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자영업자,부산엑스포,문재인,민주당,중국,국민의힘,국무총리,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과 대상국 집중도가 주요 수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품목 집중도는 1위, 대상국 집중도는 2위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 품목과 대상국 집중도(허핀달-허시먼지수)를 계산해서 비교해본 결과다

▷거부권 행사 부른 양곡법 개정안... 입법 폭주 더 없어야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챗GPT 차단한 伊...우리도 가이드라인 마련 서둘러야

이탈리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접속을 차단했다. “챗GPT가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AI 기업 조사에 착수했고, 영국은 AI 백서를 내놨다

▷제주 4·3 75주년, 상처 덧내는 여당

제주 4·3 사건이 7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이념 갈등과 맞물려 4·3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와 피해 회복이 추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아직도 이념의 굴레를 쓰고 유족의 상처를 덧내는 이들이 있다. 그 앞자리에 집권 여당이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

▷추가대출 힘든 자영업자 173만, 방치하다 위기 부를라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0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후 금리 상승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 중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은 사람을 식별해 그들의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산출한다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여야 정쟁에 '괴담' 치달아서야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가시 돋친 입싸움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항의 방문 움직임을 ‘반일 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괴망측한 괴담’으로 간주했다.

▷엑스포 실사단, 세계 향한 부산의 열정 느껴 보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파트릭 슈페히트 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들이 마침내 부산에 온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 단장을 비롯한 8명의 실사단원이 4일 오전 KTX 편으로 부산에 도착한다.

◇한국경제：▷"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제주서 다시 편가르기 나서나

어제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았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현대사다. 이를 바라보는 좌우 간 시각차가 너무나 커 역사적인 정의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4·3 사건은 1948년 5·10 총선과 건국을 저지하려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으로 시작됐다.

▷보(洑) 개방에 호남 가뭄 극심, 환경 원리주의 폐해 돌아봐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보(洑) 해체와 개방 결정이 1년 넘게 지속돼 온 호남권 가뭄 피해를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에 있는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손실된 물의 양이 5280만t에 달한다

▷2030 부산엑스포 실사 시작, 국가적 목표에 與野 따로 없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해 오는 7일까지 후보지인 부산의 개최 여건과 준비 상황을 조사한다. 실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최태원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등과도 만난다. 이로써 민관 합동으로 오랫동안 열성적으로 준비해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이 공식화한 셈이다.

◇동아일보：▷韓 우유값 美의 2.4배… 이대론 수입산에 시장 다 뺏길 판

국내 우유 가격이 미국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흰 우유 1L의 평균 소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L당 우유값이 한국은 2.84달러, 미국은 1.17달러였다

▷수출·내수·정부지출 3대 성장엔진 동시에 덜컹대는 韓경제

한국의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어든 1515억1200만 달러로 수입액(1740억5200만 달러)을 넘어서지 못했다. 무역수지가 1년 넘게 적자를 낸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 부진에 더해 내수와 정부지출에도 속속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왜곡된 수가·먹통 핫라인 해결해야 ‘응급실 표류’ 막는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세 살배기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숨졌다. 지게차에 깔려 다리가 부러진 30대 남성은 6시간 넘게 응급실을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국민일보：▷4·3사건 75주년, 꼬투리 잡기 대신 화해의 교훈 되새겨야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3사건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현대사의 아픔이다.

▷일상이 된 가뭄, 기후변화 반영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전국이 바싹 말랐다. 지난주말 서울 인왕산, 충남 홍성, 대전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동원됐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겨울부터 비상이 걸렸던 남부지방의 물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져 공업·농업 용수는 물론이고 식수 공급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도심 충격적 납치·살인… 민생치안 허점 돌아봐라

시민과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여성이 납치됐다. 피의자 3명은 범행 42시간 만에 검거됐으나 피해자는 이미 살해돼 야산에 암매장된 후였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난달 29일 밤 40대 여성이 납치된 곳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 큰길이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곳으로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다.

