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5(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CBM,민주당,윤석열,대통령,미국,반도체,미사일,송영길,검찰,중국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공개된 압수영장 내용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등 송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과 전국대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모두 9천400만원을 뿌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북 신형 ICBM 발사로 킬체인 무력화 우려… 한미 실효대책 찾아야

북한이 14일 첫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사실을 발사 하루 만에 공표했다. 북한의 고체 ICBM 시험발사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맞불이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일보：▷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추락… 국정운영 재정비하라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7%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근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9월 ‘비속어 논란’으로 24%를 기록한 뒤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작년 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 이번에 부정평가는 65%를 기록했다.

◇경향신문：▷ICBM 완성 다가선 북, ‘강 대 강’ 악순환 벗어날 길 찾아야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14일 밝혔다. 액체연료 기반의 이전 ICBM들과 달리 고체연료를 쓰면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은폐와 운반이 쉬워 사전 탐지가 어려워진다. 북한은 단분리기술 등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급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난해 11월 30%대를 회복한 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최저 지지율 24%에 근접하는 참담한 숫자다

▷전대 ‘돈봉투’ 의혹 민주당, 스스로 진상규명해야

2021년 5월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9000만원대 불법자금이 오갔다고 보고 자금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자금을 받은 당 관계자 40명 중 현직 의원 10여명이 연루됐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문화일보：▷경제 토론회에서도 괴담 수준 주장 늘어놓는 민주당

광우병, 사드 전자파 등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식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공식 토론회에서 괴담 수준까지 늘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3일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주제로 경제 분야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평가했으며, 대선 1년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5차에 걸쳐 분야별 토론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국 주도는커녕 민심 이반 증폭시키는 여당 지도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로 휘청거리더니 김 대표는 1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처신을 공개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징용 배상 본격화에도 미래기금 ‘0’… 한일 미래 열겠나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에게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일 징용 갈등이 막바지 수순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0명에 대한 변제금 지급을 14일 마무리했다

◇매일신문：▷尹정부 첫 통일백서 ‘北 비핵화’ 용어 공식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북한 비핵화' '미북 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쓰지 않았던 용어들을 공식 명기했다. 또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통일부는 14일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노인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지급 액수 늘려야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인상하자는 제언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보다는 차등 지급 기준을 만들어 하위 계층에 더 주자는 것이다

◇한국일보：▷서방언론이 ‘소심한 외교’로 비하한 정부의 기밀 문건 대응

미국 정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용의자인 20대 미군 일병이 13일(현지시간) 붙잡혔다. 미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기밀문건 유출과 감청을 사실상 인정했다. 외신들은 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둘러싼 우리 정부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도·감청 진위와 대응방식으로 논란하는 사이 문건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의원 100명 발언 마친 국회, 선거제 개편 결말 지어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나흘간 회의를 그제 마쳤지만 눈에 띄는 진전사항이 없어 꺼림칙하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채 생산적 논의를 한다는 취지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의원 100명이 발언한 것은 긍정적이나 난상토론이 아닌 개인 생각을 차례대로 쏟아낸 ‘말잔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탓이다.

▷'나 홀로 고시원' 7세 불체자 소년··· 부모만의 문제 아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서 7세 남자아이가 쓰레기와 상한 음식, 담배꽁초들이 가득 찬 방에서 혼자 지내다 경찰에 발견됐다. 고시원 주인이 “학교 갈 나이인 아이가 고시원 방에서만 지낸다”고 신고해 그나마 구조됐다. 미등록(불법체류) 중국인 부모를 둔,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서울경제：▷‘돈봉투’ 전대, 반성 않고 “국면 전환용” 운운하며 덮으려는 巨野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의혹의 중심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역공을 폈다. 우상호 의원은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길어지는 ‘경기 둔화’ 터널, 돌파구는 결국 제조업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의 긴 터널에 갇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3개월 연속 ‘경기 둔화’ 진단을 내렸다. 그린북이 적시했듯이 경기 둔화 장기화의 원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극도의 공포” 협박하는 北… 체감 가능한 확장억제 체제 갖춰야

