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윤석열,반도체,송영길,중국,바이든,민주당,국민의힘,이재명,대학생,삼성전자,김건희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신규 채용 교사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4년 후엔 최대 28%를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원 선발 규모는 올해 3561명에서 2027년에는 최소 2600명으로, 공립 중등교원은 올해 4898명에서 최소 35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美… 동맹에 ‘갈등비용 전가’는 부당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를 추가 공급한다면 중국이 자국 산업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제재를 내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北이 南 핵 공격 땐 美 핵 보복’… 문서 이상 실질적 담보 합의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보복 대응’ 내용을 한미 양국이 별도의 공동문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문서가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경제：▷‘1호 영업사원’으로?핵우산 명문화·첨단기술동맹 성과 거두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해 피로 맺은 혈맹의 의미를 되새긴다

▷‘대학생 무이자법’ 강행 멈추고 어려운 청년 집중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십조 원의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면서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자유도 높으면 생산성 향상”… 규제 혁파가 민간주도성장의 길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적을수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경제자유도가 1%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이 0.13% 향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일보：▷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메시지, 분명하게 전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26일로 예정된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등 다자외교 무대를 포함하면 이번이 6번째다

▷중국의 반도체 제재 대응에 한국 기업 방패막이 되라는 미국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이 한국에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 규제에 맞서 미 기업을 제재하려 할 때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다

▷단독 처리·거부권 거론 간호법… 합의 노력 더 기울여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대한간호사협회가 거부한 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관련 단체들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여야의 입장도 갈려 있다

◇한국경제：▷韓 화이트리스트 복원… 日, 관계 회복 조치 속도감 내야

한국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하도록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어제 공포했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맞대응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포함되는 것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월소득 1000만원 가구에도 학자금 무이자 공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졸 이하 취업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생의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부추기는 모럴해저드 법안으로 총선을 1년 앞둔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폭주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동맹이라도 반도체 판로까지 간섭하는 美 요구 지나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중 전략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관철한 미국이 이번엔 한국 정부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영업과 수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디지털타임스：▷동맹 70년 美 국빈방문… 한국형 핵우산·경협 새 지평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 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한미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 연설,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50억 특검` 강행 예고 민주… `돈 봉투` 물타기용 아닌가

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동안 양 특검에 유보적 입장이던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또는 본회의 직회부에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일보：▷송영길 귀국, '돈 봉투' 신속·철저한 수사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전격 귀국했다.

▷블록체인 특구, '국가 성장축 부산' 엔진은 금융

비온미디어 창간식 및 2023 부산 블록체인 콘퍼런스가 열린 24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 그랜드볼룸에서 세션2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교사 신규채용 감축… 정교한 후속계획 뒤따라야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교사 감축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은 계속 줄어 2026∼2027학년도에는 올해(3천561)보다 18.6∼27.0% 감소한 연 2천900∼2천600명 안팎이 된다.

▷돈봉투 왜 야당만 문제삼느냐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 할 송영길 전 대표를 두둔하거나 심지어 영웅시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더니 지도부에서 왜 야당만 문제삼느냐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강원일보：▷교원 감축, 지역 소멸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교육부가 이달 중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직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원 정원 축소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망상1지구<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몰아주기·특혜 의혹, 명백히 가려내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도는 지난 21일 속칭 ‘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중)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尹대통령 국빈 방미, 안보·경제 챙기는 '국익 외교' 돼야

ㅇ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올해는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하버드대 연설 등 다양한 일정이 잡혀 있다. 미국의 환대 속에 전통적 군사·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첨단기술동맹으로 나아갈 획기적 디딤돌이 돼야 한다.

▷정치권 청년정책, 대학생에만 집중돼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을 일방 처리로라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전까지 일시적이고,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 20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도 지난달 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가 5만5,000명에 이른다고 이자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 조무사 의견도 반영해 통과를

한차례 미뤄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로 다가오면서 의사·간호사 단체들이 결사 저지·제정 촉구 시위로 맞서고 파업을 시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회의 단독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아직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직역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지만 법안의 중심은 국민 건강이어야 한다.

◇매일경제：▷尹 출국날까지 외교 발목 잡는 민주, 정쟁은 국경 안에서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떠나는 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덕담을 했다.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고 했다. 요사이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며 중국·러시아 대변인처럼 굴었던 황당 행보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나토'식 버금가는 '한국형 핵공유' 北오판 막을 게임체인저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문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장관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핵의 공동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국고보조금 年 100조, 회계검증 강화 만시지탄이다

하반기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 검증 대상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한·미 정상, 미·중 충돌에 끼인 한국 경제 배려책 도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엔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많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배려책이 실효성 있게 도출돼야 한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출범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니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가 각별하다

◇서울신문：▷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경제협력 지평 넓혀야

어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들어왔다. 2019년 두 나라가 서로 상대를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에 옮겼다. 남은 것은 일본의 화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킴으로써 대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는 대폭 간소해졌다.

