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전기차,윤석열,이재명,IMF,대통령,국민의힘,미국,서울시,우크라이나,문재인

지난 11일 아침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10대와 30대 여성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혼잡한 전동차에 타고 있다가 내린 뒤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세계적 대도시인 서울에서 이런 후진적인 일이 벌어진 게 이해하기 힘들다.

▷“정권 10개월 남탓 그만” 중진들 경고, 여당 귀 열어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단체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12일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마주 앉은 연석회의에서다. 최근 당 지도부의 망언이 잇따른 탓에 “집권 여당 품격에 맞는 언행”, “신상필벌·읍참마속” 등의 주문이 나왔지만, “정권 잡은 지 10개월 됐는데 남 탓으로 헤쳐나가긴 어렵다”는 경고가 가장 뼈아플 것이다

◇매일신문：▷본사 지방 이전 긍정 효과 확인해 준 두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

포항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포스코홀딩스와 티웨이항공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두 기업의 시가총액 상승은 의미가 있다. 본사 지방 이전이 악재가 될 것이란 일부의 우려를 불식한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세금처럼 떼는 준조세 4년 새 30% 급증, ‘文케어’ 영향 커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떼어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준조세가 증가해 연간 18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 동안 30%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준조세 급증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대안 없고 사실과 동떨어진 소리 늘어놓은 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제3자 변제가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껏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전국 초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대책 없이 맞는 저출생 후폭풍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 1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에 머문 초등학교도 전국 초등학교 6163곳 가운데 1587개로 4분의 1에 달했다. 짐작은 했지만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은 2016년생들로 그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이었다.

▷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

공공 투자 사업을 시행할 때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등을 검증토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보면 볼수록 황당하고 기막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정했던 내용을 탈원전 폐기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부산일보：▷북항 친수공원 관리, 부산시 책임지고 중재하라

부산포 개항 147년 만에 친수공간으로 부산시민의 품에 돌아온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친수공원과 경관수로. 부산일보DB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이 이달 3일 전면 개방됐지만, 관리가 미흡한 데다 밤에 친수공원의 문을 닫아 개장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타' 벽 완화 첫발, 균형발전 걸림돌 뿌리 뽑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서울신문：▷‘예타’ 대폭 완화한 여야, 재정준칙부터 마련하라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를 통과됐다. 지난해 여야가 개정에 합의한 터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29년 만의 국내 공장, 현대차 유턴이 의미하는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판매 세계 3강에 올라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대차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그제 경기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설립은 1994년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이다

▷관료적 사고 한계 보여준 정부 학폭 근절대책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4년까지 연장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폭 근절대책의 골자다. 학교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한국경제：▷비상식으로 상식을 뒤엎으려는 억지… 김용민 의원뿐인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하자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틀어 넘어가려는 수법”이라고 했다

▷나랏돈 빗장 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짬짜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 통과시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의 면제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인 면제 기준을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올리면 다수 재정사업이 졸속 추진된다.

▷작은 선의를 거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킨 여야

아침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에너지가 부족해 뇌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아서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간식을 먹거나 점심에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은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평가할 만한 사업이다

◇파이낸셜뉴스：▷세수 펑크날 판에 '예타' 기준 바꾼 초록동색 여야

1천억 미만 사업 예타 면제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은행 알뜰폰 사업, '무늬만 혁신'에 그쳐선 안돼

금융위원회가 12일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지정된 이후 정식 인가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 4년의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거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뎠다

◇이데일리：▷추락하는 성장률...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 왜 못 찾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4월 전망치(2.9%)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다

▷시동 건 미래차 3강 도전, 범국가적 지원에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며 “기업들이 자동차산업의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제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기아차 화성 공장 내 3만평 부지에 1조원을 투자해 짓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서울경제：▷전기차 글로벌 3강 도약하려면 민관·노사 협력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내 첫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아 화성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기반성과 내로남불, 너무 다른 野의 두 풍경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혼탁한 정치판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정치에 입문했던 오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타 면제’ 담합하고 재정준칙 미루는 정치권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열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중앙일보：▷비 오기만 빌었던 강릉 산불

주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산림(379㏊)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도 강릉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지시했다

▷여야의 무책임한 총선용 ‘예타’ 완화 야합

정치 현안뿐 아니라 각종 민생 법안 등 거의 모든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던 여야가 선심성 사업 난립 우려가 있는 포퓰리즘 법안 앞에선 아무 이견 없이 손을 잡았다. 총선을 1년 앞두고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어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일보：▷학교폭력 가해자 엄벌하되 근본 해법은 ‘사랑과 관심’

정부가 12일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 학생부의 보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기간도 발생 즉시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학교폭력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재정준칙은 미루고 예타 기준만 낮춘 여야의 포퓰리즘

여야가 총선을 1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비가 와야 꺼지는 산불… 상시적인 대응 전략 마련해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진화용 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초대형(담수량 5000ℓ 이상) 7대, 중·대형(2700~5000ℓ) 30대, 소형(1000ℓ 미만) 11대 등이다. 대형 산불을 잡으려면 헬기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강원일보：▷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가 더 중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하게 선포됐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오후 강릉 산불 진화 직후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날 난곡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피해 신고가 120여개소에서 들어왔다

