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기준금리,근로자,미국,소비자물가,김정은,불출마,전기차,민주당,국민의힘

무역수지가 13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자동차 무역흑자는 79억2100만달러로, 9년 만에 반도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불황의 반사 효과도 있었지만, 실적 호전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려면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양대노총 단일 후보 꺾은 MZ노조, 기득권 구태에 경종 울렸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 노조'가 양대 노총 단일 후보를 꺾고 당선자를 배출했다. 양대 노총이 아닌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0일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중심인 올바른노조 후보가 55%를 득표해 선출됐다.

▷나라곳간 비는데 '예타면제' 늘리겠다는 여야, 총선 야합 아닌가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반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로 미뤘다고 한다

◇경향신문：▷‘위조된 정보라 문제없다’는 대통령실, 도청은 눈감는 건가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에 의해 작성된 걸로 보이는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문서에 담긴 내용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타국의 불법적인 주권침해 행위에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순서인데, 유독 한국은 섣불리 미국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

▷금리 또 동결한 금융당국, 복합 경제위기 돌파구 찾아야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묶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 1.6%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강지풍 속 경포대 산불, 봄마다 겪는 악몽 언제까지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났다. 올 들어 처음으로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11일 오전 8시22분쯤 강원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초속 20~30m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경포호 북쪽 일대로 급속히 번졌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건물 수십 채가 탔고 주민 500여명과 호텔 투숙객 7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중앙일보：▷흉흉한 ‘검사 대거 공천설’… 괴담으로만 그치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사 공천이니 어떠니 하는 괴담은 근거가 없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용인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도는 ‘검사 출신 30여 명 공천설’ ‘검사 수십 명 출마설’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파적 스피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은 부적절

‘준비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전 의원(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지난해 2월 SNS에 쓴 글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피해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

◇파이낸셜뉴스：▷미래차 세계 3강, 민관 힘 합치면 헛된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래차 육성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지금보다 생산능력을 5배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빨라진 전기차 전환에 정부, 기업의 속도감 있는 대응은 절실하다.

▷물가와 경기침체 동시에 잡는 균형책 펼쳐야

이자비용에 기업 경영 위태 저성장 악순환고리 끊을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다시 동결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분기 이후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으론 2월 전망치인 3.5%에 부합할 수 있다

◇동아일보：▷“탈정치”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 노총 연합후보 꺾었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의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동조합’의 후보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사내 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영업본부의 근로자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내건 MZ노조가 양대 노총을 꺾은 것이다

▷‘역사인식 계승’ 쏙 빼놓고 ‘독도 억지’ 되풀이한 日 외교청서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 강제징용 해법을 기술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일본 외무성이 어제 각의에서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설명한 부분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IMF, 올 韓 성장전망 4연속 삭감… 상상 밖 ‘경착륙’도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4연속 하향 조정이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선진국의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더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겨레：▷‘결단’ 포장 굴욕 대일외교, 그나마 ‘담화 계승’도 빠졌다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문서에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은 기술하면서, 일본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은 아예 빼버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담화 계승’ 언급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라며 의미를 부여해왔는데, 일본 정부는 그 형식적 언급마저 지워버린 것이다

▷노골적 ‘먼지털기’, 국토부의 공기업 수장 내쫓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부터 2주일 일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보안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복무 실태와 자회사 관리 상황 등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한다. 명분은 보안관리 실태 감사지만, 속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방도청’ 논란, 해명 대신 야당 호통치는 대통령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도·감청 여부와 ‘문건 위조’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고, 되레 문제 제기를 한 야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일보：▷대중교통 통합 할인·동백전에 힘 실은 추경예산

부산 중앙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15조 3277억 대비 4.7% 증가한 수준인 71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부산시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했다

▷청년과 산업의 도시 부산' 청사진 밝힌 산은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정대현 기자 jhyun@ 강석훈 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이 11일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동남권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회장의 동남권 성장축 언급은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디지털타임스：▷물가보다 경기 택한 한은… 이제 정부가 경제회생 승부 걸어라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기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공장기공식 참석 尹… 車도 민관 협력해 초격차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아자동차 화성 오토랜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강릉 산불, 응급지원·피해복구 신속하게 이뤄져야

대형 산불 공포가 강릉시를 뒤덮었다. 11일 난곡동 인근 산에서 발생한 불이 태풍급 강풍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동해안 방향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다. 이날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은 올 들어 처음으로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인력·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농어촌 ‘의료체계’ 공백, 의사정원 늘려야 해결

지방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까운 곳에서 긴급 처방을 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한국경제：▷한은의 기준금리 숨 고르기… 구조조정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면한 경기 하강과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리 상승기에 불어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가오는 혹한기에 대비해 이 시기를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복잡하기 짝이 없고 국민 지지 못 받는 선거제 개편 방안들

국회가 그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3개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여론도 호응하지 않아 맥이 빠진 양상이다.

