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송영길,대통령,피해자,우크라이나,민주당,김정은,국민의힘,갈팡질팡,반도체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귀국해 진실 규명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를 의심케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다

◇경향신문：▷장애인이 서럽고 안 보이는 나라는 좋은 사회일 수 없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인구 20명 중 1명꼴인 265만명이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직장, 여가활동을 비롯한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 사회가 관성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소외받는 장애 시민은 보이지 않고 차별의 심각성은 가려진 것이다.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큰 이유는 이동권 제약이다.

▷갈팡질팡 급조 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 과밀 풀겠나

서울시와 경기도·김포시가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년 안에 한강 수상버스 도입 계획을 밝혔고, 경기도·김포시는 24일부터 김포-김포공항 구간에 전세버스 40대를 투입하겠다는 긴급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첫 대책 발표 후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후속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시사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北 ‘정찰위성’ 발사 위협, 초고성능 대응 무기 개발 서둘러라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 이후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예고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달 내에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 사기 재난’ 확산… 땜질 처방 아닌 종합적 구제 대책 찾아야

‘전세 사기 재난’이 전국 각지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용 없는 저성장, 기업 투자·일자리 늘릴 해법은 규제 혁파다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산일보：▷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국회 합의부터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때 군사 지원은 살상무기까지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맞춤형 혁신 첫 단추 끼웠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18일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동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1 때 동부산과 서부산 간에 수학 과목성취도 11.77점 차이가 고1이 되면 23.55점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동아일보：▷공짜로 콘텐츠 긁어다 ‘돈벌이’용 AI 개발하는 빅테크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 제공 거부, 집단 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어제 오전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11채는 인천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이었다.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다음 날에도 예정됐던 피해 주택들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 것이다.

▷北 정찰위성 예고… 이젠 대놓고 남쪽으로 쏘겠단 협박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정찰위성은 ‘제작 완성’된 상태라면서도 ‘계획된 시일’은 적시하지 않았다

◇문화일보：▷“영길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더 짙어진 宋 배후 정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 당시 대표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개입했거나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北 0.01초 만에 南 해킹… 사이버戰 역량 획기적 강화해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진행 중이다. 남북한 사이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18일 발표한 내용은 상징적이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2년 전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마비시킬 초대형 사이버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세대 위한 개혁” 마크롱식 결기 있어야 성공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과 프랑스는 최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모두 그런 개혁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방만 재정, 고용 세습, 마약 범죄 등을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 악(惡)으로 꼽으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매일경제：▷"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녹취까지, 귀국해 결자해지해야

2021년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매표용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면 최대 수혜자는 당시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이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야 돈봉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그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건 이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지켜라" 벌써 7만명 서명 외국처럼 초진부터 허용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동참하면서 19일 오전 기준 서명 참여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

▷佛 연금 이어 노동개혁 시동, 우리는 '근로시간' 놓고 갈팡질팡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법 공포 사흘 만에 근로조건, 사법·경찰력, 교육·의료 개선 등 3대 개혁 착수를 선언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제시하며 혼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에너지 가격 정상화, 미룰수록 일 커진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인하 폭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민생고 때문이라지만 내년 총선용 선심 행정이라는 것이 솔직한 분석일 것이다. 전기료 인상을 놓고 한없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첩 당원 진보당 대표가 건설 노조를 숙주 삼고 있었다니

통진당을 이은 진보당 세력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을 숙주 삼아 어떻게 세력을 키우고 횡포를 부렸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 드러났다.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지난 11개월간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갔다

▷꼼수 동원 입법 폭주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법엔 무관심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게 2월이다. 그 뒤로 두 달 새 3명이 숨졌다

◇파이낸셜뉴스：▷‘뒷북’만 치는 당정, 전세 사기 실효책 내놓아야

전세사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 동탄의 오피스텔 250채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제야 정부는 공공매입 등의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정부나 국회나 대처하는 방식이 늘 뒷북이다

▷자국 이기주의 맞서 한국형 이니셔티브 정립할 때

경제분절화로 자유무역 위기 공급망 기본법등 선대응해야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글로벌 블록화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매일신문：▷TK신공항,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건설업 약진 동시 달성 기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이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주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본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속속 드러나는 宋의 돈 봉투 인지 직접 살포 정황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검찰이 파악한 것만 9천400만 원에 달하는 돈 봉투가 살포된 사건에 대해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세 사기 피해 일파만파, 국가적 재난 간주하고 구제책 마련을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하고, 주택 수천 채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자 정부가 경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일보：▷경매 중단 서두르고, 전세사기 전향적 입법 나서라

