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송영길,민주당,국민의힘,ICBM,검찰,가계부채,미국,공공기관,김건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일단 보류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 의사 일정에서 제외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김 의장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년 전 민주당 전대 돈살포 의혹,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2021년 5월 송영길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대 20여 개의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그제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데일리：▷"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건전성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17개 선진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을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지목했다. 가계빚에서 시작된 위험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 적

2002년 개봉돼 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은 한국 영화 ‘공공의 적’만큼 형사 시리즈물의 히트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 영화를 계기로 부쩍 국내에서도 유명세를 치른 공공의 적(Public Enemy)용어가 1920년대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듯하다

▷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를 잡고 본격 수사 중이다.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약하고 이후 송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 부의장을 각각 역임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피의자로 수사선 상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재정사업 예타기준 완화… 선심성 예산남용 차단해야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예타 조사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남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가쟁명' 국회 전원위 종료… 의미있는 선거제 개편 가능하겠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끝났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정치가 갈수록 퇴행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동아일보：▷野 ‘돈봉투’ 전대 의혹… 엄정한 수사만이 ‘檢 기획’ 논란 없앨 것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민의힘 내 통제 받아야”… 이런 목사에 단호히 선 못긋는 與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중진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우려에서다. 한 중진은 “전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당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北, 이젠 韓美 ‘선제타격’ 무력화할 ‘고체연료 추정’ ICBM까지

북한이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2000km 넘게 솟아 1000km 거리를 날았다. 정상적으로 발사했다면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강원일보：▷도내 은행점포 감소, 금융복지 사각지대 대책 있나

강원도 내 금융점포가 사라지면서 은행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말 강원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금융점포는 485개로 전년 498개보다 13개나 줄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과 금융권의 경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이후 7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 산불, 언제까지 소방관 사투에만 기댈 건가

지난 11일 강릉 산불로 산림 등 379㏊가 타고 이재민 300여 세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 조사 결과 12일 오후 3시 현재 주택 59동, 펜션 33동, 숙박시설 3동 등 모두 100동의 재산 피해와 사망 1명, 경상 17명 등 총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부정청탁 혐의 기소된 대구경찰… 이러려고 수사권 독립했나?

대구경찰청 간부급 직원들이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줄줄이 기소됐다.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미뤄준 혐의에다 '강제수사를 말아 달라'는 사건 브로커의 부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도 나왔다. 대구경찰의 자정 기능 상실을 보여주는 정황까지 나왔다

▷소멸하는 지방 외면한 채 예타 완화 비판한 수도권 언론들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자 수도권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들먹이며 앞다퉈 비판 사설과 기사를 쏟아냈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 대구경북 산업 구조와 체질 바꿀 첫걸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날개를 단 것이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 마련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일보：▷北,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3축 체계 무력화 위기

북한이 13일 고체연료 추정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첫 발사했다. 군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일방 단절한 지 엿새 만의 도발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11주년에 맞춰 초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9번째이나 군 당국이 고체연료 사용에 무게를 실으면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민주당 전대, '당권 매표' 의혹 철저한 수사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발적인 민의와 당심이 발현되어야 하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범죄이다

▷안보실 차장, 언론에 화내며 묻지마식 동맹 두둔해서야

미국 기밀문건 유출에 따른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국빈 방문 일정 협의차 11일(현지시간) 방미한 김 차장은 현지 공항에서 취재진이 유출 문건에 나오는 안보실 관계자 대화 내용의 진위를 묻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신문：▷野 당대표 선거에 돈 뿌려졌다면 공당 자격 없다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에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표 경선에선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송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양곡법 재표결, 간호법 강행… 이런 국회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300석 가운데 115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가결은 불가능했다.

▷영아 유기 막을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입법 서둘러야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아동정책 추진 방향이 처음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타임스：▷美, 전기차 속도전… 민관 협력해 급팽창 시장 잡을 묘책 찾아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안을 공개했다. 강화안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6년간 연평균 13%씩 단계적으로 줄여가는게 골자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2032년 생산차는 2026년 생산차에 비해 56%를 줄여야 한다.

▷유명무실 노동이사제… 도 넘은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친노조 산물인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상 공기업(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곳은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노동이사 선임 의무 공공기관 87곳 중 노동이사를 둔 곳은 32곳(36.7%)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일보：▷‘학폭’ 대입 불이익 확대도 학생부 기록 강화도 옳다

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폭력 처벌·방지 방안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밝혔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문건 유출 시인… 성급하게 뭉갠 안보 당국자 문책해야

미국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밀 문건’에 대해 유출 사실 자체를 시인함으로써 문건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2+2회담 뒤 회견에서 “유출 문건은 2월 28일·3월 1일 작성된 자료”라면서 “지난 6일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년 前 민주 전대 돈봉투 난무 의혹, 전모 낱낱이 밝히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진 정황이 수사 기관에 포착됐다. 당시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세 후보가 모두 30%대 초반을 득표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온갖 뒷말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부산일보：▷학원가 파고든 '마약 음료' 공포, 어쩌다 이 지경에

검찰에 압수된 마약 및 총기류. 연합뉴스 부산 주요 학원가에 ‘마약 음료’ 비상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생들의 학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의 여파다

▷부산 '박탈지수' 심각, 정주여건 전방위 개선 절실

부산 16개 구·군 중 절반인 8개 구가 사회·경제적 결핍 수준을 나타내는 ‘박탈지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가운데 결핍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중·서·영도구 일대 원도심. 부산일보DB 부산 16개 구·군 중 8개 구의 ‘박탈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한다

