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바이든,러시아,피해자,민주당,우크라이나,국민의힘,송영길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한계 없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서울경제：▷전세 사기 방지법 뭉갠 정치권, ‘국회 무용론’ 확산되는 이유다

전세 사기 방지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2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이다

▷한미 정상, 핵우산·경제기술동맹 강화로 ‘윈윈’ 관계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등 동맹 격상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 경쟁력 ‘바닥’… 인재 육성 위해 교육교부금 수술해야

바닥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공공 재원은 4318달러에 불과했다

◇매일경제：▷2차전지 국가전략된 매경 제안 '마더 팩토리', K혁신 거점돼야

매일경제가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내 제조 역량을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 거점을 개척하는 묘수로 제안한 '마더 팩토리'가 2차전지 국가전략으로 채택됐다. 매일경제는 연구개발(R&D)과 시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는 국내에 두고, 해외 공장에는 현지화와 양산을 맡기는 분업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민생 근간 흔드는 전세 범죄, 여야 사기방지법 서둘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 유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美폭스 가짜뉴스로 1조 배상,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

미국 폭스뉴스가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명예훼손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2020년 미 대선 투개표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는데 자업자득이다. 단순 오보, 부실한 팩트체킹으로 이런 철퇴를 맞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가치로 삼는 미국 아니던가.

◇조선일보：▷‘내란 선동’ 이석기 추종 세력이 국정원 포위 시위하는 나라

2020년 7월 서울 시내 6곳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뒤 국가정보원 앞에 집결했던 ‘이석기 석방 시위’의 주도 세력은 민노총 건설 노조였다고 한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건설 노조를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의 지시로 노조원 최소 2000명과 차량 500대가 이 시위에 동원됐다.

▷6·25 때 우리 도와 살려준 나라들의 야당이 민주당 같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자살골”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나라가 수천만냥 빚을 졌다”고 했다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개표 조작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도한 폭스사(社)가 약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50주 중 28주에서 사용한 투·개표기 제조 업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폭스는 잘못을 인정, 약 1조원 배상에 합의했다. 폭스의 배상액은 지난해 매출의 5％로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크다고 한다.

◇서울신문：▷여야 힘겨루기로 전세사기 대책 때 놓치지 말아야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부족한 매수 자금은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진작 나왔어야 할 특단 대책이다. 그런데 법을 고쳐야 한다. 입법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조차 될 수 없다. 국회는 만사를 제쳐 두고 관련 논의와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

▷우크라 군사지원, 시작도 끝도 국익이 기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언급’을 두고 시끄럽다. 윤 대통령은 그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비살상 물자에 국한한 지원을 군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돈봉투’ 당사자 송영길, 당장 귀국해 소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몸통’일 수밖에 없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현금이 살포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당사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 밖 처신이다

◇강원일보：▷유류세 인하 연장, 경제 후퇴로 이어져선 안 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됐다. 정부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수 공백 등의 후폭풍을 감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전면 재점검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인천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인해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전기료 인상 ‘정치적 유예’는 국가 에너지 재앙 키운다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국민 생활 편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과 신재생 에너지 비리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재앙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핼러윈 참사 특별법 발의 野, 또 재난 우려먹으려 하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갖는다. 8년 간 수백억 원을 쓰며 9차례나 검찰·국회·감사원·특별검사 등이 수사·조사·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흡사해 보인다

▷尹 ‘고위력 무기 개발과 나토보다 강한 핵공유’ 관철해야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세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첫째, 윤 대통령은 대북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 강화와 함께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데일리：▷가짜뉴스로 1조원 물게 된 미 폭스, 남의 일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반복 보도했던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1조원가량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식어가는 성장 엔진...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주목해야

식어가는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덥히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 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고영선 KDI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집적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도 그만인 사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표된 자료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의 행태,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면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6개 대형은행 중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실 인식 안일하다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굳이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으로 보인다. 경제안보가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인데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닌가

▷'우크라 무기지원' 후폭풍… 한반도 안보 영향 없게 수습해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크렘린궁이 "전쟁 개입", 외무부가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며 연일 격하게 반발했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는 걸 보면 (한국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위협했다

◇한겨레：▷농촌 인력난 도외시한 농번기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일손이 귀한 농번기에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체류 집중 단속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하필 농번기에 단속이 이뤄지면 농사는 누가 짓느냐는 하소연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속 일변도의 단선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만 키우는 꼴이다.

