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대통령,국민의힘,윤석열,국민연금,김재원,대장동,민주당,반도체,피해자,이재명

경기침체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 16조원이 줄었기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추산할 경우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구멍이 뚫리게 된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깎아먹는 KT 경영공백 장기화

인사와 투자 리더십 부재 AI·UAM 경쟁력 먹구름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위기를 맞았다. 2일 50여개 계열사에 5만명 넘는 임직원이 몸담고 있는 매출 25조원에 이르는 KT그룹의 리더십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세수 16조 감소, ‘퍼주기 국정’ 멈추라는 경고

올 1~2월 세수가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20~50% 감소했다. 역대 최대 1~2월 세수 감소 폭이다. 정부는 코로나 때 소상공인 등을 위해 미뤘던 세금을 작년 초에 걷는 바람에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한다.

▷후쿠시마 가서 수산물 수입 막겠다는 野의 허무맹랑 ‘정치 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6~8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일본 어민 간담회 등 일정을 계획 중이다. 오염 처리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현지에 가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일이다

▷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국방부가 초급 장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의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ROTC 지원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단축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신문：▷티웨이 옮기고 포스코 돌아와… 대구경북 중추 기능 회복 신호탄

티웨이항공이 서울에 있던 본사 대구 이전을 지난달 31일 주총에서 확정했다. 본사 이전을 대구시와 약속한 지 8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하는 대구경북으로서는 티웨이의 대구 본사 체제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탈원전 같은 엉터리 정책 다시는 없기를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일컫는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사이 계약 체결로 10년에 걸쳐 2조9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문시장 100주년 참석 윤 대통령, 복합문화공간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서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문시장 상인들과 대구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다며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이데일리：▷은행 규제 조이는 美, 우리도 건전성 규제 속도내야

미국 백악관이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의 중형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안 마련을 연방준비제도(Fed)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중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강화하고 2년 주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도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제도ㆍ현실 따로 노는 최저임금...차등화 이래도 미루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이달부터 3달가량 진행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일보：▷전기·가스 요금, 계속 누르다간 더 크게 터진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70%에 불과하다. 발전사에서 100원에 전기를 사다 공급하면 소비자에게 70원밖에 받지 못한다. 30%의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작년에만 37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한전채 발행한도가 꽉 차서 법을 개정해 높여놨는데, 올해 적자를 5조원 이내로 막지 못하면 높인 한도마저 다 차게 된다.

▷후쿠시마 방문하겠다는 민주당, 외교까지 정쟁화해서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의원들이 이번 주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시찰, 일본 어민 면담, 도쿄전력 항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제：▷반도체 등 전략산업 ‘어닝쇼크’, 첨단 인재 양성이 돌파구다

반도체 등 우리 전략산업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7201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14조 1214억 원)에 비해 94.9%나 급감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北 “구멍 뚫린 美 핵우산”… 확장억제 강화로 압도적 대응력 보여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들은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조롱했다

▷PIGS보다 나쁜 재정 전망, 포퓰리즘 멈추고 저성장 극복해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오늘도 보수가 할퀴는 ‘제주 4·3’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 3일 열리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 곳곳에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우리공화당 등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가 자치단체에 의해 철거됐다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 그냥 둘 텐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대구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정신 나가서 말이야”라고 막말을 했다. 홍준표 시장이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미국 강연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하자,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다

▷학폭 피해자, “소용없을 것 같아” 신고 안 한다니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최근 6년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이유를 꼽은 고교생의 응답 비율이 2018년부터 4년간 해마다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부산 엑스포 실사… ‘최상의 준비’ ‘최고의 유치 열기’ 보여줄 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장소를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어제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부산 유치를 원하고 있다. BIE 실시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만난 뒤 4일 무정차 특별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해 3박 4일의 실사에 들어간다

▷발표 직전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략’에 묻힌 ‘수십조 적자’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재검토해 추후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원가의 60∼70%밖에 안 되는 전기, 도시가스 가격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여론 악화를 의식해 인상도, 동결도 아닌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서 벌어진 납치 살해극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범 3명은 범행 42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에 모두 체포됐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후였다

◇부산일보：▷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민심 달랠 정치 선회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내 여론이 근래 두드러지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선 30%를 간신히 지켰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겨우 36%를 기록했다.