북한이 13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이었다고 14일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국민일보：▷민주당 ‘돈봉투’ 파문… 후진 정치의 단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한국 정치의 시계를 수십년 거꾸로 되돌리는 사건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21세기 정치판에서 1970~80년대 후진적 관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불통 국회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지만, 돈봉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매일경제：▷北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고체연료 추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로켓 추진체 분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모바일 뱅크런 위험 경고한 한은총재, 금융불안 선제차단 나서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 더 빠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이 총재는 14일 "SVB 사태는 많은 숙제를 줬다"며 "디지털뱅킹이 잘 보급된 만큼,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민간혁신 촉진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이 14일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국세와 지방세, 복지신청 등을 한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 방안도 담겼다.

◇조선일보：▷세계 생산량 300배 필요하다니, 한 명 허세에 국가 경제 발목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현하려면 남한 면적의 최소 4배, 최대 87배 면적에서 캐슈넛(피마자콩) 또는 야자를 재배해 확보한 만큼의 식물성 오일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분석이 나왔다. 실로 충격적이다

▷“가짜 뉴스 당 됐다” 내부 반성 나왔지만 野는 여전히 괴담 선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1주년 비판 토론회의 사회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주장을 한 사람이다. 최근 경찰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원수지간 한국 여야 협치의 ‘기적’, 국민 혈세로 선심성 돈 뿌릴 때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본회의에 우선 안건으로 올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공항 건설과 이전에 20조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자기들 텃밭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찰떡 공조한 것이다.

◇동아일보：▷한은총재 “SVB 사태 韓은 백 배 빠를 것”… 유동성 방파제 높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미국보다 예금인출 속도가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금융 이용자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어서 ‘디지털 뱅크런’의 파급 속도와 충격이 훨씬 클 것이란 경고다

▷尹 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 국정도 인사도 쇄신하란 民意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70대 이상을 뺀 전 연령층,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새 ICBM 쥔 김정은 “극도의 공포”… 위협 전방위 봉쇄책 세워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 매체는 전날 실시한 고체연료 ICBM 발사에서 1단 추진체는 정상 각도로, 2·3단은 고각(高角)으로 설정해 미사일 궤도와 속도, 거리를 조절하는 변칙기동 기술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극한 치닫는 간호법, 여야 좀더 숙의 후 합의점 찾아야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극한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강행 처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로막고 나서 법안은 일단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미뤄졌다. 당분간 시간을 벌긴 했으나 여야는 물론 찬반 단체 간 이견의 골이 심해 해법이 쉽지 않다.

◇한국경제：▷"한국 뱅크런은 미국의 100배 속도"… 이창용 경고 과하지 않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데는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은행이 미 국채 매각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발표하자 소셜미디어(SNS)가 번개 같은 속도로 공포 심리를 퍼뜨렸고, 예금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대거 자금 인출에 나섰다. '스마트폰 뱅크런'의 시작이었다

▷줄줄이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치… 투자심리부터 살려야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지난 11일 제시한 성장률은 1.5%로 작년 1월 전망치(2.9%)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IMF 전망이 아니더라도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韓기업 美·中 샌드위치로 몰아넣으려는 시진핑의 속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공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브리핑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헤럴드경제：▷‘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대, 공정수사로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20여개의 ‘돈봉투’ 살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검찰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반도체 파운드리 양강 구도 뒤흔들 인텔의 역습

CPU(중앙처리장치) 부문의 최강자인 미국 인텔이 영국 반도체 팹리스(설계)업체인 AR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인텔은 CPU에서 벗어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시장 확대를 모색해왔는데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진 ARM과 손잡은 것이다

◇한겨레：▷‘민주당 돈봉투’ 사건,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신속히 진실 규명해야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전대)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원들에게 전달된 현금만 9000만원 이상으로 적시돼 있다고 한다. 당시 여당에서 검은돈을 동원한 불법 매표가 자행됐다는 의혹이라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미국 도청 덮어놓고 부인·거짓말 국가안보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내용을 포함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 주방위군 일병이 체포됐다. 며칠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고 단정했으나, 이젠 유출 문서들이 진본이라는 걸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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