▷대통령의 잇따른 기업 방문… 투자 활성화, 현장에 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기아 화성공장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국민일보：▷미국도 문건 유출 심각하다는데, 위조라고 항변한 대통령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이 이상하다. 대통령실은 10일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 우선’과 ‘미국과의 협의’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11일 갑자기 비밀 문건 내용 상당수가 위조라고 강조하더니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준금리 2연속 동결을 경기 회복 계기로 삼기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의 승리… 양대 노총 쇄신해야

최근 실시된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 영업본부 노동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가 주축인 올(ALL)바른노조 후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단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교통공사 영업본부 노조원은 민주노총 소속이 43%, 한국노총이 10%이고 올바른노조는 31%여서 선거 결과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일보：▷野 내부 반성 “무당 유튜버, 팬덤, 가짜 뉴스, 저질이 합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당에 영입된 초선이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이것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시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내놓은 MZ세대용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천공 공관 방문’도 가짜 뉴스, 처벌 없고 이익 되니 끝나지 않는 것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하려고 후보지 중 하나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작년 3월 한 달 치의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했지만 천공의 방문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사실상 마침표 찍은 긴축,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초저금리 시대에 통화팽창으로 소비자물가가 뛰어오르자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가짜뉴스ㆍ루머ㆍ의혹에 휘둘린 정치권 ...부끄럽지 않나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폐쇄회로)TV의 영상을 낱낱이 뒤졌어도 천공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제 밝혔다

◇연합뉴스：▷남한 지도 펼쳐 놓고 노골적으로 핵 무력 위협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억제력'을 언급했다

▷기준금리 연속동결… 물가·금융시장 변동성 주시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기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간호·의료법 중재안, 더 보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당정이 어제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한간호협회 측이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중재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팬덤정치 한계’ 35세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우리 정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젊은 정치인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마약 거래 돈줄 된 암호화폐, 보고만 있을 텐가

최근 갈수록 지능화하는 마약범죄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다. 마약을 사고파는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 돈줄로 버젓이 자리잡는 추세이지만 단속할 방안은 마땅찮고 관련 입법 조치도 더디기만 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화일보：▷“천공이 육참총장 공관 방문” 괴담 선동한 野 사과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관저(官邸) 결정에 개입한 역술인 천공이 후보지 중의 하나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야당(野黨) 주장은 괴담(怪談)이라는 사실이 확연해졌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육참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의 지난해 3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천공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사실상 조작한 文정부 죄책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NDC)가 사실상 조작 수준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이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전임 정부 대비 13.7% 포인트나 끌어올린 무리한 목표치를 보고해 국제사회에 생색은 냈지만, 이를 뒷감당해야 할 산업계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건폭과 전쟁 100일… 불퇴전 각오로 노동개혁 성공시켜야

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불법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타워크레인조합(임대사업자 단체)이 10일 월례비를 받은 기사 60명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사들이다

◇서울경제：▷MZ노조에 패한 양대 노총, 이념·정치 투쟁으론 생존 어렵다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단일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올바른노조 소속 허재영 후보는 10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55.19%를 얻어 양대 노총의 임정완 후보(44.81%)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눌렀다

▷기준금리 연속 동결… 경기침체 극복 위해 총력전 펼쳐야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올해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사실상 긴축이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때 6%를 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 4.2%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우려로 경제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中 무역 흑자 시대 지났다”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서둘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고착되는 추세라고 보지는 않지만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짜뉴스 유포·정치편향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사퇴해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 공방이 거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최씨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그제 공식 요구했다

▷도청 파문, 서둘러 진화할 일도 부채질할 사안도 아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락 채널 끊은 채 남한지도 펴놓고 핵 공격 위협한 김정은

북한이 남한을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양대노총 단일 후보 꺾은 MZ노조, 의미 엄중하다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노동자 대표 선거에서 소위 MZ노조 후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데 따른 결과여서 그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불가능 판정' 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

정부는 1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부안이 국가 감축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률만 14.5%에서 11.4%로 낮춘 것 등 때문에 현실성과 실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탄녹위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며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불출마 선언한 초선 의원의 성찰...정치권 경각심 가져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그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한 소방관 출신이다. 임기를 1년이나 앞두고 비례대표도 아닌 지역구 초선 의원이 은퇴 선언을 한 건 이례적이다. 그가 “소방현장으로 돌아간다”며 밝힌 불출마선언의 변은 정치권에 뼈아픈 참회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매일신문：▷기업은행 본점은 중소기업 밀집지에 두는 것이 상식 아닌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여당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대표 발의한 것인 만큼 법안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탓에 도감청 구멍 뚫렸다는 민주당 주장 성급하다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사실과 합치하느냐는 물음에 김 1차장은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쇠퇴하는 동성로 상권, 문화 체험 중심으로 차별화해야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온라인으로 쇼핑객 이탈, 부도심 발전, 대백·동아 양대 백화점을 비롯한 앵커 시설 폐점 등의 여파로 쇠퇴하고 있다. 문 닫는 가게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밤늦은 시간에는 거리가 한산하다. 동성로는 뛰어난 접근성과 풍부한 유동 인구로 서울 명동에 비견될 만큼 전국구 상권으로 이름을 날렸다

◇헤럴드경제：▷‘음주시동 잠금장치’ 제도 도입 더 미룰 이유 없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있었다

▷2회 연속 금리동결, 경기침체 벗어날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 동결했다.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인상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온 게 바탕이 됐다. 가라앉은 경기 상황도 동결 쪽으로 기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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