▷‘억지 법 적용’으로 진실화해위원 거부하는 대통령실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된 허상수 ‘재경 제주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법 적용으로 탈락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들어 허 대표를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조만간 국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어 보이던 송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연합뉴스：▷우크라 무기 지원'… 냉철하고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시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은 국내외 파장을 불러올 민감한 사안이다. 비록 전제 조건이 있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그간의 한국 정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기·가스요금 문제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여권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계속 머뭇대고 있다. 여권은 20일 요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4번째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요금 인상의 전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해소를 요구한 것이지만, 두 공기업의 재정 부실이 선거를 노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임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OECD 최하위권… 경쟁력도 바닥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5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로 집계됐다. 지출액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4%밖에 안 된다

▷용인 클러스터 전력 비상… ‘세계 반도체 허브’ 차질 없어야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초입부터 큰 암초를 만났다. 완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자력발전소 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그만한 전기를 공급할 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이나 외교부 훈령에 교전국이나 제3국에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도 했다

◇부산일보：▷부산서도 전세사기 비상, 맞춤형 대책 서둘러야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 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세입자의 목숨을 앗아 간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20~30대와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류 기항지 'K부산엑스포' 천명한 4차 PT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파트릭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장 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산은 이제 6월 말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있을 2030월드엑스포 4차 프레젠테이션(PT)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한전 전기료 인상 주장을 `국민 겁박`이라는 與… 동의 어렵다

국민의힘이 전기료 인상 없이는 회사 존속성이 위협받는다는 한국전력의 호소를 "국민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에 30%나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해 32조원의 적자를 냈다. 현 전기료 체계가 유지되면 올해도 12조~1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한전은 적자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회계 공개 거부한 노조 현장조사… 엄정 조치해 악폐 근절하라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노조는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이다

◇세계일보：▷가짜뉴스 美 폭스사 1조원 배상, 남의 나라 일 아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에서 이처럼 거액의 배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尹 대통령 방미, 나토식 핵공유 이상 북핵 억제책 합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안 떼줘 주거금융 지원 못 받는다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파이낸셜뉴스：▷전세사기 대책 발표, 이젠 실행 위한 '속도전'이다

정쟁에 휘말려 지연 가능성 4월 국회에서 입법 끝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사기 대책방안을 여럿 내놨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더 신중하게 국익 따라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회견 내용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 카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반 토막 난 여당 지도부 회의,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내 갈등은 증폭되면서 총체적인 무기력에 빠졌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2명이 사라져 반 토막이 된 아침 지도부 회의다. 문제의 2명은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강제 자숙’을 당한 상태다. 대표적인 인사가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과장과 왜곡은 금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제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놓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발언 내용을 과장·왜곡해 과격한 언사를 동원한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해 보였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응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제조건이 많이 붙어 있었다.

◇한국경제：▷美 폭스뉴스 1兆 배상… '가짜뉴스 생산' 유튜버·김의겸 보고 있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 조작 주장을 수차례 보도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7억8750만달러(약 1조4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 조치가 나온 것은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전쟁 개입 말라" "말참견 말라"는 러·중, 이들을 역성드는 野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 도를 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에만 머물기 어렵다”는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K배터리 초격차 완성, 국가적 역량 결집에 달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혜택을 받는 전기차 22종 가운데 17개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 차종이 11개이고 삼성SDI와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이 각각 4개, 2개다. K배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경향신문：▷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4·19혁명 기념식에선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 쪽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

▷러·중 자극에 안보도 경제도 격랑,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러시아 대통령실)이자 “공개적인 적대 행위”(외무부 대변인)라며 이틀째 반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의 나이로 삶을 내려놓았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며칠 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다

◇매일신문：▷“소아과 간판 안 단다” 생존 위해 전문과목 숨기는 의원 늘어

산부인과 등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운영난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폐과(閉科)를 선언하기도 했다. 환자가 줄고 위험부담이 높은데도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전문과목 간판을 떼고 피부, 성형 등 다른 분야 진료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의 1조 원짜리 가짜 뉴스, 우리도 강력히 책임 물어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한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사에 1조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의도적·악의적 가짜 뉴스는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 가격 안정, 근본 해결책은 경쟁력 강화에 있다

2026년 미국산 소를 시작으로, 2028년 호주산 소에 대한 수입 관세가 완전히 폐지된다. 여기에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FTA가 체결될 경우 소고기 수입 물량은 10~30% 증가하고, 국내 한우 농가의 잉여 소득은 6천억~9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일보：▷尹 국빈 방미, 한·미동맹 70주년에 걸맞은 성과 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5박7일 방미 일정은 백악관의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미 국방부의 정세브리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전세사기 대책이 정쟁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이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는 상황은 아쉽다. 늦었지만 발표된 대책이라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회 논의다.

▷에너지 요금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정면 돌파 나설 때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격 유보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0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인상 여부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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