▷폐광지 인구감소 공동 대응, 정부도 나서야 한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지난 11일 폐광지역 생활권 인구감소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인구 문제는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7,240명으로 2012년 1만 2,046명 대비 40% 급감했다

◇디지털타임스：▷재정 망치는 예타면제 완화, 포퓰리즘 입법 당장 접으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였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툭하면 외교이슈를 정쟁거리로 비화시키는 野… 국익 해친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놓고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 요청하라"고 몰아세웠다

◇한국일보：▷학폭기록 4년 보존, 입시에 반영...불복 대책도 고민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록되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요청할 수 있다.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장외 파워’에 흔들리는 국민의힘, 민심 살피고 바로 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제 대구 팔공산 동화사로 사면 후 첫 공개 외출에 나섰다. 그간 달성군 자택에서 건강회복에 집중했지만 곧 전통시장 방문 등 보폭을 넓혀 갈 것으로 예고됐다. 다음 주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매사 충돌하다 퍼주기에만 만장일치 손잡은 여야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할 때 총사업비 1,000억 원까지는 사업성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라 곳간 걱정이 날로 커지는 이 시국에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

◇매일경제：▷지옥철 압사위험 김포골드라인,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대책 세워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압사사고'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2년 전 野전당대회서 돈봉투 전달 의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돈봉투 10여 개가 오갔다는 의혹이 터졌다. 이에 12일 검찰은 당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윤관석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IMF 주요국 성장률 올리면서 韓은 하향, 경제위기 경각심 가져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그룹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대조를 보였다.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곳은 IMF만이 아니다.

◇연합뉴스：▷간호법 진통, 여야는 중재의 끈 놓지 말아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이 또다시 무산되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처벌 강화된 학폭 대책… 교육적 해법 놓지 말아야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학폭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폭 문제에 대한 교육적 해법보다 엄벌주의 강화에 치중한 인상이다.

◇문화일보：▷외신 간담회에서 “위험 인물” 질문까지 받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1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 문답은 세계 언론이 이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의 일단(一端)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대표 측 요청에 의해 이뤄진 간담회에서 외신 기자들은 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일관계와 한미관계 입장 등에 대해 질문했다

▷국내 첫 전기차 공장, 노사정 합심해 성공 모델 만들라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운다. 2030년 글로벌 빅3 도약을 향한 출발이다. 현대차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 화성공장에서 맞춤형 전기차(PBV)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가 연간 생산 규모를 1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정준칙 빼고 예타 면제 야합… 대통령 거부권 검토해야

내년 4월 총선을 1년 가까이 앞두고 벌써 포퓰리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정을 결딴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국민 정신까지 병들게 할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합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징적이다

◇동아일보：▷‘술이 웬수’ 아니라 ‘사람이 문제’… 음주운전·주폭 엄벌해야

늦둥이 여동생 영정 사진을 안고 운구차로 향하는 오빠, 딸의 손때 묻은 인형을 끌어안고 그 뒤를 따르는 엄마.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10)의 발인식이 있던 11일, 가해자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차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美도 인정한 기밀 유출, “묻지마” 대응은 의구심만 키울 뿐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출국에 앞서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이 확인을 해줬다”고 했다.

▷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

여야가 어제 국회 소위를 열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나랏빚과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뤘다

◇세계일보：▷29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세계 전기차 시장 주도하길

현대차그룹이 그제 기아 화성공장에서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가진 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고임금 속 생산성 저하와 경직된 노사관계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봐 왔던가. 더군다나 1994년 현대차 아산공장 기공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건설되는 첫 완성차 공장이라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학폭 정시 반영한다면서 교육부 ‘감점’ 가이드라인은 없어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어제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생부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엄중한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 동안만 학폭 기록이 보존된다

▷예타 ‘무력화’한 與野, 나라 곳간은 안 보고 표만 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금액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이태원 유족에 “대화 끊겠다”는 서울시 강제철거 예고인가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72㎡)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2월4일~3월6일 사이 이용료 조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가족과의 대화 중단도 선언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유족 측은 분향소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아 서울시와 협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제 극단적 주장 난무하는 전원위, 합의 수준 우려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로 사흘째 진행됐다. 8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섰다. 20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는 당초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거 개혁과 동떨어진 극단적·퇴행적 발언이 난무하고, 여야의 중론도 평행선을 달렸다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숨긴 정부 진상 밝히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쓸 무기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155㎜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에 한국이 다량의 포탄을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보도에 국방부는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인하지 않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

◇헤럴드경제：▷29년 만에 국내 공장 현대차, 미래차 선도 교두보 되길

현대차그룹이 11일 경기도 화성에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능력을 가진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완성차 제조공장이 국내에 들어서는 건 지난 1994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다. 싼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데에 반가움이 크다

▷성장도 청년고용도 침체, 기업활력으로 돌파구 찾아야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달 31만2000명 증가보다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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