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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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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獨 대통령 유대인 추모하는데, 日 총리는 전범에 공물 봉납
문화일보：▷탈원전이 부른 한전 손실 26조… 이게 文 ‘성취’인가
▷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옳은 말에 시비 건 中 오만
▷전세 사기꾼과 野 고위인사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경제：▷“냄비로는 전진하게 할 수 없다” 마크롱의 뚝심 개혁 리더십 배워라
▷‘수출 효자’ 車 시장서도 中 급부상, 경쟁력 높일 지원책 시급하다
▷文정부 탈원전 26조 손실… 더 이상 낡은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동아일보：▷들쑥날쑥 최저임금 인상… 예측 가능한 결정체계 필요하다
▷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
매일신문：▷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폄훼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올리려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자구책부터 제시돼야
조선일보：▷한전이 그나마 숨 붙어 있는 건 원자력 덕분, 증설도 검토를
▷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뻔히 닥칠 문제 미루고 외면한 정부·국회, ‘전세 사기’뿐 아니다
한겨레：▷근로시간 개편은 우왕좌왕, ‘노조 때리기’만 몰두하는 정부
▷전세사기 대책, 정쟁 그만두고 신속히 여야합의 특별법 제정을
▷미 일변도에 주변국 충돌 불사,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한국일보：▷잇단 10대 극단 선택… 유해 디지털 환경 관리 필요
▷여야, 전세사기 대책 두고 ‘네 탓 공방’ 벌일 때 아니다
매일경제：▷기업이 지방 살린다 … 유치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선관위가 '여론조사규제법' 제동, 조사기관 난립 이대로 둘건가
경향신문：▷피해자 중심 전세사기 대책 절실하다
▷반도체 보조금, IRA 안 다루겠다는 한·미 정상회담
▷한전 자구책 발표, 전기요금 현실화 더 미룰 수 없다
국민일보：▷尹 발언에 대한 중·러의 과도한 압박 유감
한국경제：▷외교·안보문제 놓고 중·러 협박 두둔하는 야당
▷임대시장 초토화 '전세 사기극'… 날림·과잉대책 모두 경계한다
연합뉴스：▷오만하고 비상식적인 중국, 또 '길들이기' 나서겠다는 건가
헤럴드경제：▷수출 7개월 연속 뒷걸음, 흔들리는 한국경제 펀더멘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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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
◇세계일보：▷獨 대통령 유대인 추모하는데, 日 총리는 전범에 공물 봉납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상반된 과거사 인식이 또다시 확인됐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년 추모식에 참석해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독일인들이 이곳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문화일보：▷탈원전이 부른 한전 손실 26조… 이게 文 ‘성취’인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때문”이라고 우겼다. “2022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로 2019년보다 9.8% 늘었고,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29%를 차지했다”는 변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옳은 말에 시비 건 中 오만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제멋대로 해석해 비난하는 비외교적인 행태를 보인 건 개탄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꾼과 野 고위인사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2700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로 피해자 3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이 지방 광역단체의 개발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 야당 고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의 특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11년부터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온 남 모 씨는 2017년 ‘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세웠다.
◇서울경제：▷“냄비로는 전진하게 할 수 없다” 마크롱의 뚝심 개혁 리더십 배워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민들을 보듬고 개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19일 프랑스 동부 지방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대에 “이 분노는 표출돼야 하지만 냄비를 두드리는 것이 프랑스를 전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출 효자’ 車 시장서도 中 급부상, 경쟁력 높일 지원책 시급하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무역 적자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또 다른 버팀목인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유럽·중국·인도·아세안 등 8개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4.3%나 급증했다. 한국 자동차가 4.4%나 덜 팔린 것과 대조적이다.
▷文정부 탈원전 26조 손실… 더 이상 낡은 이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약 26조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25조 8088억 원에 달했다.
