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통령,송영길,윤석열,부동산,국민의힘,민주당,미국,피해자,청소년,김건희

지난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에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보좌관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이석기 김재연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낸 두 사람이 채용된 것이다. 두 사람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도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출신이다

▷與野 '재정준칙 공부하러' 유럽 출장, 여지껏 몰라서 입법 안 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의원 5명이 재정준칙을 탐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10일간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있는 독일, 이른바 'PIIGS 위기' 당시 힘겹게 재정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지닌 스페인 등이 주요 방문지라고 한다. 재정준칙이 일반화한 유럽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한다.

▷中 리오프닝 막연한 기대 접고 대안 찾기 총력 나서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말 리오프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김건희 여사 욕하려 순직 경찰 부인 또 울린 ‘증오 악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오 악플’이 순직 경찰의 유족 상처까지 키우고 있다.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고 나섰다가 숨진 한강경찰대 소속 고(故)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꽃님(35) 씨는 16일 “영부인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안 받아도 되는 악플인데, 저희 위해 오셨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내주 尹대통령 국빈 방미와 한미 정보 공유 심화 시급성

새로운 한미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높아졌다. 한미동맹 70년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중대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 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새삼 일깨운다

▷李 “돈 봉투 수사 요청”… 본인 문제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 봉투 난무’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17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 표명을 했지만 당내에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은 물론, 노웅래 의원 사건 등에도 민주당이 ‘방탄’ 노릇을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향신문：▷‘3국 정보동맹’으로 덮는 미 도청, 사과·신뢰 회복이 먼저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문서 유출 사건이 공론화된 지 열흘이 지났다. 그사이 미국 현역 군인이 기밀문서 유출 용의자로 체포됐다. 러시아 같은 적대세력 해킹이 아니라 기밀취급 인가를 받은 미군에 의한 보안사고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의 전대 돈봉투 사과, 구태 끊고 송영길은 귀국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1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12일 검찰의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후 5일 만이다. 이 대표는 신속한 수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 검찰이 ‘돈봉투’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내놓고 현역 의원 10여명의 줄소환을 예고하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시대착오적 취업규칙, 다이소 ‘반노동 상징’ 될 건가

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인사·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규율한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노사 협상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 적용 비율은 14.2%(2021년 기준)에 그치고, 국내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취업규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매일경제：▷尹대통령 지지율 하락,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돌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다음달 10일을 전후로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하락해 국정동력이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달 중 국정 성과가 미흡한 1~2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추진, 또 친일몰이 왜곡선동 안된다

한·미·일이 '정보동맹' 수준의 첩보 정보 공유 확대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동족을 핵으로 겁박하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빠를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종인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한다는 게 골자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유사한 규제가 중복돼 있고 구성도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벌써 3명...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른 죽음 방치할 텐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일대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1)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다. 20대 남성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이고,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이들이 잇따라 삶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돈 봉투 전대’ 이재명 사과, 책임 있는 조치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尹대통령·여당 지지율 잇단 하락, ‘쇄신’ 촉구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까지 낮아졌다. 전주보다 2.8%포인트 속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셋째 주 32.9% 이래 최저치다. 앞서 지난 주말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5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진 27%였다.

◇한겨레：▷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참변, 적극적 대책 나서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다. 이들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이들로 모두 20~30대였다. 꿈 많은 청춘들이 악덕업자의 탐욕으로 삶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부자감세를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자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대가를 서민에게 뒤집어씌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13건을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의혹 정점’ 송영길, 빨리 귀국해 진상규명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7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 난 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

정부가 기름값과 전기료 인상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경우 재정 상황, 물가 수준, 최근 오펙(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모두 감안할 때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폭을 줄이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돈 봉투'에 고개 숙인 민주, 당 전면 쇄신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일상 파고드는 마약, 겉도는 수사 처벌·치료 재활

부산세관 직원들이 12일 남구 부산세관 지정 장치장에서 화물을 내린 뒤 마약 탐지 기계인 '이온 스캐너'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최근 〈부산일보〉 취재진이 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 모집자와 접촉해 봤더니 1분도 안 돼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당장 일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李, 돈봉투 수사요청 계기로 더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의혹이 드러난 지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고령자 취업 사상 최대…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서둘러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8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를 돌파했다.

◇파이낸셜뉴스：▷예타 완화 폐기, 재정준칙 통과로 나라 곳간 지켜야

與, 예타기준 완화 일단 중단 野, 준칙 통과에 꼭 협력해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던 방침을 여당의 반대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불공정 표본 고용세습, 강력한 처벌로 근절하라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기아가 결국 첫 사법처리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협을 전수조사해 기아를 포함한 60곳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54곳은 순차적으로 해당 단협을 고쳤다고 한다. 나머지 6곳 중 기아는 이미 시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행하지 않아 이달 초 입건된 것이다.

