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중대재해법,국회의원,국민의힘,대통령,집행유예,민주당,성남시,윤석열,대장동,이재명

전국 9곳에서 실시된 4·5 재·보궐 선거가 진보 후보들의 약진과 여당의 완패로 끝났다.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새로 뽑은 전북 전주을에선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승리했고, 울산교육감으로는 진보 진영의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도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으로 선출됐다

◇조선일보：▷선거 땐 이승만 참배, 선거 없으니 기념관에도 “독재 부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독재 정치의 부활’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다니 윤 대통령은 3·15 의거와 4·19 혁명 민주 열사 영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 말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말년에 독재로 비판을 받았다.

▷온 사회에 전방위로 파고드는 마약, 마약수사청 검토할 때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등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시음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협박을 위한 범죄였지만 그만큼 마약이 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인,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끊임없고, 지난달엔 14세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실신한 사건도 있었다

▷文 정권 비리가 길 터준 통진당 부활, 존재감도 없는 與

5일 실시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의 뿌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해 강제 해산한 통합진보당(통진당)이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다. 통진당 출신들은 당이 해산된 뒤 진보당을 만들었다.

◇이데일리：▷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 이래도 수사에 시비거나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속여 시음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마약범죄가 발생했다 모두 6건의 피해사례를 경찰이 접수했는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표심 노린 기본대출, 망국적 세금 뿌리기 또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기본대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을 풀어서라도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기본대출 제도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채권시장 블랙홀 된 한전債, 피해는 돈 급한 기업들 몫

한국전력이 올 들어 벌써 8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천문학적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까지 미루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전채를 찍어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미국·유럽발 은행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호’ 판정 4달 뒤 다리 붕괴… ‘날림 점검’ 분당뿐이겠나

경기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5일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정자역 인근 미용실로 출근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던 중에 변을 당했다. 사전 조짐 없이 순식간에 100여 m 길이의 북측 보행로 가운데 절반가량이 붕괴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미처 피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한다.

▷첨단산단 구축 국가대항전… ‘전례 없던 속도’만이 성공 담보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정부는 지난달 전국 15곳을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로 정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3개 분야 첨단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쇠퇴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경제：▷교량부터 산단까지… '개발시대 인프라' 전면 점검해야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차량과 인파 통행이 많은 교량의 일부가 붕괴해 또 인명피해가 났다. 그나마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었던 게 다행일 정도로 아찔한 안전사고다. 30년밖에 안 됐고, 지난해 11월까지 수십 차례 안전 점검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교량 3만8722개 중 이처럼 30년 넘은 게 21%(7900개)에 달한다.

▷자금시장 옥죄는 한전채, 전기요금 현실화가 정공법이다

한국전력이 올 들어 석 달 만에 7조원에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국전력 채권(한전채)이 자금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문제의 근원인 전기요금 현실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올해 한전이 발행한 신규 회사채는 이달 4일 기준 6조8000억원어치다

▷총선 1년 앞으로… 벌써부터 쏟아지는 포퓰리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에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은행 횡재세 갹출, 기초연금 인상, 신공항 특별법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거나 시장 자율을 흔드는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선거가 본격화하면 선심성 퍼주기는 더 심화할 게 뻔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한국일보：▷국가 재도약 기회,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하길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030년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역량평가를 마치고 오늘 한국을 떠난다. 실사단은 4일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철새 떼 장관을 지켜봤고, 부산항 컨벤션센터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체험했다

▷뜬금없이 의원 정수 줄이자는 여당, 국면 전환용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가 10일부터 열릴 예정이고 논의 대상 세 가지에 의원 정수 축소안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의원수를 줄이자니 황당하다

▷이제 첫 판결 나온 중대재해법, 후퇴 움직임 섣부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6일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지난해 1월 27일 시행)이 적용된 첫 판결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1년 남짓 운영한 결과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권 중심으로 법 흔들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다

◇문화일보：▷다시 한전債 블랙홀, 전기료 올리고 한전공대 문 닫아야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한전 회사채(債) 발행이 불가피한데, 그러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초우량 한전채가 회사채 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일반 회사채 발행을 저해하는 금융 불안까지 키우기 때문이다.

▷美 정부가 韓 원전 수출 발목… 尹-바이든 원전동맹 쇼였나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원자력발전사업 입찰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 한국형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모델 수출까지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부터 참담한데, 미 에너지부는 신고 주체가 미국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통진당 後身 정당의 국회 재진입과 여당의 선거 무기력

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인 진보당 후보가 국회에 재진입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한겨레：▷느닷없는 ‘의원 축소’ 주장, 선거제 개편 좌초 바라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으니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깜짝쇼’ 하듯 불쑥 꺼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엄벌주의 치중한 학폭 대책, 교육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 대책의 밑그림은 한마디로 엄벌주의 강화다

▷붕괴된 ‘정자교 보행로’, 안전진단 항목에도 없었다니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후진국형 인재’에 위협받고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정해진 공법을 지키지 않는 부실시공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1993년 완공된 왕복 6차로 교량이다.

