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반도체,윤석열,삼성전자,민주당,나랏빚,국회의원,전기차,검찰,탈원전

秋부총리, 결손 가능성 첫언급 퍼주기 대신 경기 회복 힘써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결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상반기까지 이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수결손은 세입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말한다.

◇국민일보：▷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쇄신과 선거 개혁 나서야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가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불성실 변호사 엄중 조치 않으면 사법 신뢰 무너진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의 부주의와 업무 태만으로 재판에 지고도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

◇한국일보：▷반도체만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 전 분야 침체 심화

최근 발표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빠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실적 악화가 제조업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전원위, 원론적 주장·상대 탓 말고 선거제 개편 성과내라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연다.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에 나서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토론을 벌인다.

▷美 한국 정부 감청 정황··· 동맹 관계에 용납 못할 일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라인을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한미 관계 악영향을 우려할 정도이다. 미국의 한국 감청은 2013년 국가안보국(NSA) 감청 논란 이후 10년 만이다. 동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세계일보：▷삼성전자 실적 쇼크, 반도체 과잉의존 경제 변화 모색할 때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96% 급감한 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돈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불황 탓에 반도체 사업부문에서 4조원가량 손실을 본 탓이다

▷巨野 보여주기식 ‘정치 쇼’, 후쿠시마 방문으로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출 저지대응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 등 4명이 그제 귀국했다. 지난 6일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한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 본사 방문 등을 주요 일정으로 잡았지만 관련 임원과의 면담은 끝내 불발됐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도 만나지 못했다

▷당 3역 모두 영남·전광훈 논란… 與, 중도 확장은 포기했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위기다. 3·8 전당대회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당대회 직전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낮아져 32%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4·5 재보궐선거에서도 완패했다.

◇이데일리：▷의원 수 감축...모른 체 외면할 일 아니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수 감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표는 지난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 논의 안건의 하나로 ‘최소 30명 이상의 의원 수 감축’을 제시했다

▷과학 비웃는 괴담 선동, 국민 우롱 '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의 좌충우돌식 일본 방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사전 조율도 없이 무작정 현지로 날아가더니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서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국경제：▷총선 1년 앞둔 여당 새 진용, 더이상 국민 실망시켜선 안 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선출돼 집권 여당 지도부 진용이 완성됐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이다. 김기현·윤재옥·이철규(사무총장)·박대출(정책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부총리도 시인한 세수부족… 내년 예산 긴축 방향성 확실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에서 세수 부족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깊어진 불황에 따른 '세수 펑크' 걱정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 자료 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아예 공식화한 셈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때 그는 “세수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세수 부진이 최소한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급팽창하는 美 전기차 시장… '제2 반도체'로 키울 기회다

미국이 전기차 보급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배출 규제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반도체 한파와 경상적자… ‘재정 방파제’ 잘 쌓아야

한국 제조업 생산의 10%,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혹한기를 맞았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지난 7일 공개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나 줄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총선 1년 앞, 양당 독점과 대립 줄일 선거제 합의부터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역대 최대 의석 차의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되는 무대다. 이런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총선 승리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매일신문：▷검찰의 마약 수사 방해하는 민주당, 왜 이러나

국내 마약 범죄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한 구미, 국방산업 1번지로 도약 기대

구미시가 세 번째 도전 끝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기의 삼성, 경상수지 또 적자, 이래도 기업 발목 잡기 계속할 텐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올 1분기(1~3월)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거뒀다는 잠정 실적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1천200억 원) 대비 96%나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1조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분기 4천7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부산일보：▷교명도 바꾸는 지방대, 통폐합서 활로 찾아야

교육부는 최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본부가 2021년 12월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총선 D-1년, 정치혐오 방지할 개혁부터 나서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 15일,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동래구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경향신문：▷중국인 총책 쫓는 대치동 마약, 발본색원할 법도 정비하라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대치동 마약’ 사건 배후에 중국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음료가 담긴 빈 병의 공급처와 협박전화 발신지가 중국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총책부터 중간 행동책·말단 실행책까지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

▷국회 전원위,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개혁 합의 이뤄야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난상토론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13일 나흘간 열린다. 전원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적 관심사를 놓고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하는 공론의 장이다. 내년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20년 만에 문 여는 전원위는 선거제를 의제로 잡았다