▷한미 글로벌 동맹, 美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쪽에서 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전세사기특별법 서두르고 역전세 대책도 강구하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매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 부여와 대출 지원 등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매입 등 직접 지원을 주장한다

◇헤럴드경제：▷윤 대통령 美 국빈방문, 안보·경제 새 지평 열어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의 국빈(國賓) 방미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한 후 국빈 방미해 정치·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로까지 확장했다

▷탈당·귀국 송영길...민주당도 진상규명 적극 협력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의 압박에 백기를 들고 탈당·귀국을 택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일률적 교원감축 전에 교육현장 수요 면밀히 살펴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일 방침이다

▷중국과 ‘정면충돌’ 불사하는 정부, 의도가 뭔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도 유감스럽지만,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미-중 대결 ‘최전선’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외교 행태에 우려가 커진다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산업 지킬 협상 제대로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게 사실이다

◇경향신문：▷미국이 ‘한국 반도체 중국 공급 막으려 한다’는 외신은 뭔가

중국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급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여당 최고위원 이끄는 공익재단이 정부 사업 따냈다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사장인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재단은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이 사업에서 가격평가에선 최하점을 받았지만 기술능력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한다

▷급격한 교원 감축, 교육의 질 저하 우려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교육부가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에 새로 채용하는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와 교원 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선 옳은 선택일 수 있다

◇매일신문：▷고령화시대가 불러온 고령 운전자 폭증, 세밀한 대책 준비해야

고령화시대가 찾아오면서 고령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등록된 개인 차량 10대 중 3대를 60세 이상 운전자가 소유, 이제 고령 운전자가 운전대에 앉아 있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개인 등록 차량(2천184만1천827대) 중 60대 이상이 차주인 차량은 31.6%(690만7천857대)였다.

▷대학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법,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역차별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폭주가 끝이 없다. 이번에는 가구 월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도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을 좁혀 저소득층과 자립 청소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 칭송 릴레이, 뭘 하자는 것인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위기에 빠진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 인사들이 '역시 큰 그릇' '진짜 정치인' '물욕이 적은 사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슴이 먹먹하다' 등 칭송을 늘어놓고 있다

◇세계일보：▷巨野, 형평성 내팽개친 학자금 무이자대출 강행처리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밝혔다. 법안 내용 자체가 황당하다.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도 모자라 대상도 가구 월소득인정액(소득·재산 합친 환산액수) 1024만원 이하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정쟁 멈추고 초당적으로 신속처리하라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돌입했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시세의 20∼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피해 세입자는 경매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고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장기저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교원감축 불가피, 교사역량도 강화해야

정부가 어제 2027년까지 선발 규모를 20∼30% 줄이는 내용의 초·중·고교 신규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원은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을 3200∼2900명선, 2026·2027학년도는 2900∼2600명선으로 뽑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시한 끝나는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법적 허용을

코로나19로 한시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중대 기로에 놓였다. 다음달 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비상사태 해제와 경보단계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 비대면 진료는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방미 尹대통령, 경제 먼저 챙기는 실용외교 펼쳐야

한미회담 안보만 치중 안돼 반도체 갈등 등 해결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국빈방미길에 올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방미여서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들고 올 보따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어느 해외순방이든 우리 국민의 관심사는 외교안보와 경제 관련 성과물이다

◇이데일리：▷尹-바이든 세번째 정상회담, 중요한 건 형식보다 성과다

24일 오후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 동맹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말뿐인 조세 형평, 대기업과 고소득자만 왜 '봉' 취급하나

지난 2021년에 근로자 가운데 10.5%(210만 명)가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했고, 35.3%(704만 명)는 면세자여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세는 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3406개 대기업이 76%를 납부했고, 전체 법인 가운데 94%(85만2000개)는 실효세율이 10% 미만이었다

◇문화일보：▷시민단체 국고 보조 ‘외부 감사’ 획기적 강화 당연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른 법정 기구들은 물론 노동조합 등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송영길 귀국… 이재명과의 석연찮은 관계 진상도 밝히라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 중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진 지 12일 만인 24일 오후 귀국한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면서도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했다.

▷尹-바이든 ‘한국형 핵공유’ 실효성 극대화 도출해야

24일 낮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는 한·미 간의 안보동맹 강화, 경제협력 확대, 양국 국민의 신뢰 증진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오는 30일 귀국 때까지의 일정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국빈 방문이라는 이벤트에 매몰돼 실질적 성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中 봉쇄에 韓기업 희생 요청하는 美, 피해 보전 전제돼야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D램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 달라는 미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마약 중독 24만명 추정인데 700여명만 치료 중

지난달 필로폰을 투약한 14세 여중생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마약 유통 실상은 충격적이다. 서울에 사는 이 학생이 남학생 2명과 함께 필로폰을 주문하고 실제 손에 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지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았는데, 1회 투약 분이 2만5000원에 불과했다.

▷송영길 귀국 날 한국 다수당이 보여준 낯 뜨거운 행태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인천공항에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 “송영길은 청렴하다” “믿는다 송영길” “송영길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모자·티셔츠 등을 착용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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