◇부산일보：▷산은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통과" 민주당도 힘 보태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부산 중구청 1층 마당에서 산업은행 본사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2030부산엑스포 개최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기자회견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실사단 사무총장,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 윤상직 2030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31년 만 對中 적자 눈앞, 결국 ‘초격차’가 답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다. 하지만 반도체는 대만의,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은 우리와의 교역 대차대조표마저 30여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려세우고 있다

▷해명과 수습에만 급급한 與, 국정 제대로 살피겠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다 경제 불확실성마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 주고 있는 난맥상은 유감스럽다. 일련의 정상외교로 북핵 위기가 최악의 고비를 넘어설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만큼 집권당에는 국민의 마음을 다잡아 국정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文 ‘검수완박’에 도심 학원가로까지 번진 마약

서울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재벌 2세 등 일부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도시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시음 형식으로 건네졌다니 충격적이다

◇디지털타임스：▷올해 1% 성장도 위태… 사즉생 규제혁파로 돌파구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위태롭다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등 8개 IB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다. 특히 시티는 0.7% 성장을, 노무라는 역성장(-0.4%)까지 예상했다

▷여당 대표, 의원감축 제안… `생색내기 쇼` 아니면 의미 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논의하자고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4·5 재·보선 옐로카드 받은 여당, 쇄신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4·5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하이라이트인 전주을 국회의원 보선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가운데 텃밭인 울산 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에서도 줄줄이 패배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 격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권에 옐로카드를 던진 셈이다

▷어느새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게 된 마약

서울 대치동 학원가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그제 경찰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중 일부를 검거했다. 이들은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 음료를 시음케 했다. 부모들에겐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6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마약조직이 보이스피싱단과 결합 협박까지 하는 현실

지난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가 개발됐다”며 음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료병에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까지 버젓이 표기돼 있었고, 아무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6명에게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중대재해 ‘원청 책임’ 첫 선고, 처벌 위주로는 근절 어렵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어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원 대책도 없이 총선용 퍼주기 정책·법안 쏟아내는 與野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퍼주기’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매일신문：▷尹 대통령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지금 아니면 마약 못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사범에 대한 법무부·경찰청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을 비롯해 마약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자 공권력을 총동원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마약 사범이 급증 추세다.

▷문예허브 달성군행, 동고서저(東高西低) 대구 불균형 바로잡는 계기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가 당초 예정지인 대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현 시청 산격청사)에서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구시가 이 사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난 5일 밝힌 것이다

▷조민 입학 취소 정당 판결, 반칙과 ‘부모 찬스’에 대한 준엄한 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6일 나왔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 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헤럴드경제：▷다시 커지는 한전채發 ‘기업 돈맥경화’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시기와 폭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미국발 은행위기 여파로 불안감이 고조되며 우량 회사채에만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올해도 한전채가 시중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학폭 엄정 처벌 필요하나 교육적 예방에 더 힘써야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됐음에도 서울대 정시 입학한 데 공분이 일자 나온 학폭 근절대책이다.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원일보：▷1년 만에 물가상승률 4%대,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강원도 물가상승률이 1년 만에 4%대로 내려왔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도내 물가는 2022년 4월 5.9% 오른 이후 올 2월까지 꾸준히 5% 이상 상승률을 유지해 왔다

▷‘특별법’ 통과… 지역 국회의원들, 역량 총동원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강원도는 137개 조문으로 이뤄진 현재 특별법 개정안 중 꼭 포함돼야 할 핵심 특례를 살리고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분야는 단계적 입법을 노리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대 고비는 4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국회의원 줄이자는 여당 대표 제안 빈말 안 되길

다음 주 국회 전원위서 논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는 여당 대표의 공식 제안이 나왔다

▷미중 파열음, 말로만 '탈중국' 아니라 액션플랜 필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 외교적 수세에 몰린 중국이 경제보복 카드를 또 꺼내들 태세여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만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경제：▷태양광·보 개방 강행 후유증 심각… 이젠 이념 정책 벗어나야

낡은 이념에 얽매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워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호남 지역에 전력 수급 비상이 걸렸다

▷韓中日 중 우리만 경제 악화… 기술 초격차·신성장 동력이 돌파구

올해 한국·중국·일본 중 우리나라 경제만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세안(ASEAN)+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으로 가는 ‘웰빙 여당’, 환골탈태 안 하면 1년 후 총선 어렵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더불어민주당에 역전을 당하더니 4·5 재보궐선거에서도 완패했다. 특히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의 참패는 뼈아플 것이다. 울산 남구 구의원 보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했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에게 38.05% 대 61.94%로 크게 뒤졌다.

◇국민일보：▷‘텃밭’ 흔들린 재보선… 거대 양당, 민심 엄중히 받아들여야

전국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전국적 관심도가 높지 않았으나 민심 풍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전주을의 투표율이 26.8%로, 2020년 총선(65.9%) 때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산재사망 확 줄이는 계기 되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날로 늘어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기업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학원가 노린 충격적 마약 범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학원가 학생들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마약 범죄가 등장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줄 알았던 마약이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에 버젓이 시음 음료로 나왔다. 무고한 청소년마저 마약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경찰은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용의자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매일경제：▷학폭 가해자 처벌 필요하나 평생 앞길 막는 과잉입법은 안돼

정부 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정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폭은 그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계속될 경우 피해자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가해자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죄는 그 잘못의 크기에 걸맞게 벌해야 한다는 원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채권시장 교란하는 한전채 발행 급증 막으려면 전기요금 올려야

한국전력은 올 들어 회사채(한전채)를 8조5000원어치 발행했다.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전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 구조 탓이다. 쌓이는 적자를 메우고 경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한전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 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진실 왜곡·여론 조작' 가짜뉴스 범람, 신문 역할 더 중요해졌다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허위 사실과 부정확한 정보는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팬덤정치'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버섯과 같다

◇연합뉴스：▷기득권 양대 정당에 경고장 보낸 4·5 재보선

5일 실시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과거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다시 국회로 진입하게 됐다. 전국 9곳에서 치러진 이번 4·5 재보궐 선거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향배를 가늠할 좋은 기회였으나 여론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실효적 예방노력 병행돼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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