▷늦게나마 간호·의료법 중재 나서는 당정, 그게 협치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정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그 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서울신문：▷후쿠시마 여론까지 조작하는 野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대책단’이 원전에 가 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그제 귀국했다. 이들이 후쿠시마에서 한 일은 지방의원, 주민, 진료소 원장을 1명씩 만난 데 불과했다. 대책단 의원 4명은 중소도시 의원으로부터 “오염처리수의 방출에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말을 이끌어 냈다

▷與, 내일 기약하려면 영남·보수의 둥지 벗어나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 가교 역할은 물론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교섭력을 발휘해 국회 현안을 풀어 가야 한다. 그러나 협상력이 강점이라는 윤 대표의 역량을 기대하는 한편으로 여러 우려가 앞서는 것이 지금 여당의 현실이다

▷文‘탈원전’이 멈춰 세운 고리 2호기, 3조 날렸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만료로 지난 8일 저녁부터 멈춰 섰다. 1983년 8월 상업운전에 나서 지난 40년간 부산시민 전체가 9년 3개월간 사용할 발전량을 책임져 왔건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한겨레：▷‘선거제 개편’ 전원위, 요식절차로 끝나선 안 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집중 토론이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2024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기 위해 여야를 통틀어 10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3년 전에 손질한 선거제를 또 바꾸려고 전원위를 20년 만에 연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세수 펑크’, 경기후퇴 속 서민지원 어쩔 텐가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조7천억원 줄었다. 이연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이 6조9천억원에 이른다.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활력도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또 ‘진료 거부’ 선언한 의사협회, 국민 건강이 그리 가볍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지난 8일 결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KBS 수신료 분리’ 찬성이 96%, 이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KBS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다. 월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엔 ‘친일 횟집’ 소동, 갈 데까지 간 가짜뉴스 테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에서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연 뒤 참석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해운대 횟집이 협박 전화와 불매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일광’이란 횟집 이름에 대해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나랏빚은 66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3년 내리 연 100조원 안팎으로 나랏빚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067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원이다. 지난 정부 때보다는 줄었어도 올해도 66조원 넘게 증가하게 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념·노선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집착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또 핵어뢰 과시… 한미 정상이 핵우산 실효성 강화 방안 찾아야

북한이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7일 ‘해일-2형’이 1000㎞ 거리를 71시간 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익 악화’ 기업 살려내야 일자리 지키고 금융 리스크 막는다

국내 제조 업체 중 66.3%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302개 국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35.3%는 적자로 전환됐거나 적자가 심화했다고 응답했다. 31%는 ‘이익과 비용이 비슷한 손익 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원일보：▷해빙기 잇단 낙석 사고, 급경사지 전면 점검을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으로 인한 사고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도내 곳곳에서 낙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쏟아져 내릴지 모르니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오후 3시12분께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의 한 국유림에서 지름 1m 이상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인근 민가를 덮쳤다.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차질 없어야 한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9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해라는 점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고 기대감도 높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나누는 제로섬게임이다

◇디지털타임스：▷이대로 가면 `세수 펑크`… 우려만 할 게 아니라 해법 내놔야

나랏빚은 늘어나는데 세수 펑크까지 우려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17.7%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2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野 정치편향 후보 방통위원 단독추천, 방송장악 기도 접으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자당 출신의 최민희 전 의원을 단독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동아일보：▷“美 정보기관, 韓도 감청”… 사실 확인하고 상응하는 대응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 선심성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방문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버를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원 스톱 대응 포털’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연합뉴스：▷총선 1년 앞… 민심 기반한 선거제 개혁 도출하길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현행 선거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해 보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가동 추진속 40년만에 발전 중단된 고리2호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로 지난 8일 발전을 중단했다. 고리2호기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현재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2호기가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원전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도 있었다.

◇매일경제：▷SNS·코인 활용 마약 유통망, 단속시스템도 확 뜯어고쳐야

서울 대치동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유흥가도 아닌 도심 한복판 학원가에서 마약 범죄가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美 10년 후 신차 3대중 2대는 전기차, 우리는 준비됐나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총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10년 후에는 판매되는 신차 3대 중 2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보다 더 급진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질식시키는 러시아의 언론인 감금

러시아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기소하면서 국제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러시아의 언론인 감금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독재 권력의 만행이자 반민주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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