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장동,국민의힘,검찰,이재명,대통령,탈원전,압수수색,특검법,민주당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돕고,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마침 국회는 어제 ‘50억 클럽’ 특검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낙타가 쓰러지는 게 깃털 하나 때문이겠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가 어제 임명됐다. 주미 대사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를 위해 일단 ‘돌려막기’식 인사를 한 셈이다

▷관치 금융·천수답 경영으로 20년 허송한 ‘금융 허브’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에 부담을 느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홍콩을 이탈하면서 차기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이 경합 중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도 금융허브 전략을 표방했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일보：▷공개처형, 생체실험… 북한인권보고서가 전하는 충격적 실상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0일 공개됐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공개처형, 생체실험, 강제낙태 및 아기 살해 등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라 의미가 크다.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7년 만이다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지연·정쟁 말고 조속히 처리하길

‘50억 클럽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까지 상정하자며 맞붙었다. 양당 모두 답이 아니다

▷김성한 사퇴 부른 외교안보 난맥상… 일신 계기 삼아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하루 만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주미대사를 새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주요 포스트 공백을 서둘러 메웠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일보：▷‘50억 클럽’ 특검법 상정되자 떠밀려 재수사 나선 검찰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특검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자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라 볼썽사납다

▷李 체포안 부결시키고 하영제엔 찬성한 민주당 내로남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이었다. 국민의힘(115석)이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감안하면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 동포의 고통 더는 외면해선 안 돼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각종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2023북한인권 보고서’를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북한인권법이 여야합의로 만들어져 시행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동안은 북한 반발 때문에 공개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서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매일신문：▷매천시장 이전이 농수산물 유통 획기적 전환점 되기를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일명 매천시장) 이전지로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가 선정됐다. 시는 2031년까지 4천여억 원을 들여 하빈면 대평리 667 일대 27만8천㎡ 부지에 경매와 가공, 선별 등 첨단 도매 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을 건립한다

▷양곡관리법, 윤 대통령에게 ‘반농민’ 프레임 씌우려는 정략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급차 뺑뺑이’… 도심에서 2시간 병원 헤매던 10대 숨져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이나 병원을 찾아다니다 끝내 숨졌다. 대학병원이 4곳이나 있는 '메디시티'에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10대 학생을 태운 119구급대는 의사와 병상을 찾아 도심을 헤맸다. 처음 도착한 동구 한 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가라고 권했다.

◇경향신문：▷민간자문위 맹탕 보고서 받은 국회, 이래서 연금개혁하겠나

국회의 연금개혁 작업이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합의안 없이 이견을 병렬한 경과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지만 내달 말인 활동시한이 연장될지부터 불투명하다

▷뭉개다 시작된 ‘50억 클럽’ 수사, 검찰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3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리은행 본점 등도 포함됐다

▷의문투성이 후쿠시마 수산물 뒷북 대응, 진상·대책 밝히라

대통령실은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서울신문：▷정상외교마저 정쟁 제물 삼겠다는 野 ‘선당후국’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일 회담 이후 장외집회를 주도하며 대여 공세를 펴온 민주당이 결국 극단적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을 공개해 시비를 따지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종북세력, 北 인권참상부터 제대로 보라

공개처형, 고문, 생체실험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통일부는 2017~2022년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공개했다

▷하영제 체포안 가결, 민주당 민망하지 않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파이낸셜뉴스：▷악성 미분양 급증, 건설사 유동성 면밀 점검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 건수는 미미할지 모르나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1008가구) 증가했다.

▷美 정부, 의회의 반도체법 수정 촉구 귀 기울여야

"당파적 조건 즉각 고쳐라" IRA도 미국내 비판 직면해 미국 정부의 과도한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조건에 자국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에게 "불필요하고 당파적인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지난주 보냈다

◇한국경제：▷처참한 北 인권 실태, 그래도 '계몽 군주'라고 할 건가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인권 침해 사례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탈북민 508명의 문답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공개·비밀 처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하고, 춤추던 임신 6개월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이재명 "日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 얄팍한 선동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산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전후 맥락에 대한 일절 언급 없이 달랑 이 한 문장의 글만 올렸는데, '일본 멍게'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당시 일한의원연맹 관계자가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돼 보인다

▷원전 6기 3년 내 가동 중단, '문재인 탈원전' 피해는 결국 국민 몫

다음달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6기가 3년 안에 줄줄이 가동 중단될 처지다. '탈원전 대못'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가 운영허가 만료에도 가동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탓이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연장을 서둘렀지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최소 2년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부산일보：▷남북 긴장 최고조 속 흔들리는 외교안보라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 안보 사령탑’을 맡아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50년 지기이자 후보 시절 ‘안보 과외교사’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해 왔다.