◇세계일보：▷“수산물 수입 없다”는데도, 막으러 후쿠시마 가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과 농어민위원회의 이원택 의원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현장 시찰과 도쿄전력 방문, 일본 어민들과의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잦아진 산불…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나

지난 주말 충남 홍성과 금산, 보령, 충북 옥천, 전남 고흥 등 전국에서 35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서울 도심 인왕산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상당수 지역에서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호남 최악 가뭄 부른 4대강 보 개방, “해체” 요구 더는 안 된다

호남 지역이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에 들어갔고, 논밭은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호남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전남 순천 주암댐의 저수율은 21%로, 1992년 준공 이후 최저 수준이다. 광주지역 3개 자치구와 전남 11개 시·군의 식수원이자 여수·광양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줄줄이 어닝쇼크 예고, 수출 체질 바꿀 때

정부 첫 범부처 수출점검회의 반도체와 중국 쏠림 개선시급 기업들이 올해 1·4분기 줄줄이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쇼크가 특히 두드러진다. 증권사 컨센서스 집계를 보면 삼성전자 1·4분기 영업이익은 1조원 아래로 떨어져 전년동기 대비 95%나 급감했다

▷엑스포 개최 역량과 유치 열기 실사단에 보여줘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돌아보기 위해 2일 방한했다. 실사단은 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부지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BIE 실사를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전의 승부수로 삼겠다는 각오이다. 정·관·재계가 총출동해 BIE 실사단에 국빈급 예우를 제공키로 했다.

◇중앙일보：▷기후위기로 산불 급증에도 산림헬기 67%가 노후

그제 인왕산 산불로 서울에서 사상 처음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 발생 다섯 시간 만에 큰불은 잡았지만 축구장(7140㎡) 21개 면적인 임야 15㏊(헥타르)가 탔다. 2일 하루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석 달간 발생한 산불은 380건이다

▷오죽하면 ‘여의도 1당이 중도·무당층’이란 말 나오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8~30일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같았다.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무당층은 29%로, 4%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념 성향 중도층에서 양당 지지율은 20% 후반대인 데 반해 무당층은 39%에 달했다.

◇조선일보：▷정당 현수막 공해 석 달 만에 개정 추진, 입법을 장난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해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문제가 많다며 최근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새 법이 발효된 후,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표시 방법과 장소·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도로 시행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文 정부 4대강 적대시 정책, 5280만t 귀중한 물 그냥 흘려보냈다

한국수자원공사 분석에서 지난 정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에 대해 상시 또는 부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바람에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금강·영산강의 보를 정상 운영했다면 밭에 모종 싹이 말라비틀어지고 호수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최악 피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尹 멘토가 말한 與의 3無, ‘대통령에 고언’ ‘중도층 잡기’ ‘겸손’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를 치른 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뒤졌고 20대와 중도층 지지율은 각각 10%대와 20%대로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고 한다

◇연합뉴스：▷부산 엑스포 실사…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할 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유치 신청을 한 부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실사단을 맞아야 할 것이다

▷IAEA 검증 중인데 후쿠시마 가겠다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는다고 한다.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 등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오는 6∼8일 원전 현장을 둘러보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총선 1년 앞두고 벌써 與까지 가세한 망국적 포퓰리즘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았다. 그런데 벌써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극복 기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 유지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사법적 명운까지 걸렸다는 점에서 조기 총력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는 거덜 날 것이다.

▷‘후쿠시마 反日팔이’ 野, 괴담 선동 더 못해서 안달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배상 결단과 일본 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와 신(新)을사오적 등으로 매도하고 장외 투쟁까지 벌였지만, 다수 국민은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차분한 입장을 보인다. ‘노 재팬’ 같은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거부 등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제 유가마저 또 급등… 우물 안 정치가 경제 더 망친다

글로벌 신냉전과 경기 침체,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대응이 절실한데, 한국 정치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경향신문：▷상승하는 은행 연체율, 금융당국 선제적 대응 해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월 신규 연체율이 평균 0.09%로 1월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0.04~0.05% 수준이었다. 신용도 낮은 고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는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더 높다.

▷‘국민 통합’이란 말 사라져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지난해보다 추념식은 축소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고 했다.

