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윤석열,김정은,문재인,부동산,우크라이나,국회의원,文정부,탄소중립,전기차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 유포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 것은 난센스라는 얘기다. 올바른 판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정은 집권 미화에 사실 왜곡한 文 정부 한국사 교과서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검정 심사를 완료해 2020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채택해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 9종 대부분이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고, 북한 현실을 거짓 서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닌 북한 교과서가 아니냐는 개탄이 나온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절반이 빈곤층, 일자리 소득 지원 필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층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하는 데다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일보：▷세수 감소 현실화, 포퓰리즘 구멍 막는 게 첫째 대책

세수 감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2월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는다 해도 정부의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부족해 ‘세수 펑크’가 날 상황이다. 이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미국은 도·감청 해명하고, 동맹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름여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감청 의혹이 폭로됐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및 각국의 무기 지원 동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 한국의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상으로 포함됐다

◇디지털타임스：▷尹정부 들어서도 개선 기미 없는 고용시장, 특단책 화급하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령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에 달해 297억원(3.0%) 늘어났다

▷국회 전원위, 선거제개편 시늉만 말고 반드시 해법 내놓아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꼭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10일부터 나흘간 100명의 의원들이 나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 토론에서 여야 의원 간 위성정당 파행을 가져온 현 선거제(공직선거법)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인됐다

◇한국경제：▷패권국 민낯 드러낸 중국의 대만 포위 무력시위

중국이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주 회동에 대한 반발 차원을 넘어선 도발이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에 이어 8개월 만이다

▷도·감청에 뚫리는 국가 안보, 이래서야 정보·외교 전쟁에서 살아남겠나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감청당했다는 외신 보도는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볼 일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사안이다. 하지만 감청 경로, 유출 정보 수준 등 경위 파악이 먼저인 만큼 성급한 예단과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원화 '나홀로 약세'… 경제 펀더멘털 위기의 현주소다

지난 연말연초에 크게 흔들리다 어렵사리 안정을 찾은 원화 가치가 최근 다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불과 2개월 전 122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00원 넘게 급등해 1320원을 넘나드는 모습이다. 고환율 장기화로 익숙해져서 그렇지, 1300원대 원·달러 환율은 우리 경제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문화일보：▷‘김정은 미화’ 文정부 국사 교과서 실상과 시급한 대책

현행 고등학교 국사(國史) 교과서 대다수는 ‘반(反)역사 선동 매개체’와 다름없다는 참담한 실상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검정(檢定) 심사를 완료해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채택해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 9종 대부분이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美化)하며 북한 현실을 거짓 서술한 것으로 10일 보도됐다.

▷美의 韓 대통령실 도청 정황, 엄중 항의하고 재발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정황은 동맹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반미 선동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짜뉴스 前科, 법적 결함…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대통령 지명(2명)과 국회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에 의해 구성되게 됨으로써 정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또 들통난 미 정보당국의 동맹국 무차별 도·감청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 방미를 앞두고 터진 도·감청 의혹 보도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말로만 떠들어 ‘빛 좋은 개살구’된 금융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수용 20%뿐 용두사미 안되게 점검해야 규제완화는 현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들이 밀어붙인 정책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로 지칭하며 규제를 몰아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외쳤다.

◇연합뉴스：▷미국의 '안보실 도청 의혹'… 진상 파악 서둘러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비롯해 동맹국 정부를 도청해 온 의혹이 제기됐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담긴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국민적 동참도 필요하다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여파로 마약 수사의 지휘부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10일 발족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확산 속도를 떠나 10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경향신문：▷미 CIA 용산 안보실 도청,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의 유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문건에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한·미 동맹 근간인 신뢰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다

▷토씨도 안 바뀐 탄소중립 계획, 여론수렴 요식 행위였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축소 조정한 것이 핵심인 지난달 21일 발표된 정부안이 바뀌지 않았다

▷‘한부모 국가 책임’ 인정한 정부, 가족 인식도 넓어져야

여성가족부가 10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후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재수립돼 한부모와 자녀의 생활·자립을 돕는 살과 뼈를 붙여가게 된다

◇서울신문：▷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필요성 보여준 ‘일광 횟집’ 소동

하다 하다 이제는 ‘친일 횟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에 참석했다가 들른 횟집 이름이 ‘일광’(日光)이라고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황당무계한 소동의 발원지다. 일광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것이다. ‘슈퍼챗’ 돈벌이를 하려고 윤 대통령 행보를 친일로 엮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美 감청, 엄정 대응하되 동맹 이간 의도 경계해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국 외교안보라인을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기밀문서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판단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예방·재활·수사 총괄 ‘마약청’ 신설 검토할 때 됐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강력한 중독성 마약조차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배경이 됐다

◇서울경제：▷美 도감청 의혹, 사실 규명·재발 방지로 동맹 강화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기관들이 국방부에 정보 보고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문건들이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출됐다면서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을 보도했다

▷‘세수 펑크’ 근본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다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펑크 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올해 2월까지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이나 줄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날 정도로 기업 수익이 악화한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北 경제 안정”… 김정은 미화·왜곡 교과서 조속히 수정하라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미화·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검정 심사를 거쳐 2020년부터 일선 고교가 채택해 사용하는 교과서 9종 가운데 다수가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며 북한의 현실을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유투버 언론중재대상 포함,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에 글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리는 개인(유튜버로 통칭)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사회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다.