◇서울경제：▷李 “전대 돈 봉투 사과” 말로만 반성에 그쳐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

▷청년 취약차주 46만명… 양질의 고용 창출이 근본 해법이다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은 낮은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가 지난해 말 기준 4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층에 속한다

▷‘탈원전’ 족쇄로 러에 휘둘리는 나라 된 독일, 반면교사 삼아야

독일이 16일 0시를 기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1961년 첫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와중에 ‘완전 탈(脫)원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천문학적 비용 부담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일보：▷‘전대 돈봉투’ 사과한 李대표, 수사 협조로 진정성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5일 만이다

▷근로시간 개편 표류… 노동개혁 동력 어떻게든 살려가길

여론의 벽에 부닥친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통상적 상황이라면 규제심사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두 달간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심하다. 대기업들은 법정기한(1년)보다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대기업은 70%가 넘지만 중소기업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동아일보：▷국민의힘 공천권 폐지 안하면 “버릇 고쳐주겠다”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결별한다고 예고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 즉시 귀국해 조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野-政 “부동산 3종 규제지역 단순화”… 입법 뜸들일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동안 3종 규제지역의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뒤죽박죽이어서 주택 수요자의 혼선을 부추기고, 규제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상반기 중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강원일보：▷청소년 27.3% 우울증 경험, 어른들 잘못은 아닌가

강원지역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및 ‘2022년 학생건강검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 및 고교생 1,935명을 분석한 결과 27.3%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강원특별법’, 자치도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6월11일 자치도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당초 19일에서 무기한 뒤로 밀릴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충북지역의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국가 기간 시설 타격’ 이석기派 핵심들 줄줄이 국회 재진입

통합진보당의 주축이었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왔다고 한다. 경기동부연합은 강성 주사파 운동권 그룹이다. 그 핵심 멤버들은 과거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석기 전 의원 경기도구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원고 5명 중 3명 죽은 뒤에야 열린 국군포로의 김정은 상대 재판

6·25전쟁 당시 북에 끌려갔다 탈출한 국군 포로 5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함경도의 탄광 등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낸 지 31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사람은 김성태(91)씨 혼자였다

▷돈봉투 녹취록 증거 안 나왔으면 지금도 “정치 보복”이라 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자체 진상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도 요청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나온 공식 사과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지지도 5개월 만에 최저… 국정방향 과감하게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세다. 리얼미터가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3.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가 리얼미터에서 30%대 초반, 한국갤럽에서 20%대를 기록한 것은 모두 약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절박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방안 강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대출 요건이나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전세 사기 피해 줄인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의 비극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125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인 20대 청년 A씨가 지난 14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도 어제(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돈봉투 진상규명 못 한 민주당, 비리옹호 집단 되려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잇단 전세사기 비극 사태, 대책 실효성 높여야

12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한 달 사이 3명으로 불어났다. 생활고로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했던 20대 청년이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어제는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졌다

▷與 지지율 하락, 뭐가 문제인지 똑바로 보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3.6%였다. 나흘 전 한국갤럽 조사와 마찬가지로 5개월 만에 최저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여론의 경고음을 무시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북핵 위협 속 한미일 정보 협력 속도 높여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3국 정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한미 정상은 양국의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을 담은 문서를 채택하고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을 초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세계 수출점유율 금융위기 후 최저, 위기의 한국무역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2.61%)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 규모는 24조9045억달러로, 이 중 한국의 수출액(6835억84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머물렀다

▷‘안방’까지 돌아선 대통령 지지율, 민심 경고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7%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11월 중순 29%대를 찍고 이후 줄곧 30%대에 머물다가 5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정부의 대응 미숙 등이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크다

◇매일신문：▷‘돈 푸는 게 제일 쉽다’는 민주당 사고방식 뜯어고쳐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캠프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은 한국 정치 수준을 1980년대 이전으로 돌렸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 해도 가관이다.

▷중앙정부,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감 놔라 배 놔라 이제 그만하라

임플란트 제조기업으로 잘 알려진 덴티스가 대구 혁신도시에 제조 시설에다 연구소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최근 계획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 투자계획서에 기숙사 건립이 들어갔는데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놓은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숙사가 입주 불허 시설로 명시된 것이다

▷카페 늘면서 정체성 잃은 약령시, 관광·문화자산으로 지켜야

대구 약령시가 약업사·한약방·한의원이 줄고 카페·식당이 늘면서 정체성을 상실,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약령시는 약령시축제 외에는 이렇다 할 콘텐츠가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약령시가 한방특구에서 해제되는 것은 물론 자연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약령시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지난해 12월 폐쇄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다.

◇세계일보：▷전세사기 고통에 잇따른 젊은 죽음, 긴급구제책 시급하다

전세사기꾼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3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그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계약했다가 2년 만에 9000만원으로 올려준 아파트가 지난해 6월 통째 경매에 넘어가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한다.

▷전기료 인상 보류 이어 유류세 인하 연장하자는 與 포퓰리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완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힘이 됐다는 게 이유다

▷李 급선회 “돈 봉투 사과”… 본인 의혹도 진상규명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 공식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12일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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