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송영길,미국,대통령,민주당,검찰,윤석열,김건희,총리,근로시간,국면전환,국내총생산,GDP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기 직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에게 최소 9천4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살포한 의혹의 핵심은 송 전 대표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이다. 그랬다면 송 전 대표는 돈으로 대표 자리를 산 것이 된다.

◇서울신문：▷질 낮은 일자리만 는 청년 고용, 기업활력 되살려야

청년 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15~29세) 상용근로자는 249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취업자는 106만명으로 1만 3000명 늘었다

▷野 ‘돈봉투’ 당사자들 자진고백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자체 진상규명’ 카드를 내놓은 것은 큰길을 앞에 두고 애써 사잇길로 돌아가려는 떳떳지 않은 모습만 부각시킬 뿐이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불안 파고드는 검은 세력 발본색원하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넘어가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특히 가계빚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는 고질적인 취약 고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기를 틈타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한겨레：▷한-미 정상회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속도전’ 우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배제할 뜻을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른 ‘저자세 외교’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한·미,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속도전’에 매진하는 태도가 우려스럽다.

▷‘돈봉투’ 진상조사 나선 민주당, 당의 명운 걸고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등 현재까지 드러난 ‘돈봉투’ 살포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 스스로 엄정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기억·연대가 더욱 절실해진 세월호 참사 9주기

사회적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시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이유다.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대형 참사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불안에 떨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쇠락하는 수출 한국… 체질 바꾸고 기업 더 뛰게 만들라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은 지난 2008년 2.61% 이후 최저치다.

▷`빼박` 증거 넘치는 민주 돈봉투 선거… 宋, 귀국해 수사 받아야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당내 기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조사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지 회의적이다

◇조선일보：▷‘가짜 뉴스 방역망’ 촘촘히 구축해 ‘휴대폰 뱅크런’ 예방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디지털 뱅킹이 워낙 발달해 소셜미디어(SNS)로 가짜 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을 뺄 수 있다”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빠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SVB 파산은 종전 금융 위기 공식을 깼다.

▷돈 봉투 전당대회, 통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정치보복’ 이라니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했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의원 10명에게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도 “정치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연 7조원 ‘운동권 퍼주기법’, 박원순 생태계 복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를 막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원) 할당하는 내용이다

◇한국일보：▷주 69시간제 입법예고 종료, 의견수렴부터 제대로 하라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 개편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이다

▷50만 인구 김포에 2량 열차… 지자체장 책임 따져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50만 인구의 김포에 달랑 2량짜리 열차와 미니 승강장이란 옴짝달싹하기 힘든 대못을 박아둔 탓에 근본 해법은 난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4일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단기 처방이다.

▷북 이번엔 NLL 침범…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

북한 경비정이 15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경비정은 우리 해군 고속정의 근접 경고 통신도 무시하고 남하하다가 경고 사격이 있고서야 퇴각했다. NLL 이남에 머문 시간은 10분가량, 남하 거리는 2㎞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과 충돌해 승조원 3명이 부상했다.

◇매일경제：▷野 '전대 돈봉투' 파문, 얼렁뚱땅 '셀프조사'로 위기 덮을 생각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5월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돈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비상식적 야당 탄압"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생떼를 쓰더니 당 인사들의 녹취록이 공개돼 수세에 몰리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전 올해도 10조 적자라는데 전기요금 찔끔 올려서 되겠나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거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 손실이 32조원이고 올해도 9조8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다. 손실이 쌓이면 한 해 14조원에 이르는 시설투자를 못하게 된다. 전력망 관리에 구멍이 나고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첨단기술동맹으로 확장돼야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그렇게 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52%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를, 33%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15%는 미국 시장 접근을 꼽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낮 학교 주변 2시간 단속에 음주운전 55건… 참 한심한 사람들

경찰이 14일 낮 2시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인근 도로 431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13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8일 낮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강행→거부권→부결’… 정치 실종이 빚은 무한 소모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韓 세계 수출점유율 14년來 최저… 고용·외환도 ‘도미노’ 비상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그쳤다. 2008년(2.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다

◇서울경제：▷너무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 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시계가 더 빨라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 국민 편익·건강 위해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5월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지율 바닥 與, 원칙 지키면서 치밀하게 국정 운영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로 낮아진 데 반해 부정 평가는 65%로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간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15일 "다음 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10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당 이미지 악화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디지털 뱅크런' 대비 은행 지급보증제 뜯어고치길

