 이제 정치권과 검찰 모두 진상규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환대와 국익을 바꾸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라고 했다.

◇세계일보：▷尹 대통령 언급에 막말 퍼붓는 中, 이를 두둔하는 野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안(중국·대만) 관계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임에도 중국 측은 며칠째 통상적인 비판을 넘어 막말과 위협을 일삼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송영길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돈 봉투 의혹 덮을 수 없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매일신문：▷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길 오르는 윤 대통령, 어깨가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국빈 방문은 미국 정부가 우방에 제공하는 호의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하는 것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착각,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조기 귀국한다.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앞서 22일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상임고문도 사퇴한다고 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책방 열겠다는데 국민이 걱정인 까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연다.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저자와 만남 및 문화행사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한다고 한다. 퇴임한 대통령이 책방을 열고 주민들과 책을 읽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문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보다 우려가 앞선다

◇매일경제：▷'돈봉투 전혀 몰랐다'면서 사과·탈당은 하겠다는 송영길의 궤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해명 기자회견 내용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앞뒤 안 맞는 궤변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많은 말을 했지만 핵심은 '돈봉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다. 그리고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여서 (2년 전 전당대회)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 운운도 했다.

▷회계자료 제출 않고 현장조사도 거부한 민노총, 뭘 감추려 하나

고용노동부가 21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양대 노총 사무실 등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회계문서를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노조 관계자들이 막아서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尹대통령 방미 122명 기업인 동행, 첨단기술 동맹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방문 길에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자,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란 의미가 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강원일보：▷아파트 외지인 매입 급감, 투기 잡고 시장 살려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강원도 내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 2월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중 주소지가 타 지역인 외지인 매입 건수는 5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매량 2,485건 중 22.9%에 해당한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하면 끝인가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87억원 배상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전세 사기’는 시작일 뿐, 폭발 직전인 ‘역전세’ 시한폭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준다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늑장 대응이 아쉽지만 이 대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매수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모른다” 일관한 송영길, 송·이 관계 진상 뭔가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의 조기 귀국 요구를 거부해 오던 그는 24일 귀국해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의혹에 대해선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쇼크 덮친 경제, 수출 구조 근본 바꿔야

올 1·4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를 낸 삼성전자가 2·4분기에는 전체 부문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증권가는 2·4분기 삼성전자 영업손실 규모를 적게는 2790억원대, 많게는 1조원대를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2분기 적자를 내면 15년 만이라고 한다

▷총선 의식한 선심정치 국가 재정 망친다

'票퓰리즘' 의심 정책들 난무 미래 걱정하는 正道정치해야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까지 1년 남았지만 벌써 주요 경제정책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한 달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신문：▷‘돈봉투’ 野, 국민 앞에서 檢과 숨바꼭질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야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오늘 귀국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통령에게 막말 퍼부은 中, 이를 거드는 野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도를 넘어섰다. 중국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가 나간 직후부터 대만 문제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양대 노총의 정부 회계조사 거부, 엄정 대응해야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1일 정부의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하 8개 노조가 정부의 현장조사마저 거부했다. 노조법에 따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노조 행태는 법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중앙일보：▷‘불장난’ 등 비외교적 언사, 한·중 우호엔 도움 안 된다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Status quo)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놓고 중국이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며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한·중 우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중 관계가 과도하게 영향받으면 오랜 이웃인 한·중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총선 앞두고 지역 의대 유치전 과열시키는 정치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대 유치전의 열기가 뜨겁다. 지역 대학과 시민단체가 주축인 곳도 있지만 표심을 노린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는 곳도 있다. 지난주 안동시의회는 안동대에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부산일보：▷윤 대통령 국빈 방미, 동맹·실리 모두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올해는 마침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2차 이전 공공기관 500곳, 문제는 실행 속도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13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수도권 집중 및 지역 소멸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규모가 500개 이상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데일리：▷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ㆍ과잉 없어야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깡통전세 기준선인 80%를 넘는 곳이 25곳에 이르렀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사고도 크게 늘어났다

▷'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내막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복당하겠다”고 말해 일각의 정계 은퇴 요구를 일축했다

◇디지털타임스：▷늑장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그나마 서둘러야 피해 줄인다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 宋 탈당으로 `돈봉투 게이트`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시 탈당과 귀국 및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당원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동아일보：▷‘간호법 상정’ 극한대립, 의사도 간호사도 한 발 물러서야

간호법 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영길 “탈당·귀국”… 민주당, 반색하고 쇄신 손놓을 생각 말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2일 머물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귀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던 태도에서 선회한 것이다

▷코스닥 순매수 45%가 ‘빚투’… 부동산-코인 투기 再版 안 된다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이 10개월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닥 시장은 올해 개인투자자 순매수의 절반 가까이가 빚일 정도다

◇국민일보：▷조기 귀국 송영길, 빠짐없이 제대로 소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귀국한다. 그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뒤 탈당을 선언했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사건의 심각성과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의 크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전세사기 경매주택 매입 특별법, 신속히 추진해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에게 싸게 임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임차인이 낙찰받는다면 장기저리 융자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실리·균형 외교 시험대 선 윤 대통령의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방미길에 기대보다 우려를 더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귀국·탈당·출두 밝힌 송영길, 검찰은 실체 규명 속도 내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국민과 당에 공식 사과했다. 송 전 대표는 즉시 탈당하고, 24일 귀국하며, 검찰 수사에도 “저를 소환해달라”고 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사과와 귀국 요청이 있은 지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폐쇄 거부 온당치 않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플랫폼 사이트인 ‘우울증갤러리’가 ‘n번방’식 범죄 통로로 이용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지만, 디시인사이드는 경찰의 사이트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 디지털성범죄에 악용되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자는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경제：▷칠레도 리튬 국유화… 가열되는 배터리 공급망 전쟁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가 리튬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리튬 생산을 위한 국영기업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였다. 이로써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리튬 삼각지대'(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의 산업이 모조리 국유화됐다. 거세지는 배타적 자원 민족주의의 단면이다.

▷"큰 그릇" "물욕 적은 사람"… 송영길 궤변 감싸기 바쁜 野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귀국을 떠들썩하게 발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신은 무척이나 실망스럽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여부를 묻는 핵심 질문에 송 전 대표는 “전혀 몰랐다”는 단답형 답만 되풀이했다. 그의 개입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속출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안보·경제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한다.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서울경제：▷길어지는 수출 위기 터널, 첨단 바이오가 돌파구다

우리 경제가 이달까지 7개월째 수출 감소의 터널에 갇히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첨단 신산업 육성이 절실해졌다. 무역 의존도가 75%가량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기술 산업의 역량 강화 못지 않게 첨단 바이오헬스케어·원전·방산 등 잠재력이 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宋, 자신의 선거인데도 돈봉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할 건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내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을 떠나는 결심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총선에 휘청거리는 전기요금 현실화, 더 표류하지 않게 해야

내년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주요 경제 정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3월에 결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안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으므로 요금 인상은 사실상 5월로 미뤄진 셈이다

◇연합뉴스：▷'모른다'고 반복한 송영길, '손 놓고' 있는 민주당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탈당과 조기 귀국 및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대통령 방미… 실질 성과로 국민 기대에 화답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20일 브리핑)이라고 했다. 양국이 동맹 70주년에 걸맞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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