▷반인권적인 교회·공연장 이주민 급습, 반한 감정 키운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내한 가수의 공연장을 급습해 관객을 체포하고, 예배 중인 교회를 덮쳐 신도에게 수갑을 채우는 식이다. 어느 인권국가에서도 문화·종교행사를 함정 삼아 불법체류자를 토끼몰이식으로 무더기 검거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서울신문：▷전기·가스, 요금 동결보다 과소비 줄이기 힘써야

당정이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물가 영향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파악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들 요금을 올리는 데 따른 민생 고통 가중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정의 고충은 이해된다. 그러나 현 요금 수준으로는 원가도 벌충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외교 헐뜯기 매몰된 野, 북핵은 안 보이나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배정돼 있었던 만큼 한일 정상외교 문제에 대해 야당이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세수 부족 커가는 터에 선심예산 안 된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계비 50만원을 빌려 간 사람이 5499명이나 된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15.9%나 된다.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도 급전이 절박한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들었다

◇매일경제：▷지구촌 난제 해결 내건 부산엑스포, 전국민 유치열기 보여줘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성패를 가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가 3일부터 시작됐다. 실사단 단장인 파트리크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 등 8명의 실사단원은 7일까지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용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한다. 실사단은 준비 상황과 유치 능력 등을 심층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는 최종 개최지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50년만의 최악 가뭄, 4대강 洑 왜 필요한지 증명했다

환경부가 3일 4대강 보(洑)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물공급 체계 조정과 대체 수자원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가뭄 대책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은 50여 년 만의 최악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EU도 한화-대우 기업결합 승인, '세계 톱10 방산업체' 키워보자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일본 중국 등에 이어 EU까지 해외 7개 경쟁당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합병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디지털타임스：▷다중채무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 방치하면 금융위기 온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이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은 1019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에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후쿠시마 간다는 민주당… 정쟁 위한 거짓선동 당장 접어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다. 3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의 2박 3일 후쿠시마 방문 계획을 전하며 "(진실을) 요구하다 지쳐서 직접 (일본에) 간다"고 밝혔다

◇한겨레：▷‘국제유가 하락’ 바라는 천수답 정책, 고통 미루기일 뿐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그동안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다 발이 꼬여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줄줄이 4·3 불참, 극우 의식 거리두기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보수정당 출신 당선자나 대통령으로는 처음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국가의 책임과 치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던 때와는 1년 만에 너무나 달라진 태도다. 국외순방 준비로 바쁘다는 게 이유다

▷이젠 서울에서도 밤거리 맘놓고 못 다니나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경찰의 민생치안 능력에 큰 불신을 갖게 한다

◇매일신문：▷‘처벌 만능’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하려 하겠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1천19곳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 1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의 '기업 부담지수'는 5점 만점에 3.45점으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3.38점), 최저임금(3.37점)보다 높았다

▷TK 정치권, 원내대표 배출해 위상 보이고 국정 성공 이끌어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지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는 누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면서 무기력하다는 질타를 받았던 대구경북(TK) 정치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과 양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재천명해야 하는 국내 정치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며 한일 관계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한숨 돌린 K-배터리, 핵심 원자재 조달 다변화 큰 숙제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부품(양극판·음극판)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 경고등, 다각적 활로 찾아야

수출과 재정 적자가 깊어지면서 우리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무역적자가 3개월 만에 22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1년치의 절반까지 차올랐다. 세수도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해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경기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서울경제：▷巨野, 포퓰리즘·기득권 지키기 입법에만 매달리나

거대 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포퓰리즘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 악화와 쌀 과잉 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표심을 의식해 이 법을 밀어붙였다.

▷무역·재정·기업 실적 총체적 위기… 경제팀 자세 너무 안이하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참담한 수준이다. 올 들어 3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25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447억 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반도체 수출이 연속 감소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對中) 무역 적자는 78억 8000만 달러로 30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치솟는 금융권 연체율, 도미노 부실 막기 위해 방파제 높이 쌓아라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고조되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금융권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0.04%에서 올 2월에는 0.09%로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연체율이 매달 0.01%포인트씩 오르고 있다. 중·저신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강원일보：▷ASF 조기 확산 우려, 철통 방역으로 위기 넘겨야

올 들어 평년보다 빠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올 3월까지 철원과 양양지역 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5월에 홍천 농장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발생 시기가 전년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정부, 강원특별자치도에 헛바퀴만 돌리나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강원도의 요구 사항에 계속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춘천 원주 홍천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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