◇동아일보：▷들쑥날쑥 최저임금 인상… 예측 가능한 결정체계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의도 못 하고 멈춰 서면서 어느 해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예정이던 첫 회의가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으로 파행 끝에 취소되더니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구조 자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교육부가 어제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등 교육계의 반발로 넉 달 만에 접은 것이다.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
소중한 목숨을 셋이나 희생시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을 비롯해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 등 빌라·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매일신문：▷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폄훼
요즘 들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사실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배가 아픈지 일부 인사들은 저열한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딴죽을 걸고 있다. 주장의 면면을 보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데다 지방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마저 담고 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는 국민들이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과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아무 말 투척'이 자해적 외교 폭탄이 되고 있다"면서 극단적 어휘 동원까지 불사했다
◇파이낸셜뉴스：▷전기료 올리려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자구책부터 제시돼야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전기료 인상 마지노선을 4월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달을 넘길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조선일보：▷한전이 그나마 숨 붙어 있는 건 원자력 덕분, 증설도 검토를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추가 비용 25조8000억원을 안게 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 국회 기구다. 분석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5기가 신규 가동됐어야 했지만 이 중 하나만 일정보다 2년 늦은 2019년 가동됐다
▷국제 기본 원칙 언급에도 막말 위협 中, 외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野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골적 협박을 한 것이다. 전날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 지적대로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뻔히 닥칠 문제 미루고 외면한 정부·국회, ‘전세 사기’뿐 아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 정치권, 지자체에서 경매 중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피해자 구제 특별법 검토 등의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작년부터 도와 달라 애원해도 만나주지도 않더니”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야 들여다봐 준다”라며 기막혀 하고 있다 한다
◇한겨레：▷근로시간 개편은 우왕좌왕, ‘노조 때리기’만 몰두하는 정부
고용노동부가 21일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회계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초에는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불공정 채용 감독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 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노정 대화는 꽉 막혀 있다. 노동 현안을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전세사기 대책, 정쟁 그만두고 신속히 여야합의 특별법 제정을
박대출(국민의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용신(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 조처와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특별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일변도에 주변국 충돌 불사,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에 러시아는 “적대적 반러 행위”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 ‘미국 편중’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진다
◇한국일보：▷잇단 10대 극단 선택… 유해 디지털 환경 관리 필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다. 위기에 내몰리거나 유해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아이들이 더는 없도록 온라인 공간까지 세심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 전세사기 대책 두고 ‘네 탓 공방’ 벌일 때 아니다
여야가 어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2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키로 했다. 다행스럽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 당연한 책무를 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지 씁쓸하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
◇매일경제：▷기업이 지방 살린다 … 유치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는 기업이 지방을 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평택시는 2017년 인구가 40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58만명이 넘는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며 5년 새 인구가 20% 급증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8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중국의 행태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규제법' 제동, 조사기관 난립 이대로 둘건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여론조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막기 위한 여당 입법에 선관위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인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경향신문：▷피해자 중심 전세사기 대책 절실하다
정부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다. 전날만 해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도체 보조금, IRA 안 다루겠다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따른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분야 핵심으로 꼽히던 의제들이 제외된다니 납득할 수 없다.
▷한전 자구책 발표, 전기요금 현실화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혁신 등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정 사장은 전체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는 한편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전 직원 가족의 태양광발전사업 등 내부 비리 등에 대해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일보：▷尹 발언에 대한 중·러의 과도한 압박 유감
중국과 러시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꼬투리 잡아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적인 비판이나 항의를 넘어 위협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 연설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외교·안보문제 놓고 중·러 협박 두둔하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중국·대만)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면서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임대시장 초토화 '전세 사기극'… 날림·과잉대책 모두 경계한다
'전세 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2800여 채 주택으로 2700여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줬고, 3명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연합뉴스：▷오만하고 비상식적인 중국, 또 '길들이기' 나서겠다는 건가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을 트집 삼아 다시 한국 '길들이기'에 나서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실명 거론 없이 소개하며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 3당은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주거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협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헤럴드경제：▷수출 7개월 연속 뒷걸음, 흔들리는 한국경제 펀더멘털
한국 수출이 지난달까지 반 년째 역성장한 가운데 4월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20일까지 수출액이 32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1.8% 줄어든 365억900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41억3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이 21일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혁신 등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사장은 이날 재정건전화계획을 담은 입장문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전 직원가족의 태양광발전사업과 한전공대 수천억 투입 등 내부 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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