청년 3명의 죽음이 나오고 나서야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넘도록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중구난방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늦은 만큼 더 체계적이고,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당정은 어제 종일 전세사기 관련 회의와 간담회 등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尹대통령, 우크라 군사지원 시사...실용외교로 국익 지켜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적극적 개입 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비살상 물자에 국한된다”는 그간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송영길 ‘돈 봉투’ 살포 관여 정황, 속히 귀국해 선당후사 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암시하는 녹취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런 마당에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머물며 민주당 지도부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을 공멸의 길로 밀어 넣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서울신문：▷尹 방미, 북핵 위협 털어내는 여정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빈 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굵직한 안보·경제 현안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이라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정부·국회·지자체 전방위 대책 나서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절차 일시 중단에 이어 공공매입과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文, 본인이 만든 그늘에 신음하는 나라 안 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지난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대통령을 그만두면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그가 느닷없이 정치적 발언을 낸 것도 의아하지만 ‘5년 성취’ 운운하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국민일보：▷거대 양당 이런 식이면 제3 신당 미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총선 때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세력을 강조했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도발… 자멸의 길로 가려는가

북한이 이번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쏘겠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제작 완성된 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도록 최종 준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극단 선택 부추기는 SNS 유해 정보, 보고만 있을 텐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10대 여학생의 소식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온라인 환경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줬다.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여기서 알게된 이로부터 동반 자살 메모를 받고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실행에 옮겼다

◇이데일리：▷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 착취’라는 표현을 그제 7번이나 사용했다. 경매 일정 중단 등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국무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외에 나랏빚 증가, 고용 세습, 마약 등을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함께 지목했다

▷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

한일 재무장관회담이 7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간의 회담을 열 계획이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다.

◇세계일보：▷“영길 형이 많이 처리” 녹취 나왔는데도 모른다고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5월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녹취에 따르면 자금을 조달했다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1년 4월 전달책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송 전 대표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전세 사기 ‘재난’ 수준인데 방지법안 30건 국회 낮잠 자다니

전세 사기 파문이 확산 일로다.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에서만 피해 가구가 3000곳을 넘고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도 12개 단지에 이른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도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해 수십명이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다

▷尹, 우크라 조건부 군사 지원 시사… 국민 설득 뒷받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벤처·스타트업 지원, 자금보다 창업·기업가정신 독려가 중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벤처업계도 돈줄이 마르고 있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은 그래서 더 눈길이 간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에 더해 '70만 개 신생기업에 10조원 이상 자금 추가 공급안'이 나왔다

▷핵무기만큼 위험한 北 해커조직… 작은 구멍 하나에 둑이 터진다

지난해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이니세이프'의 취약점을 악용해 언론사 등을 해킹한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애플이 예금계좌 내놓는 시대, 한국 금융업은 몇 시인가

애플이 미국에서 연 4.15%짜리 고금리 예금 계좌를 내놨다. 이제 애플은 어엿한 금융회사다. 애플페이로 결제하고, 당장 돈이 없어도 애플 단기대출로 원하는 상품을 사고, 애플 계좌에 저축까지 할 수 있다. 애플의 금융사업 본격화는 단기적으로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일보：▷영월~삼척 고속도, 반드시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 중 재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강원도에서 가장 시급한 SOC 사업이다. 강원 남부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동서 6축인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다. 정부는 1997년 평택~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글로컬대학’ 선정, 도내 대학 경쟁력 돌아봐야

현재 지방대학은 몇 년 후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의 급속한 감소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 영향이 서울지역의 대학보다 지방대학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 지방의 고등학생마저 지방대학을 외면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혁신`이란 말이 낯 뜨거운 규제혁신… `규제 포기` 선언 아닌가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6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총 55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자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 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애가 끓는데 정쟁거리 삼는 여야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발등의 불이건만 여야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 정부에 있냐 현 정부에 있냐를 놓고 공방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야권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연합뉴스：▷'돈봉투 의혹' 쏟아지는데 해외에서 오불관언하는 송영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표 경선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예고… 무력도발 대응능력 높여야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감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한겨레：▷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19 기념식에서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싸잡아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야권과 비판적 언론 등을 향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적대감마저 드러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상황 판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스럽다

▷전세 사기 피해, 실효 있는 후속대책 이어져야

최근 잇따라 3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우려 커지는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유지해온 ‘군사지원 불가능’ 입장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한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헤럴드경제：▷‘여도, 야도 싫다’...무당층 늘어나자 고개 든 ‘제3지대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도 반도체 독립선언, 한국 대응 더 긴밀해져야

유럽연합(EU)이 18일 430억유로(우리 돈 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붓는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합의함에 따라 이후 반도체법은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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