▷엑스포 실사 카운트다운, 차별화 전략이 살길

지난 29일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변화와 염원’ 플로깅 행사가 열려 시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환경정화 플로깅에 앞서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030부산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의 방한이 이틀, 부산 실사가 나흘 남았다.

◇중앙일보：▷만시지탄 북한 인권보고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북한 인권보고서’가 어제 처음 공개됐다. 2016년 3월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제작했으나 3급 기밀로 분류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의 첫 보고서 공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작지 않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외교 전열 재정비 전력하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교·안보 사령탑이 물러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방일 엿새 전인 10일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물러난 데 이어 27일엔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다

◇한겨레：▷독도·후쿠시마 일본 언론 보도,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일본 언론의 이런 ‘청구서’ 형식 보도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보도가 반복되는데도, 대통령실은 그때마다 ‘아니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찍어내기’ 수사 더는 없어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원일보：▷퇴임 조합장 특별공로금, 조합원들이 환영할 일인가

일부 조합이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조합발전 특별공로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농·축협에 ‘특별공로금 지급 자제’ 공문을 발송할 정도다. 공문엔 “특별공로금은 규약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하다”,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등 규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道, 특별자치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응집력 키워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70여년간 국가 발전과 안보 및 환경 보존을 위해 희생한 강원도의 낙후성을 획기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매일경제：▷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단일무기계약제 공론화할 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선 '단일무기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30일 열린 '노동 3대 학회 정책토론'에서 제안했는데 고용유연성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

▷임신부까지 공개처형, 전정권이 방관한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

통일부가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가 30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담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침해와 인권 유린 실태는 믿기 힘들 만큼 처참했다. 종교·미신 행위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한국 화장품·하이힐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하영제 체포안 가결, 이재명 방탄 국회 더이상 안된다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모처럼 국회가 민의를 좇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 160명이 찬성했고 99명이 반대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 참석 의원 수가 10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50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2017년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6~17세 청소년 6명이 2015년 원산에서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어 죽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30일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압수 수색이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실시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 도움을 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원 281명이 투표해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표가 나왔다

◇연합뉴스：▷주민 생명권 침해실태 담아 첫 공개발간 北인권보고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인권침해 사례를 근거로 작성된 '2023 북한 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선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하영제 체포안은 가결… '내로남불'에 갇히는 野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법의 위법성 여부,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등이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 있다

▷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 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100만명에게 3만원짜리 숙박쿠폰과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일보：▷원전 가동 중단, 전기료 또 인상… 줄 잇는 탈원전 청구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해악이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고리원전 2호기가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도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소 2년간 가동 중단으로 3조 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성남시장 비서실 CCTV 가짜” 李 거짓 행태 끝 어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가 사실은 녹화 능력이 없는 가짜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찰과 유동규 씨 주장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위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런 논란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거부권 불가피한 입법 강행하는 巨野, 국익·민생 망친다

여소야대 국회를 야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 우선’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하면서 국익과 민생은 뒷전에 팽개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소수 여당의 호소를 묵살하는 거야(巨野)의 독주 방식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디지털타임스：▷尹, 안보실장 전격 교체 억측 없도록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를 놓고 말이 무성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하면서 그 사유를 놓고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K칩스법 국회 통과… 美 반도체 갑질 막아야만 효력 크다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린지 3개월여만이다. 당초 야당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바뀔수 있냐"며 반대했다. 재벌 특혜, 부자 감세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헤럴드경제：▷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세계 최악’ 北인권 보고서… 北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시켜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30일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7년 북한 인권 개선을 다루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해마다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文정부 탈원전 대못으로 3조원 손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계속 날아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로 설계 연한 40년이 끝나는 고리 2호기가 앞으로 2년 동안 가동을 멈춘다. 고리 2호기는 추가 정비를 통해 10년 이상 더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늦어도 운영 만료 2년 전인 2021년 4월까지 계속 운전 신청이 이뤄졌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할 수 있었다.

▷尹정부 1년 개각설… ‘철벽 검증’으로 ‘최고 인재’ 기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5월쯤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직후 곧바로 조태용 새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조현동 주미대사를 내정하자 후속 인사 조기 단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일보：▷‘내로남불’이 돼버린 불체포특권… 방탄 굴레 갇힌 민주당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원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던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되니 압수수색 나선 검찰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시간을 끌었던 만큼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초유의 외교라인 잇단 퇴진, 진실 소상히 밝혀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29일 전격 사퇴를 포함해 최근 3주간 대통령실 내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의 잇단 퇴장은 이유나 시점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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