▷퍼주기 법안 앞에 한통속된 여야, 뒷감당 누가 할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족 재원은 국고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한겨레：▷‘도청’에 주권침해 당하고도 미국 눈치보는 대통령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기소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호도하는 ‘정치검사’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착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당시 수사 과정과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지난달 출간한 바 있다

▷또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법 완화 움직임 거둬야

9살 초등학생이 한낮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졌다. 너무나 아까운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설명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민일보：▷미 정보기관 도청 폭로됐는데 지나치게 신중한 정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밀문건에는 지난달 말 사임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미국의 한국 포탄 수출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논의가 주요 내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다. 대통령실과 정부 대응은 지나치게 신중하다.

▷간호법·면허취소법 반대 총파업 예고한 의협, 명분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두 법안 의결을 막겠다고 집단행동을 선언한 것이다

▷범정부 마약 특수본,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부가 검경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이런 조직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늘어난 2600명이었다. 압수한 마약류도 작년보다 57% 증가했다

◇세계일보：▷선거제 개편 시동 전원위,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국회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 첫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파동’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함께 비례 의석 축소를 주장했다

▷美 정보 기관 한국 도청 파문,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야

미국 정보 기관이 한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의 동향을 파악한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엊그제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미 정보 기관이 생산한 기밀 문서 100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마약·총기 첫 동시 밀수 범죄까지, 특수본 상시 가동하라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약판매상 장모씨가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청부살인까지 부른 코인 사기… 피해 방지법 왜 뜸들이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둘러싼 원한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그제 경찰은 범행을 실행한 3인조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탕주의의 코인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준 충격이 크다

▷“다시 창업해도 국내 아닌 외국 택한다”는 스타트업들

해외에서 활약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가량이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KOTRA가 지난해 29개국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259곳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모(母)기업 없이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감청에 뚫린 대통령실… 취약한 보안인프라 보강 서둘러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한 정황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이 “(감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부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으로는 어제 외교부 당국자들이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시한폭탄 된 부동산 PF, 대책은 국회서 표류 중

미분양 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어서면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액이 130조원에 육박한다

▷‘김정은 미화’ 文 정부 국사 교과서, 교과서 아닌 정치 선동 책자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다수가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거나 북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좋아졌고 북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고 한다. ‘김정은 등장 이후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개방 정책을 펼쳤다’ ‘남북은 종전 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됐다. 이 문건들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놓고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민감한 대화까지 담겼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미 측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잇단 음주운전 사망 사고··· 행정·입법 조치 다 해야

대전에서 지난 8일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9)양이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1시간 만에 사망했다. 9일엔 경기 하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를 배달하고 오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어머니, 오빠와 살던 꿈 많던 초등학생과, 자녀 3명을 둔 가장은 작별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배짱 분양 이제야 35% 할인… 고가 매입 LH 반성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가 최대 35% 할인 분양에 나섰다. 8차례 청약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미분양 물량 일부를 비싸게 사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손실을 입었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 아파트는 10~11일 회사 보유분 13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통령 방미 전 '안보실 감청' 악재… 당당하게 대응하라

동맹국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첩보 활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한국 상대 도감청 의혹은 대통령실까지 타깃이 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10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주미 한국대사관이 첩보 표적이란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산일보：▷미 감청 뚫린 대통령실, 안보·동맹 걱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미국의 감청에 뚫렸다.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들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유출되면서 특히 한국 국가 안보의 구멍이 드러난 것이다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구체적 실행 전략 찾아야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이 열린 10일 부산 영도구 모모스 로스터리&커피바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을 글로벌 커피도시로 만들기 위한 ‘커피도시부산포럼’이 출범했다

◇매일경제：▷김정은 미화한 文정부 교과서로 학생들 가르치는 황당한 현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상당수가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왜곡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125조로 덩치 커진 토종 PEF, 기업 구조조정 메기 되길

토종 사모투자펀드(PEF)가 대기업의 비주력 사업부나 계열사를 인수해 기업가치를 크게 키웠다고 한다. 매일경제와 베인앤드컴퍼니가 최근 5년간 PEF가 대기업에서 인수한 뒤에 재매각한 8곳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가 평균 147%나 증가했다. 원래 SK이노베이션의 사업부였던 넥스플렉스는 PEF인 스카이레이크에 인수된 후 매출액이 2년 새 두 배가 됐다.

▷동맹 불신 키운 美불법감청,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도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온라인상에 유출된 불법감청 기밀문서의 진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동맹의 신뢰를 깨트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제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르는 중요 시험대다.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1개월은 여야 극한대립으로 점철돼왔다

▷美 "10년 후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 도전이자 기회

미국이 미래차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신차 기준 5.8%에 불과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2년에 67%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강원일보：▷北 또 ‘핵 어뢰’ 시험, 한미 정상 억제력 강화해야

북한이 최근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해일-2형’이 1,000㎞ 거리를 71시간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총선 입지자, 지역·나라발전 위해 당당한 경쟁을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 입장에서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공동체의 민주주의 기운을 새로 창조하는 공간이다.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온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가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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