▷실사 돌입한 부산엑스포, 최선 그 이상만 남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이 한국을 찾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소망쪽지를 적어 매달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030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부산 유치의 성공 여부는 오는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판가름 난다

◇한국일보：▷IRA 우려 덜었다지만 수출전략 재정비해야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촉발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규칙이 주말 공개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은 대대적 공급망 변화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한다. 그런데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미국 정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만 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세수 부족 비상… 경기회복만 기다려야 하나

올해 나라 가계부 수입란에 초반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 덜 걷힌 것이다. 1~2월 세수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어지는 전광훈 논란... 국민의힘, 확실히 선 그어라

국민의힘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서 막말을 섞어가며 “홍준표 탄핵하라”고 공격했다. 홍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목회자의 거친 말은 “유감”이라며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美 IRA 세부 지침' 우리 피해 최소화했다지만…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촉발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강력범죄 엄단하고 대응체계 포괄 점검해 보길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이 괴한 3명에게 납치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무렵이긴 하나 범인들은 서울 강남의 대로변 바로 인근에서 대담하게 납치 행각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곁에 다가온 강력범죄의 위협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강원일보：▷도 전역 잇단 산불, 장·단기 모든 대응책 강구를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와 함께 산불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낮 12시47분께 화천군 화천읍 중리 53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 95배 규모인 산림 68만㎡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건설공사현장 시멘트 공급 비상, 대책 마련돼야

강원도 내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때아닌 시멘트 공급 부족이 공사기간 지연 등 지역 건설현장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내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주문량의 50%만 겨우 공급받고 있다.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6대 분량의 시멘트를 주문하면 2~3대만 배달받는 식이다

◇한겨레：▷여론 눈치 보며 오락가락, 길 잃은 에너지요금 정책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불과 한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요금조정 지연 시, 에너지 공기업 재무악화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나, 이 자료 역시 취소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오너 기소, 의미와 과제

검찰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오너인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래 기업 오너가 기소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광훈 등 극우 막말 세력 선 그어야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내년 총선 공천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 목사 관련 실언이 논란이 되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인데, 공당 공천까지 언급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는데 현지 가겠다는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문은 또 하나의 반일 민심 조장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오는 6일부터 3일간 원전 주변 시찰과 도쿄전력 방문, 일본 어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대응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소득 42% 국민연금 낼 수도"… 이쯤 되면 미래세대 대상 사기극 수준

국민연금 개혁 외면 시 소득의 42%를 걷어야 제도가 유지되는 최악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아찔한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인구·경제지표 등을 전망해 향후 70년(2023~2093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회피한다면 자식 세대의 미래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란 강력한 경고다.

▷의욕만 앞세운 탄소중립 후폭풍, 시멘트 파동은 시작일 뿐

시멘트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건설·레미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륙지역 시멘트공장에는 먼저 물량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수십 대가 줄을 설 정도다. 성수기로 접어든 건설 현장에선 시멘트 품귀로 공사와 입주가 중단·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매일경제：▷美 IRA지침 공개, K배터리 한숨 돌렸지만 긴장 늦춰선 안돼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유동규와 첫 법정대면한 이재명, 거짓으로 진실 가릴순 없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법정에서 피고와 증인으로 만났다. 지난 대선판을 흔든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대면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최종 설계자이고, 유 전 본부장은 실무를 총괄한 대장동 키맨이다. 예상했던 대로 둘은 정면 충돌했다.

▷'정상회담 국조'에 외교조약도 사전검열, 野의 반헌법적 횡포다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입법권 남용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듯하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기관차를 방불케 한다.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겠다는 생떼도 기가 찰 일인데, 외교조약을 사전 검열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맞서는 반헌법적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서울 강남 한복판서 40대 女 1분 만에 납치, 살해되다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차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세수 부족 경고등, 재정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멈춰야

올해 초반부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1∼2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경기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美 IRA 사태 피해 최소화했지만 탈중국 시급하다

미국 정부가 그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광물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중앙일보：▷한계에 달한 수출 한국, 산업구조 혁신할 때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13.6%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포퓰리즘이라면 경제 정상화도, 선거 승리도 어렵다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 구입 가격과 가스 연료 값이 치솟았는데도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신문：▷먹구름 가득한 4월 국회, 巨野 입법 폭주 안 된다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해 온 쟁점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면서 국회가 정상 작동할지 걱정이 앞선다

▷강남 여성 납치살해… 경찰 치안대책 재정비하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이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시신은 대전 대청댐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리고 치밀하게 공모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된다

▷‘보수지지층만 본다’는 쓴소리, 與 새겨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보다 여론 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전 정부에서 후퇴했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풀어낸 것은 분명 의미 있다. 야당이 반일 감정을 다시 촉발시키려 애쓰며 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건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지털타임스：▷세수 부족 빨간불… 경기진작·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세수 부족이 심상찮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불황기라 세수 감소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문제는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미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비례대표 확대에 82% 반대 국민여론, 극에 달한 정치 혐오

국민 10명 중 8명(82.2%)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지역구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27.1%에 달했다. 비례대표를 현 의석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0%나 돼 국민 절반 이상(51.1%)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5.7%로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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