李 한은 총재 미국 간담회서 '지라시' 가짜뉴스 대책 언급 디지털 뱅킹 시대를 맞아 전통적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향신문：▷세월호가 9년째 묻는다. 이 사회는 안전한가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참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참사가 일어난 진도 바다로 나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넋을 기렸다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여사 측근, 제대로 공사 구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줄줄이 물러난 뒤 김건희 여사 측근을 의전비서관에 발탁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죽음, 근본대책 서둘러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전세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가 생을 마감했다. 슬프고 안타깝다.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일보：▷20%대 하락한 국정 지지율, 시행착오 되풀이말라는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 포인트 하락한 27%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1% 포인트 하락한 31%였다.

▷수출 위기 타개 못하면 국가 미래 장담 어렵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쪼그라드는 내수시장을 고려하면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다고 봐야 한다

◇중앙일보：▷‘세월호 참사’ 9년, 여전히 다리 무너지고 열차는 안전 위기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어제 단원고 학생들이 영면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수학여행 떠난 고교생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구해 내지 못한 그날의 비극은 온 국민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았다

▷위기·불신 키운 김태효 1차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7%로, 5개월 만에 다시 30% 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 조사(지난 14일)에서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외교’(28%)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9%를 차지했다. 경제가 어려워 힘들다는데도 ‘경제·민생·물가’를 지적하는 응답은 10%였다

◇세계일보：▷日 또 총리 피습, 어떤 이유로도 테러는 용납해선 안 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제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하던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어항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또 한 차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치·경제 선진국인 일본에서 대낮에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도 경악하고 있다

▷美 기밀, 병사가 유출… 파이브아이즈 참여 지렛대 삼아야

전 세계를 뒤흔든 미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 잭 테세이라 일병이 지난 13일 전격 체포됐다.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 여부 등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21세 하급 병사가 1급 국가기밀 300여건을 빼돌리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기밀 취급 시스템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커지는 전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해 진실 밝히라

2021년 5월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그제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급성호흡기감염증,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학령층 사이에서 유행해 가족·사회 간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는 올 3월26일~4월1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2.7명이다.

▷관광·지역 방문, ‘강릉 산불’ 돕는 최고 자원봉사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은 경포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 등 379㏊를 태우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산불 발생 하루 만에 경포 일대 호텔에선 억대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펜션단지는 쑥대밭이 됐다. 상인들은 겨우 되살아난 경기 회복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산일보：▷재난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 관리체계도 구멍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사라지는 해수욕장, 연안 난개발 방지 급하다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서 D등급(심각)을 받은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부산 대부분의 해수욕장 백사장이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있다.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1970년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니 충격적이다. 해수욕장 하면 부산인데, 부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韓, 미국 100배 속도의 뱅크런 경고...대비책 서둘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지난달 일어난 초고속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관련, 섬뜩한 경고를 하나 내놨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예금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밀했다

▷운동권 혈세지원 위해 재정준칙 발목...野, 횡포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의 자금줄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지원책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줄기차게 발의해 온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공정위마저 제동을 걸었던 법안이다

◇한국경제：▷野 뒤흔드는 '돈봉투 전대' 의혹… 자체 조사로 넘어갈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처음엔 “검찰의 국면전환용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사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관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생생하게 공개되자 급거 태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노조 일자리 세습에 칼 뺀 정부, 이참에 新음서제 뿌리 뽑아야

정부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 노사에 대해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단체협약에 이 조항을 둔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한 내 단협을 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참에 '현대판 음서제'이자 공공연한 채용 비리인 노조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임시·일용직만 증가… '위기의 청년 고용' 대반전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가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부족 원인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불황이겠지만, 고용시장 안을 보면 경기 침체 탓만 할 수 없다. 고용시장에서도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그런데도 청년을 위한 '미래 대책'인 건전재정 노력이나 공적연금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송영길 귀국해 수사협조하고, 검찰은 전방위로 수사 속도내야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美 기밀문건 유출 파문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을 낳은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실이 조금씩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 법무부는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지난 13일(현지시간) 체포했다. 이번 기밀문건 파문이 허무맹랑한 문건 위조나 조작으로 발생한 소동은 아님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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