◇세계일보：▷마약 실형 비율 감소세,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부추기나

경남 김해시와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해 유통시켜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형 텐트와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구비한 전문 생산 공장을 차려 놓고 대마를 재배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이어 아파트 대마 재배 공장이 또 적발된 것이다

▷합의 없이 중구난방 의견 개진 그친 선거제 개편 전원위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회의를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는 등 빈손에 그쳤다

▷민주당 대표 선거 돈 봉투 살포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송영길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을 그제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핼러윈 참사 겪고도 달라진 게 없는 출퇴근길 ‘지옥철’

4년 전 개통 후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상황이 악화 일로다. 지난 11일엔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드문 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벌어진다고 한다.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승객들은 “당장이라도 압사 사고가 터질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또 정당 경선 돈봉투 의혹, 소득 3만불 넘는 곳 중 이런 나라 있겠나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두 의원은 이미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통해 6000만원을 받아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나눠주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추어식 불안, 미숙한 외교 안보 근본 원인 찾아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1일 최근 SNS를 통해 공개된 미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가 2월 28일, 3월 1일 작성된 자료라며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밀 문서엔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감청 내용도 들어 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6일 첫 보고를 받았다며 기밀 문서 유출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홍준표 해촉한 국민의힘, 이 정도 쓴소리도 용납 못해서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홍 시장이 최근 당내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김 대표를 여러 차례 비판한 것이 해촉의 주된 이유일 것이다.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멀어지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데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행가 가사처럼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4일 동안 의원 100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생각을 릴레이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김포지하철 대형 참사 날까 두렵다

김포지하철의 안전사고 징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11일 출근길 여성 승객 2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잇따라 쓰러졌다. 쓰러진 승객들은 응급처치를 받아 금방 회복됐지만 이러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러시아워 때 정원의 2배 이상을 태우고 달리는 김포지하철은 언제 대형 참사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서울경제：▷양곡법 재투표 부결, 巨野 입법 폭주 더 이상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켜 재투표를 강행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자원 전쟁 가열, 민관 원팀으로 광물 공급망 안정 대책 서둘러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와 관련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원 아침밥·반값 교통비… 땜질 아닌 일자리로 청년에 호소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의당이 12일 ‘대중교통 반값 정기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전 국민 대상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며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했다. 한 달 3만 원의 정액패스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쌍둥이 적자’ 쇼크… 비상 대응 없이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올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 원 급감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세수 급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 원 적자였다

◇파이낸셜뉴스：▷복지관을 돈벌이에 멋대로 쓴 노조의 횡포

근로자 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 상당수가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복지관 사용 실태를 조사, 54곳(52.9%)이 근로자 복지와 무관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신산업 규제완화 9%, 이러고 성장동력 만들겠나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결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이 지적은 규제완화에 대한 역대 정부들의 반복되는 잘못을 그대로 보여준다. 온갖 미사여구로 규제완화를 강조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용두사미였다

◇헤럴드경제：▷금리 가늠자 美물가 한풀 꺾였지만 경각심 풀 때 아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5%대로 낮아진 건 18개월 만이다. 2월의 6.0%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에너지 물가와 중고차 물가가 각각 6.4%, 11.2%씩 크게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가 어제 일인데 변한 게 없는 ‘지옥철’

지난 11일 출근시간대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해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콩나물 시루 같은, 이른바 ‘지옥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한 여성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매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이 한둘이 아니다.

◇경향신문：▷경제위기·민생 시급한데 재정준칙부터 서둘 때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같은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일컫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적자 비율을 2% 안으로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 실종이 빚은 양곡법 충돌, 간호사법도 이럴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으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요건에 못미쳤다

▷군 통신선 끊고 ‘고체 탄도미사일’ 쏜 북, 우발적 충돌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3000㎞ 미만, 비행거리 약 1000㎞로 동해상에 떨어졌다.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이후 1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당국은 특히 북한이 고체연료를 쓴 탄도미사일을 처음 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락 채널 끊고 고체연료 미사일 도발 北, 실효적 핵우산 필요

북한이 어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는 새로운 체계의 시험발사라는 점에서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첫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尹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여는 野, 자신들의 실정 반성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다. 어제는 국회에서 1차로 경제 분야 토론회를 열었다

▷논란 큰 간호법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불씨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어 간호법은 '제2의 양곡관리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번째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매일경제：▷대한민국 국회의 실력 부족 드러낸 간호법 입법 소동

정치의 요체는 갈등을 조율해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의 중심이라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반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숙원이 이뤄졌다고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단체는 공동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의 일방적 약관 변경은 언론사 지식재산권 강탈이다

네이버가 언론사와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4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성명에서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원조 일본 누른 K라면의 진격

K라면이 세계로 뻗어가면서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해외에서 올렸다. 농심·삼양·오뚜기·팔도 등 빅4 라면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 총액 4조8597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액이 2조3215억원에 달했다. 일반 라면은 물론이고 짜장·불닭·할랄라면까지 인기를 끌면서 수출국도 143개로 늘었다

◇한겨레：▷북 고체연료 ICBM 발사, 차원 달라진 위기

북한이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사는 탐지와 대응이 어려워 정부가 강조해온 ‘3축 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 북한이 이날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분석한 군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제야 국가책임 된 입양, 전문인력 등 지원 뒤따라야

민간 기관이 도맡아온 입양 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입양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조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양부모 자격심사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맡는 등 공적 입양체계가 마련된다

▷김건희 여사 잇단 정치적 발언 부적절하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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