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전기차,윤석열,대통령,민주당,근로시간,민형배,피해자,국민의힘,대학생,골든타임

최저임금 협상이 출발부터 험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전원회의를 소집했으나 개시도 못한 채 파행했다. 정부는 법정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끝내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첫 회의 파행에서 보듯 올해도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디지털타임스：▷美 보조금 배제 한국車…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 삼아 돌파해야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기아가 모두 배제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16개 대상 차종을 최종 발표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보조금 대상 차종은 모두 미국차였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전세사기 전국 확산, 개인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해법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부동산 경매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방법이나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당부했다.

◇한국경제：▷'무늬만 무소속'으로 의회 질서 유린하는 민주당의 '깍두기'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때 민주당을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또 참여했다

▷중·러가 또다시 무력화한 유엔 안보리… 북핵 제재도 물 건너간다

유엔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번에도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의장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서방국들만 참여한 규탄 성명을 따로 채택했을 뿐이다

▷재정난 속 낮잠 자는 10조 대학기금… 전문 운용 시장으로 나와야

포항공과대가 포스코그룹 계열사 투자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이다. 이와 별도로 배당으로만 매년 800억원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포항공대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82.6%에 달한다. 대부분 사립대가 예금 위주로 기금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려 재정을 확충하는 포항공대 행보는 눈에 띈다.

◇강원일보：▷약자 상대 전세 사기, 흉악 범죄와 다를 게 없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이들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20~30대들이다. 꿈 많은 청춘들이 악덕업자의 탐욕에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산불 예방 전신주 지중화 사업, 공론화해야

동해안 산불이 대형화하는 것은 기후위기와도 떼어 놓을 수 없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 자체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동해안 산불은 이제 상시 대비해야 하는 재난이다. 산불 예방 조치 등 사전 대책과 초기 진화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국민일보：▷경매 중단 이은 실질적 대책으로 전세사기 비극 막아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두 달 사이 3번째로 모두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은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낙찰받을 돈이 없어 매수도 어려웠다. 사기를 친 ‘인천 건축왕’은 잡혔지만 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생활고도 심해졌다

▷재정준칙 외면한 채 재정해법 찾겠다며 유럽으로 떠난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박9일 일정으로 18일 유럽 출장을 떠났다.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재정준칙 노하우를 배우기 위함이란다. 제도 입법화에 앞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생각은 없다

▷헌재의 위법 판단에도 ‘위장 탈당’ 다시 활용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서울경제：▷도덕적 해이 우려 ‘학자금 무이자법’ 꼼수로 밀어붙이는 野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법안 발의를 남발해온 거대 야당이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美 전기차·철강 공세, 한미정상회담서 외교력 발휘해 국익 지켜라

미국 재무부가 17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모두 제외시켰다. 미국 4사가 세액공제 혜택을 독차지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유럽 등의 해외 완성차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세습 퇴출과 근로시간 유연화 더 미루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고용 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했다

◇중앙일보：▷근로시간제 개편 표류,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스팔트 목사에 휘둘리는 신세… 국민의힘 자업자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방도를 제시한다”며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그리고 당원 중심 후보 경선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유류세 인하 연장, 전기료 인상 미적… 후폭풍 감당하겠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수 공백 등의 후폭풍을 감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는 37% 각각 인하해주고 있다.

▷결국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상회담서 우려 해소해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 명단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제외됐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국익외교’가 절실해졌다

▷재정 준칙 30개월 미루다, 뒷북 유럽 출장 떠난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18일부터 9일간 유럽 출장에 나선다. 의원들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재정 준칙 운영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한다. 재정 준칙은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빼고 모두 도입했다.

◇서울신문：▷투신 생중계라니, SNS 콘텐츠 규제 서둘러야

그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을 예고했고, 이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지켜봤다고 한다. 방송을 본 사람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비극은 막지 못했다

▷재정준칙 배운다고 해외 나간 의원들, 몰라서 뭉갰나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심사를 면제시켜 주자는 데 손발을 척척 맞췄던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찰진 호흡을 발휘했다. 선진국 재정 경험을 배우겠다며 7박 9일간 나란히 손잡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나랏돈 운용 잣대인 ‘재정준칙’ 도입을 미룬다고 비판받자 외국 사례를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전대 돈봉투’가 “차비 수준”이라는 몰인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금액이 차비와 식대 수준”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집권여당(2021년 당시)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의원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뿌려진 정황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문화일보：▷등록금 인상 대학 35개, 이제 교육부가 규제 풀어야 할 때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면서 심화하는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올해 전국 328개 대학의 10.7%인 35개가 학부생 등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방향 옳은 근로시간 개편안, 책임감 있게 재추진해야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전 여론 수렴 미흡으로 인해 ‘주 69시간 장기 노동’이란 오도된 프레임에 휘둘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못 잡으면서 개편안의 장기 표류를 초래하고 있다

▷재정준칙 뭉개고 ‘유럽 공부 쇼’… 이런 게 세금 도둑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은 입법권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 견제 역할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헌법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준 이유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회에 지출 증액과 새 비목(費目) 설치를 금지한 것인데(제57조), 행정부의 세금 오·남용 감시가 최우선이라는 취지다

◇경향신문：▷벽 높아지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실용외교 할 때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한·미·일이 지난 17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훈련을 하자, 중국은 18일 산둥반도 인근 자국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한·미·일의 공군 훈련 와중엔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동방 300㎞ 지점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첫 회의 파행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말고 실질임금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18일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노동계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도한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공익위원들이 입장을 거부해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최저임금 회의가 시작부터 어긋나 어느 해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경매 중단시킨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으로 대처하라

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부산일보：▷고향사랑기부제 '흥행 참패', 지자체 책임 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와 달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캡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2030 생목숨 앗는 전세사기 발본색원하라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로 생명줄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게 된 20·30대 젊은이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매일경제：▷빚 늘려 미래세대 착취해놓고 재정준칙 30개월 뭉갠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디어특위 출범, 거대 포털의 뉴스 독과점 횡포 막아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거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위장 탈당 민형배 앞세워 또 입법폭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의원을 앞세워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심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안건조정위는 원내 1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원내 1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 입법 폭주를 봉쇄했다.

◇한겨레：▷‘극단 선택’ 고위기 청소년, 보호대책 시급하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방송을 켜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것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도청 유출에 “동맹들 고마워해” 되레 큰소리치는 미국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 정부를 도청한 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미국 정부의 방식에 동맹국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나 재발 방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관련국들도 침묵을 지키자, 미국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습이다.

▷자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준 미국, 냉정한 외교 더 절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이후 마련한 세부 지침에 따라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22개 차종을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모두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차이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다

◇매일신문：▷‘역대급 성과급 잔치’ 시중은행, 사회 공헌 지원금은 뒷걸음질

역대급 성과급 잔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 공헌 지원 금액은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3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들 은행의 사회 공헌 지원 금액은 당기순이익의 6% 수준에 불과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헌재가 길 터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무력화 못된 버릇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률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는 못된 버릇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호텔 예식장 두 살배기 참변,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 또 보여줬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호텔 예식장 3~4층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A양이 빠지면서 지하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매일신문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단 난간 높이는 120㎝, 살대 사이 간격은 25㎝였다.

◇헤럴드경제：▷‘돈봉투 전대’ 사과한 李대표, 구태 척결 단호함 보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의 도·감청 논란을 덮기 위한 여권과 검찰의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강변해왔다

▷청년들 앗아간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높여 재발 막아야

전세사기를 당해 목숨 같은 보증금을 날리게 된 청년들의 비극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 27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의 피해자인 30대 여성 박모 씨가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남성 임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사흘 만에 전해진 비보라 충격이 더 크다.

◇세계일보：▷개성공단 무단가동·해킹, ‘핵 개발 자금’이라면 뭐든 하는 北

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한 개성공단 내 한국공장 125곳 중 30여곳을 최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10곳 안팎이었는데 최근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그제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재정준칙 뭉개다 “공부한다”며 유럽 간 의원들, 몰염치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의원 5명이 재정준칙을 연구한다며 어제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독일, 힘겹게 재정위기를 벗어난 스페인, 프랑스가 주요 방문지라고 한다. 출장 취지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 이태원 특조위, 참사 정쟁화 더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이태원참사특별법 내용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법안에 따르면 참사 진상을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동아일보：▷재정준칙 30개월 손놓더니, 의견 듣겠다며 유럽 간 의원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 위원장과 간사 등 여야 의원 5명이 어제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독일과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스페인 등이 주요 방문지다. 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美,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 ‘점유율 2위’ 한국차가 최대 피해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해외 전기차들이 그제 미국이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6개 보조금 지급 대상 리스트는 테슬라와 포드, GM 같은 미국산 차량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미국차와 불리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전 재산 뺏기고 살 곳마저 잃은 2천 가구… “이곳이 재난 현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 아픈 죽음이 이어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만 2000가구 이상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는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조선일보：▷‘혈세 펑펑’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국가재정법, 재정 준칙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여야 의원들이 18일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 어이없는 것은 이들이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 세금 함부로 쓰는 것을 막는 재정 준칙 시행 상황을 시찰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자신들 지역구에서 벌일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함부로 쓰겠다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엄마 2만원만… ”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가 뒤늦게 경매 중지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이데일리：▷급증하는 고령자 취업, 단계적 정년 연장이 답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585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최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만 해도 100만명에 불과했다

▷노동개혁, 첫걸음부터 삐걱...소통ㆍ설득 방식 달라져야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첫 단추로 꼽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그제 종료된 데 이어 연내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파이낸셜뉴스：▷너무 심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IRA 보조금 싹쓸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범위를 대폭 줄이면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한국과 일본, 독일 차량은 모두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갖게 소·부·장 적극 육성을

각국 ‘소부장’ 경쟁 점점 격화 독보적 기술로 자립 이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정부가 18일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방안을 의결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이번 의결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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